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의원여러분들 설을 쇠고 뵈니 더 반갑다는 말씀을 드린다. 역시 설을 쇠니 더 새해 기분이 나는 것 같다. 여러분들 지역구 활동을 하시며 많은 민심을 들으셨을텐데,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신 민심을 올해 의정활동 하는 데에 잘 반영되고, 여러분의 지역구가 잘 관리되길 기원 드리고, 여러분 한 분, 한분께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로 갈음하겠다.
오늘 의원총회를 갖게 되었다. 오늘은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개회일이기도 하다. 올해에는 정치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아직도 특검이 계속되고 있고 또 헌재가 탄핵결정의 절차를 밟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에 따라 조기대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한편으로는 일부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선주자들의 선언이라든지 또는 행보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당은 대선은 대선대로 계획을 짜고 가겠지만, 국회 원내에서는 우리가 정치현안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우리가 챙겨야할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활동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들께서는 우리가 100명에 가까운 원내의원들이 계신데 보다 좀 더 액티브하게, 조금 더 우리나라가 흘러가는 데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제 역할을 해주기를 많이 요구하고 있다. 이번 2월 국회에 이것을 반드시 구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야당은 주로 정치적인 것과 관련된 입법을 주로 내세우고, 또 개혁입법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꼼꼼히 따져야할 여러 가지 법안들이 개혁입법이라는 포장 하에 숨겨져 있는 것도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치입법, 대선에 휩쓸려가는 법안처리가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가 민생안정이라든지, 경제활성화, 또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법안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야당과 차별화되는 전략으로 2월 국회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법안문제라든지, 상임위에서의 여러 가지 현안과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활동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오늘 의원총회는 두 가지 과제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오늘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하나는 인명진 비대위원장께서 같이 자리하시고 계시지만, 인 위원장께서 지난 1월 13일에 대선전 개헌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신 바가 있다.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수렴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의견을 수렴해주시면 내일 비대위에서 개헌문제에 대해 당론을 결정할까 생각하고 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언론을 통해 보셨으리라 생각되지만, 또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당명개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구했다. 지금 세 개의 당명 공모안이 제시되었지만 이것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게 당명을 정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의견을 좀 개진해주셔서 우리가 당명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의원총회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 당원들의 70% 가까이가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당명개정은 해야 하는데 이것을 신중하게, 우리가 이름을 바꿨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들고, 국민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름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오늘 좋은 의견도 개진해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오늘 표창원 의원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한다. 표창원 의원이 65세 이상이 되면 어떤 선출직이든지 그만둬야 한다는 말과 함께 65세 이상 어른들은 여행이나, 자기도 여행이나 다니겠다고 해서 심한 노인폄하성 발언을 했고, 또 최근에 성 모독 그림 전시를 한다든지, 아마 조금 있으면 그동안의 한 1년 사이에 표창원 의원이 얘기했던 그 발언들이 여러분께 제시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표창원 의원은 국회의 원리위원회에 이미 제소가 되어있다. 아마 숙성기간 20일이 끝나면 2월 13일 이후에는 우리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겠지만 저는 이 과정을 그냥 넘어 갈 수 없다. 저는 표창원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 이 사람을 끌어들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오늘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 개진해주시고 하면 우리가 보다 전략적으로 표창원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운영해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오늘 좋은 의견개진과 원만한 회의 운영의 협조에 대해 말씀드리며 인사를 갈음하겠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새해 인사를 드린다.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댁내에 행복이 넘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의정활동이 우리나라를 더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또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일에 큰 기여가 있길 바란다.
지나간 한 달여 동안 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의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특별히 의원여러분들께서 많은 협력을 또 격려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또 그 만한 성과가 있어서 여러분이 느끼시는 대로 우리 당이 안정적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새로운 도약을 향해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의원여러분의 협력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지금 설을 전후로 해서 각 당에서 대권후보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언론보도에 보니 어떤 당의 대표는 이번 설에 다녀보니 자기가 대세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말을 하면서 활짝 웃는 모습을 신문에서 봤다.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게 되었다. 지금 사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옛말에 한강의 뱃사공도 삼일 날씨를 본다고 했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4개월, 5개월 후의 일어날 일을 예측 하지 못하고 저렇게 희희낙락 하는 것이 과연 정말로 저 모습을 어떻게 봐야하는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현재의 헌법 하에서는 되는 순간 여소야대다. 국무총리 하나 제대로 지명 하지 못할 것이다. 국정은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광화문광장에 쳐있는 천막과 서울광장에 쳐있는 천막을 어떻게 함께 걷어낼 것인가. 상당한 상징적인 말이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징적인 어려움이다. 아시는 대로 국제정세는 만만하지 않게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고, 남북대치 안보상황은 안심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데, 여소야대가 총리하나 제대로 지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고, 국정은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으면 언제 대통령 선거를 할지 모르지만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대로 대통령선거가 4월, 5월이 된다고 하면 불과 4, 5개월 후에 이 나라에서 일어날 상황이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다. 우리 당의 염려도 크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딱 한가지의 길이 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개헌이다. 분권형으로 개헌되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총력을 다해 대선 전에 분권형 개헌을 해야한다는 것은 우리 당의 당론 때문만 아니라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당의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이신 이주영 의원과 12명의 위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개헌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지만 오늘 의원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또 힘을 실어주셔서 대선전에 개헌을 해야만 이 얽히고설킨, 이 복잡한 우리나라의 문제,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이 난마와도 같은 국정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길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당이 3정 쇄신을 통해서 정책쇄신을 하려고 우리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22개의 법안을 발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더 말할 것도 없이 의원여러분들께서 협력해주셔서, 민생에 관련된 법이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당이 그동안 민생에 대한, 국민들의 아픔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했다는 평가를 우리 스스로 할 수 밖에 없다. 모든 법안이 그동안 당이 소홀했던 민생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법안들이라고 알고 있다. 이 일에 의원여러분들께서 협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당명개정에 대해 말씀드린다. 당명을 개정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당명을 개정하는 일, 우리 모든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당명을 만들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다.
