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어제 방한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접견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양국 간 동맹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음을 분명히 전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정부는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직면해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매티스 국방장관이 첫 번째 해외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하고, 한미 관계의 강화의지를 밝힌 것은 엄중한 안보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굳건 한미동맹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이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번 방한 목적에 대해 “사드논의를 위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혔다고 한다. 너무나도 적절한 일이다. 오늘로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강화의지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사드배치 일정이 적극 논의되기를 바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정부는 국내 정치와는 무관하게 사드배치 완수에 임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문재인 前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사드배치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표창원 의원 당직정지 6개월 징계에 대해 말씀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여성에 대한 성 모독으로 인격살인을 저지른 표창원 의원에 대한 징계를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어제 ‘당직정지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징계 5단계 중 밑에서 3번째 단계다. 윤관석 대변인은 “당직정지 6개월 처분이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항변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조차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형식적인 처벌로 표 의원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는 지극히 실망스러운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 특히 표창원 의원을 1호 인사로 영입했던 문재인 前 대표와,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여성 대표인 추미애 대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해야한다고 외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며 기대했던 국민들께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안겨드리고 있다. 패륜행위에 상응하는 단호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술 더 떠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새누리당은 여성 인권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면서, “표창원 의원에 대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도를 넘는 제 식구 감싸기를 나서고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여성 성비하이며,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국민 앞에 진정하게 사과해야 한다. 여성에 대한 인격살인으로 국회와 국민을 모독한 표창원 의원은 의원직 자진사퇴로 국민들께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다. 표창원 의원 사건이 발생한지 열흘이 지났다. 우리는 카운트다운하고 있다. 열흘하고 하루가 지나도록 추미애, 심상정 대표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 국회 윤리위 징계 가능일이 10일 남았다. 2월 13일이면 숙려기간이 경과돼서 징계가 시작된다. 국회 윤리위에서 엄중 징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채익 정책위부의장>
표창원 의원 제명을 요구했는데,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6개월 당직정지를 결정했다. 정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의식하는지, 또 혁신을 하는 정당인지 심각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특히 표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성혐오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여성계의 지적에 대해서만 사과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하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면서 온 국민들에게 지탄과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문제가 비단 여성분들의 불편함과 불쾌함만을 문제만 삼을 수 있다는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사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에 대한 사과도 있어야하고 전 국민들, 여성들에만 사과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표창원 의원은 제가 지적했지만 경찰출신으로서 사회질서와 풍속 사범에 제일 앞장서야 할 경찰 출신이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이정도 사과를 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특히 자기는 이번 일에 자기 가족들이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다. 어떻게 자기 가족이 상처받은 얘기를 하고, 온 국민 또 대한민국 국격을 온 세계에 떨어뜨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사과가 없는가. 그리고 이 사람을 영입한 문재인 전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하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사죄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어제 미국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이 전세기 내에서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임박했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종종 도발적으로 행동해왔고, 그들이 무엇을 할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얘기했다. 사실 저는 북한의 안보문제, 핵미사일이 굉장히 위중한 시점이라고 본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는 자기가 당선되면 제일 먼저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얘기를 했다. 트럼프정부 이후에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온 세계가 제재국면에 접해있는데도 개성공단 재개를 얘기하고 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는 이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우리 새누리당과 많은 국민들은 사드배치 문제는 매티스 장관이 얘기했듯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우리 군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드배치 문제는 정
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는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유재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어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정치를 접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고 그동안 대한민국이 배출한 훌륭한 외교관이고, 훌륭한 인물인데, 10년간에 걸쳐서 세계 정치를 살피면서 봉사도 하고 협상도 이뤄낸 그 노하우와 경륜을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던 그분이 20일 가까이 정치권을 접해보고 대권주자도 만나보고 했던 그 실망감에 의해 그만뒀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현안 또 대권주자라는 분들이 권력욕만 생각하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실망감, 자기도 거기에 편입될 것 같다는 생각, 그런 데에서 아마 어떤 회의감이나 이런데서 그만두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보면서 정말 우리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서 대권주자도 마찬가지고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을 과연 생각하고 출마를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깊이 반성해 봐야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그 분 하나의 포기로 인
해 우리 정치권에서 반성의 계기가 있어야하지 않겠는가 생각해본다. 많이 안타깝다.
<함진규 홍보본부장>
다른 분들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고 싶다. 우선 표창원 의원 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다. 저희 당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당원권 3년 정지를 내린 바도 있다. 당내문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표창원 의원 건은 또 그거랑 다르다고 본다. 표창원 의원이 건전한 비판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저는 국회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품격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다른 분들이 그런 것을 해도 말려야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사과를 하는 과정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표창원 의원이 이 건뿐만이 아니다. 여러 번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다르게 다뤄야 된다고 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것은 이게 자당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지, 저는 남성 대통령이었으면 과연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지만 누드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징계한 것이 우스운 것은 표창원 의원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당직을 과연 갖고 있었는지, 당직이 없는 사람에게 당직정지라는 것이 그게 맞는 징계인지 묻고 싶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누드 문제는 저는 정당이나 정파를 초월해서 여성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 대한민국 거의 절반에 가까운 여성들의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보고 향후에 이런 일들이 역으로 발생됐을 경우에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이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 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다.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반기문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서 일부 대권 후보들이 쏟아내는 발언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든다. 반기문 후보가 여러 가지 현실 정치에 대한 어떤 실망 때문에 후보직을 사퇴를 했는데 앞으로 그 분이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외교나 여러 분야에서 기여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본다. 그런데 그런 것을 평가하면서 자격미달이니 무슨 미달이니 하면서 굉장히 인격폄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외교 분야나 여러 가지 대외분야에서 많은 협력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인격모독 발언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신중한 발언을 자제를 당부를 부탁드린다.
<임이자 원내부대표>
노동4법 관련해서 1일 4당 원내대표께서 파견법을 제외하고 4법을 전향적으로 논의해서 이번에 통과를 시키자는 합의가 있었다. 그래서 2일 4당 간사가 모여서 이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했다. 우리 새누리당은 파견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법, 고용보험법을 전향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3당에 대해서 합의를 했지만 바른정당에서 파견법까지 패키지로 하지 않으면 않겠다고 해서 무산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어제 초선 모임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자성과 변화 혁신의 모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초선이 주도적으로 적극 참여하자는 결의도 있었다. 이와 함께 또 우리 국민들이 요새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적 비전제시를 초선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적극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반기문 총장님의 사퇴도 상당히 충격을 받으면서도 우리 당내외에 훌륭한 보수를 대변할 후보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좀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어제 초선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린다.
2017. 2. 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