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께서 어제 별세 하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강봉균 전 장관께서는 오랫동안 경제부처에서 공직하셨던 대표적 경제 관료셨다. 특히 경제사령탑으로 IMF 경제위기를 선도해서 극복하신 분이다. 강봉균 전 장관은 개인적으로 저의 경제개혁원 선배이시고 지난 4.13 총선에서 우리 새누리당의 중앙선대위원장을 역임하시기도 했다. 국가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에 빠져 있는 이때에 강봉균 전 장관 같은 경제 거목을 잃게 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다시 한 번 강봉균 전 장관의 명복을 빈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야당은 정치입법, 정치공세를 하기 위한 법안 쪽에 중점을 두겠지만 저희 당은 민생경제, 경제활성화, 어려운 서민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과 입법에 주력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다. 2월 국회는 국정위기 수습을 위한 경제, 안보, 일자리 국회가 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제 원내 제 2당이지만 여전히 정부와 함께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할 집권여당이다. 나라 안팎이 대단히 어려운 위기상황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외교안보적 현안 대처와 더불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를 최우선에 놓겠다.
또한 반드시 해야 되었지만 야당의 끈질긴 반대로 이뤄내지 못했던 노동개혁 4법 등 주요 입법과제와 야당이 주로 주장해 왔지만 시대흐름에 맞춰 우리가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도 과감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 야권도 말로는 일자리창출을 외치면서 정작 관련 법안처리에는 반대만 해왔던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관련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 할 것이다. 특히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개혁 관련 법안은 야권 출신 시도지사들도 적극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고 있을 정도다. 거듭 야권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요청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제 원내 다수 세력인 만큼 책임 있는 국정 의식을 가지고 대선정국에 휩쓸려 오로지 정권만 획득하겠다는 자세를 버려줄 것을 촉구한다. 다수의 힘만 믿고 밀어붙이기, 정권 때리기로만 일관한다면 순식간에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바른정당에도 한 말씀 드린다. 정치적 이유로 새누리당을 탈당했더라도 보수라는 이념적 정체성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만큼 본가와의 차별화에 치중한 나머지 아무 합리적 근거도 없이 상대 당을 비난만하거나, 분명한 이념적 중심 없이 세태를 쫓아 좌클릭 하고 보자는 태도는 자제했으면 한다. 아울러 어제 바른정당에서 구걸 운운하면서 인명진 비대위원장에 대해 비판한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어느 정당이든 대선을 앞두고 경쟁력 있는 당 안팎의 대선주자를 영입하고 양성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은 현재 바른정당도 마찬가지 상황일텐데 아직 정치경험이 일천한 공당의 대변인을 내세워 친정이나 마찬가지인 집권당의 대표자에게 저급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당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어제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제안한 대선 전 개헌과 개헌협의체 구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그 취지 이해한다. 반 전 총장께서 제안한 개헌협의체는 심도 있는 당내 논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 생각한다. 다만 반기문 전 총장이 대선 전 개헌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인식 전환이라 생각한다. 대선 전 개헌은 그동안 우리당이 주장해 온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다. 지금 대선 전 개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소위 ‘대세론을 올라탔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분이 반대하기 때문이며, 그분은 하루 빨리 국민적 여망을 받들어 ‘시간이 없어서 개헌을 못한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버릴 것을 촉구한다. 여당은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어제 “‘문재인이 대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제가 대세가 맞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대선주자 자신이 스스로를 두고 셀프 대세론을 공언하는 것은 참 듣기에도 민망한 자화자찬이고 듣기에 따라서는 제왕적 대선주자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오만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차기 대선이 언제 열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또 언제 여론이 출렁일지 모르는 한국적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김칫국 마시듯 셀프대세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당한지 의문이 든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차 여러 인사들이 친문패권주의에 대해 반발하고 있고, 김종인 전 대표는 “확장성이 부족해 30% 지지율이 한계인 문 전 대표는 정권교체를 하기 힘들다”고 공공연히 말할 정도인데, 본인이 그렇게 말하면 대세론이 기정사실이라도 되는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 제가 정치권에 입문한지 25년이 되었다. 짧지 않은 정치경력 중에서 수많은 대선주자들을 보아왔지만 한국정치의 특성상 대세론 후보가 불가 몇 달 만에 무너지는 경우도 많았다.
대세론은 국민이 붙여주는 말이지 어느 후보든 스스로 대세론을 말하면서 기다리다 못해 제 손으로 왕관을 쓰려는 순간이 바로 무너지는 순간이라는 충고의 말씀도 드린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표는 어제 또 다시 “저는 검증도 끝난 사람이다.”고 자평했는데 이것은 더욱 국민을 우습게 아는 자만심이 아닌가 여겨진다. 지금 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미 2012년 대선 때 제기되었던 수많은 검증과제를 비롯해 그 이후 외교안보적 사안 등 지난 4년여 동안에도 반드시 해명되어야 할 의혹들에 대한 제보와 자료가 우리당에도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참고로 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은 탄핵소추 절차를 지켜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전 대표뿐만 아니라 유력 대선주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이고 정밀한 문제제기를 해 나갈 것이며 차기 대통령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언론도 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드린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2월 국회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원내대표 말씀이 있었지만, 야당은 정치입법에 몰두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민생, 서민 어렵다. 2월 국회는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선후보들을 중심으로 재원마련 방안이 없는 졸속적인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서 국민을 혼란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이다.
