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우리 당이 지금 당명을 개정하는 중에 있고, 또 특별히 오늘은 원유철, 안상수 의원이 대권 출마선언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미 이인제 전 의원이 대권 출마선언을 한 상태에 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당이 불임정당이라는 세간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두 분과 이인제 전 의원 까지 포함하면 세 분께서 큰 뜻을 세웠으니 꼭 성공하시길 바란다. 물론 이 세 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권도전을 하려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에 대한 저의 뜻이기도 하다. 큰 뜻을 세웠으니 꼭 성공하시길 바란다. 다만 몇 가지 그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첫째는 대선출마가 줄을 이으면서 우리 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오늘의 사태에 대한, 우리 당에서 져야할 책임, 이것을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또는 이것이 이미 다 끝났다는 뜻으로 왜곡되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비춰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우리 당은 물론이고 대선에 나서는 분들이 이점을 각별하게 명심해서 옛날의 예와 다르게 언행도 조심하고 국민들 앞에 책임을 지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자세로 대선과 대권후보의 활동을 해주시기 바란다. 다시 말하면 대선후보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더욱 책임지는 모습으로 그리고 거듭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아울러서 대선후보의 모든 활동은 우리 당 소속으로 하는 만큼 당의 정체성과 확정된 당론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두말할 것도 없이 협치와 분권형 개헌이다. 대선후보는 분권형 개헌 하에서의 대통령에 걸 맞는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들이 내세우는 공약 또한 우리 당이 이미 확정한 3정 혁신의 범위를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우리당이 대선 경선후보를 등록받을 때, 그동안에 이분들이 활동한 모든 점을 꼼꼼히 따져서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는 후보인지를 검증한 후에 경선 참여여부를 결정 할 것임을 여러분에 미리 말씀드린다.
두번째 드릴 말씀은 우리 당의 개혁이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한다. 최근 당명을 변경하고, 대선후보 출마자도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 당 안에 ‘이제는 다 되었다’, ‘이제는 반성과 쇄신 끝났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일부에서는 예전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비춰질까하는 염려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다. 그런 염려들이 나오고 있다. 아직 우리 당 안에 인적청산도 미흡하고, 우리 당에는 청산해야 할 적폐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평가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하는 개혁의 피로감, 이제는 그만 화합이라는 등 당내의 분위기가 벌써 느슨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며 저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의 잘못을 책임지는 일은 한두 달,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될 미완의 숙제다. 이를 숙고해서 당 소속 의원 여러분과 우리 당원 여러분은 항상 국민 앞에서 몸가짐을 조심하고, 언행을 조심하고, 우리의 삶을 가지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수는 계속해서 개혁할 때 참다운 보수가 될 수 있다. 저는 이 당의 개혁의 고삐를 절대 늦추지 않고, 바짝 조여 나갈 것이다. 절대로 개혁을 멈추지 않고, 3정 혁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당이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 당의 개혁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계속될 것이다. 인적쇄신도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도 과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지금 드러나는 여러 모양의 구태, 이것이 드러나면 읍참마속의 각오로 뼈를 깎는 쇄신을 단행하는 데에 저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당의 쇄신을 역행하는 행동들을 각고의 노력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당을 혁신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화합이라는 명목 아래 저는 과거의 일을 불문에 붙였지만 이와 같은 구태가 다시 되풀이 된다면 우리 당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버젓이 우리 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당을 해치고, 타당을 이롭게 하는 종종 볼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일은 자제되어야 한다. 정치 도의적으로 잘못된 일이다. 버젓이 이 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탈당을 한다. 함께 모여서 탈당을 논의하고, 이것을 공언하는 이런 작태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당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쇄신에 역행하는 일은 당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주시기를 바란다.
<정우택 원내대표>
제가 지난 금요일에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저는 첫째, 대표연설에서 밝혔듯이 여당 원내대표로서 진정한 보수가치의 재정립과 범보수세력의 대동단결을 통해 진정한 보수정권의 창출을 이루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이 그간 추진해온 혁명적 쇄신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켜온 한국적 보수가치의 재정립과, 진정한 보수정권 창출을 이루기 위해 국가를 책임지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인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이 추진해온 각고의 인적쇄신과, 현재 진행 중인 정책 및 정치쇄신, 정당쇄신의 노력은 앞으로도 말로만 혁신을 외쳐온 기성정치권에 그 어떤 노력보다 치열하고 진정성 있게 이뤄질 것이며, 반드시 진정한 보수정권의 창출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한다.
둘째, 대표연설에서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힌 각종 정책들, 특히 청년과 저출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재벌개혁 등에 관한 문제는 우리 당 정책위와 위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밝힌 것이다. 국민들 앞에 밝힌 이 정책적 과제들은 앞으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나하나씩 챙기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야당도 이제는 대선게임에만 빠져있지 말고, 하루빨리 국가적 위기극복과 민생,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회와 정치본연의 임무에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제가 대표연설에서 지적했듯이 세계적 물결인 제4차 산업혁명에서 뒤쳐지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것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연일 4차 산업혁명을 공약하면서, 정작 이런 핵심적 법안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가로막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언론조차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마당이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외교안보적 위기, 국제 경제 질서의 급변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여야 정책 컨소시엄의 구성, 대선 전 개헌완수를 위한 여야 대선주자 개헌연석회의 개최 등에 대해서도 야당은 보다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소위 대연정 논쟁을 제기했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 헌법의 개정 없는 대연정 제안은 본말이 전도된 정치공학적 접근일 뿐이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87년 헌법은 대통령을 창출한 여당이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 있게 끌어달라는 대통령 중심 책임제로 돼있고, 이념과 철학이 전혀 다른 정당끼리 연정을 통해 집권하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 독일처럼 정당 간의 연립을 상정해서 만든 것이 아닌 것이다. 연정은 기본적으로 내각책임제를 전제로 하는 정치체제다. 연정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도 협치와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내각제 국가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하는 대연정은, 우리가 그동안 주장해온 협치와 분권을 의미하는 것도 같은데, 만일 그렇다면 더더욱 대선 전 개헌이 필요한 일이다. 현재의 의석구도로는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어도 여소야대로 인한 소수 여당체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협치와 분권을 국가 운영의 기본 틀로 삼아 헌법에 반영시켜야하고, 이를 근거로 국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이 전제되지 않은 연정 논쟁은 현실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치공학으로 비칠 수 있고, 정치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연정을 하든, 대연정을 하든, 근본적으로 협치와 분권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다. 차기 대통령선거 이전에 분권형 개헌을 이룬다면, 저는 연정논의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정치권에서도 나올 것이며 이를 통해 극단적 대치와 승자독식의 정치폐해도 크게 줄어들고, 새로운 정부가 시대에 맞는 국가 운영시스템 위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2017. 2. 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