오늘 아침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당을 방문했다. 20~30분 간 같이 환담을 나눴다. 좋은 말씀이 오고갔다. 제가 떠나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 한마디를 했다. 사람 따라 다니다가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다. 당신 따라다니려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했다. 감사하다. 여러분의 건투를 빌겠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정책보고 간단히 드린다. 앞서 정우택 원내대표님,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많은 민생법안이 잘 처리되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야당의 정치공세가 강화될 것 같다. 우리 당은 20여개 법안을 처리해서 민생을 살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 1월 22일 인명진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 챙기기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다.
정경유착 철폐를 위해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안, 이것은 김종석 의원님, 심재철 의원님께서 이미 발의 하셨다.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보증기금법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이것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이다. 또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가맹사업자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 정상화 법률 개정안,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개정안,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상가임대료 걱정 해소를 위한 자율상권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 법률 개정안 등 20여건을 중점적으로 민생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19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됐던 노동 4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 특별법도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각 상임위 별 간사, 정조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겠다.
<이철우 당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개헌특위가 아니라 우리 당 개헌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나왔다. 인명진 위원장께서 명쾌하게 설명을 하셔서 보탤 것도 없다. 이제는 다시 불행한 대통령 뽑지 않기 위해서 개헌을 해야 한다. 준비가 되어있느냐가 문제다. 국회에서 18대, 19대 국회의장, 자문위원들을 모셔서 법안을 다 만들었다. 똑같이 분권형 대통령제다. 그리고 시민단체서 법안을 많이 만들었다. 나라를 살리는 헌법 개정이다. 국민주권회의, 여기에는 여야가 다 포함 돼 있고 시민단체에서는 2016년에 법안 조문작업까지 다 마쳤다. 바로 분권형 대통령제다. 또 대화문화아카데미는 2012년과 2016년 두 번에 걸쳐서 헌법안을 만들었다 여기에도 분권형대통령제로 돼있다. 지방분권국민행동은 2012년과 2016년에 헌법안을 만들었는데 여기도 같은 내용이다.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이주영 위원장님 주재로 7차례 회의를 했다. 결론은 대통령의 힘을 빼야한다는 것이다, 기본권을 강화, 지방분권 강화, 이런 내용이다. 우리도 당 개헌특위에서 대선 전 반드시 개헌을 해서 다음 대통령은 분권형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제왕적 대통령을 뽑으면 불행한 대한민국이 반복 된다. 대선 전에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 분권형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의 국정 운영, 국민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의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박맹우 사무총장>
당무보고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다. 먼저 조직강화특위 관련 조직위원장 임명을 보고 드린다. 기존 사고당협과 최근 신당 쪽으로 탈당한 당협까지 포함해 77개 지역이 사고당협이다. 강력하게 조직정비를 해야 한다는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뜻에 따라 그간 꾸준히 준비를 해왔다. 준비상황을 보고 드리자면 77개 지역 중 23개 지역 조직위원장을 확정했다. 12개 지역은 심사 중이고, 일부 미흡한 지역은 추가 공모를 하고 있다. 최근 발생 지역은 곧 공모를 할 예정이다. 유능한 분들께서 많이 지원하셨고 철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가 기대한 수준에 미흡하다면 또 다른 공모절차 등 다른 과정을 거쳐서 조직을 잘 정비하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찾을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광림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주셨고 김도읍 의원, 윤영석 의원, 이만희 의원, 최교일 의원, 김승희 의원, 강효상 의원, 유민봉 의원, 전희경 의원 등 원내 여덟 분의 의원님과 원외 다섯 분을 포함해 구성했다. 최근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정당혁신 내용과 재보궐선거 및 대통령 후보 경선룰 등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이다.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
2017. 2. 1.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