최근 문 전 대표는 4대강 사업비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원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일회성 사업인 4대강 사업 예산으로 100만개 일자리를 1년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책이 없다. 채용된 젊은이 100만 명의 향후 몇 십년간 지급해야 할 인건비, 그리고 재직기간에 따른 임금인상, 그 재원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향후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결국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는 양질의 정규직 고용이 아닌 단순 무책임한 일자리 숫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질 좋은 일자리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간 일자리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처럼 재원조달 방안도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기재위에 국가사업에 대한 재정지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건정화법 일명 페이고법이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다. 또한 대통령 후보의 무분별한 공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우리 당의 전략기획본부장이신 염동열 의원이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선거 공약서에 선거공약과 재원조달 방안뿐만 아니라 관계 전문기관이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재원조달 방안 실명제를 통해서 선거공약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공약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정책에 대한 실명제 도입도 검토할 때이다. 그동안 우리는 행정부의 다양한 정책실패들을 목도해 왔지만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지 않아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예를 들면 과거 IMF시, 투입된 공적자금이 168조원인데 53조원이 아직도 회수되지 않았고,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로 4조 2천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되었지만 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청문회에서는 장관의 책임인지 공공기관의 책임인지 공방 속에 서로 떠넘기는 한심한 모습마저 연출되기도 했다.
이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행정이 사라져야한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할 때 좀 더 신중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기록관리 공개를 통해서 행정 책임성을 재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선주자들의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을 막고, 행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두 법안에 대해 오늘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머리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11시에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두 가지 사안을 다룰 것이다. 하나는 새누리당 개헌특위를 이끌고 있는 이철우 의원께서 대선 전 분권형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한 논의를 이끌어주실 것이다. 두 번째로는 당명개정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당명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데 많은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고 계신데 함진규 홍보본부장께서 그간의 상황을 말씀 드리겠다. 그것을 종합해 당명개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중간보고를 갖게 될 것이다.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2월 임시국회가 아마도 상당히 여야 간에 치열한 쟁점들을 놓고 힘겨루기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 같다. 특히 야당에서는 정치관계성 법안을 가지고 이것을 개혁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법이나 방송법, 선거법 등 야당이 과도한 입법을 물리적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와 민생 관련한 진정한 개혁입법들이 반드시 추진되도록,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원내 제2당이다. 저희가 물리적으로 강행통과를 막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점을 잘 아실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대국민호소, 대언론 홍보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안들의 진정성과 개혁성을 잘 설파해주시면서 대응해줄 것을 부탁드리겠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
오늘 11시에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을 했던 세 분과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대사와 학자들 이런 분들, 약 12명이 국회를 방문한다. 이분들이 주로 북핵 등 우리의 안보와 관련해 우리와 의논을 하고자 하고, 트럼프 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께서도 관심 있으시면 11시부터는 국회부의장을 방문하고, 11시 반부터 우리가 의논을 좀 하고, 귀빈식당에서 점심도 같이한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오셔서 이분들과 우리나라 현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전달하면 트럼프 정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채익 정책위부의장>
사회질서와 국가 수호에 앞장서야할 경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내에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화 전시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잘 알다시피 표창원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의 영입인사 1호 의원으로 알고 있다. 지난번 표창원 의원은 선출직 65세 정년, 이 부분을 얘기해서 많은 노인들에게 공분을 샀고 또 지난번 탄핵정국에서는 우리 300명 국회의원들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해 정말 개인적, 국민적 여러 가지 공분을 산 의원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표창원 의원의 대통령 누드화 전시, 이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이 유야무야 넘어갈 사안이 절대 아니다.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회의결과 심의시간이 촉박해서 본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다음 회의로 넘겼다. 이 전시가 1월 21일에 열렸는데 지금 10여일이 지나도 지금 아직 후속대책이 나오지 않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진정성 있는 말이 없다. 그리고 여성대표인 추미애 대표도 말이 없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여성의원들도 말이 없다. 저는 정말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일반 사인에게도 있을 수없는 대한민국의 얼굴인 대통령의 나체사진을 누드와 합성해서 국회에 전시한, 이 엄청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300명 국회의원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국회 윤리위원회도 즉각적으로 표창원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포함한 강도 높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은 지금 여러 국가 현안의 작은 문제도 침소봉대해서 이슈화하고 엄청나게 공격을 일삼았는데, 이 일에는 왜 이렇게 무책임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지 분명한 답을 내야 할 것이고, 또 국민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대응을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후속대책이 조속히 나와야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함진규 홍보본부장>
당명 개정 관련해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상당수의 국민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새누리당 구성원인 책임당원 등을 포함한 당 구성원들도 3분의 2가량이 당명 개정의 필요성에 찬성해주셨다. 이에 따라 홍보본부에 당명개정TF팀을 구성해서 실무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월 23일 오후 3시부터 1월 26일 오전 10까지 대국민 당명 공모를 실시했는데, 67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공모였다. 여기에 약 6,000여건의 공모가 있었다. 국민께 정말 고마운 것은 접수된 당명의 99% 정도가 진지하고 고민이 가득한 당명이었다. 욕설과 비방이 포함된 당명은 거의 없었다. 당명 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과 당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2016. 2. 1.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