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2일 구제역 확산 방지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오늘 휴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지난 5일 충북 보은에서 O형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생한 후에 연천에서는 A형이 빠르게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 지역구에서는 어제가 보름인데 대보름 행사도 취소하는 그런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백신이 비롯해서 수입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국민들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좀 씻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이렇게 마련했다. 지금까지 구제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만 중심으로 했지만 이제는 확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체제를 갖춰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진행은 정우택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인사말씀 주시고 그걸 듣고 나서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다. 정우택 대표님께서 먼저 인사말씀하시겠다.
<정우택 원내대표>
오늘 주말이고 또 일요일인데도 현장에서 우리 국민을 위해 애써주시고 또 우리 농림수산부 관계자분들도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작년 11월 16일 날 AI가 발생한 이후에 제가 보고받기에는 지난 10일까지 3300만 마리가 살처분 됐다고 들었다. 또 2014년에는 한 1400만 마리였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되어서 우리 방역당국에서 대단히 고생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 6일 날 전북 김제에서 또 추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AI도 현재진행 중에 있는 이런 상황이다. 또 한편으로는 구제역 발생에 대해서 방역당국의 상황이라든지 또 새누리당 국회의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이 됐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많은 애를 써주고 계시는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덕담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다. 수고하시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또 방역당국을 곤욕스럽게 하는 건지 잘 알고 있지만 잘못된 대응이 철저하게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첫째는 왜 백신물량을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건지. 지금 저희들이 듣기에는 영아소가 지금 330만 마리, 돼지는 1000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데 백신물량은 O형은 283만 마리, 또 A형은 90만 마리밖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상황을 보고를 받고 있다. 왜 사전에 이런 충분한 백신물량이 준비가 안 됐고 또 이렇게 일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서야 영국이나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제가 듣기로는 일주일이나 걸린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우리나라가 구제역이 발생을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대책이 충분하지 못해서 정말 많은 축산농가로부터 불평을 듣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먼저 한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항체형성률이 지금 정부에서는 소에 대해서는 97%라고 지금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현장농가에서는 5내지~20%대 항체형성률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백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정부가 뭔가 잘못해서 실제로 이것에 대한 통계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좀 분명한 입장 정리가 될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세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경제수준에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백신을 자급하지 못하는 백신자립국이 될 수가 없는 건지. 지금 제가 듣기로는 2010년 한 해에만 해도 살처분 비용이 2조 8천억이나 소요됐다고 하는데 여기 10분의 1만 제대로 백신연구에 썼어도 저는 백신자립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비해서 아직도 백신자립국이 되지를 못 한데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네 번째로는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백신을 하지 않고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듣고 있고 일본도 지금 발생률이 10% 미만으로 우리보다 훨씬 적은 이런 나라가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매년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워낙 근본적인 대책이 그동안 마련이 되지 않지 않았나. 이번 기회에 저는 축산물 방역과 관련해서 전방위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정부가 세워야하겠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 거기에 소에서만 발생했다고 하지만 돼지까지 감염이 됐을 때 굉장히 우려의 시각이 높다. 잘 아시다시피 돼지에서 나오는 뿜어대는 바이러스 전파력이 소보다는 거의 30배나 크다고 나오고 있고, 또 특히 돼지는 밀실사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욱 강조될 뿐만 아니라 돼지는 우리나라 국내유통물량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게 돼지까지 만약 했을 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방역당국들이 특히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지금 지자체까지 영향을 미쳐서 지자체에서도 지금 8대2로 분담금을 부담하다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지금 비용문제든지 산출비용과 관련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다. 또 농가에서도 지금 살처분에 대한 조기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정부도 애쓰고 있지만 농가에서는 아직도 아우성이고 특히 어저께가 정월대보름이었는데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우리 농가들의 시련이 현장으로 가보면 너무 크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말이 길어서 죄송하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구제역이 신고 됐는데 5일 만에 도매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듣고 있다. 도매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것은 매점매석과도 연관이 될 거라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 가격문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우려가 높기 때문에 매점매석과 관련된 이런 행태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 아무쪼록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구제역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방역당국에 다시 한 번 수고한다는 말씀과 함께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이고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서 구제역은 정말 후진국 전염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근절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한다.
<김재수 농림축산부 장관>
휴일인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시고 걱정해주시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평소에도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전국의 많은 분야에서 도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상황을 잘 설명 드리고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상황을 보면 지나치게 우려가 확산되는 부분이 실제보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설명이 아직까지 좀 미흡했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된 홍보도 하고 보안대책은 보안대책대로 별도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 정우책 대표님이나 이현재 의장님이 그동안 정부 업무에도 계시고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많이 지적해주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
<원유철 국회의원>
최근 구제역 확산 조짐이 심상치 않아서 농축산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걱정이 날로 커져가는 것 같다. 우선은 구제역 방역에 총력을 다해야하겠지만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때마다 되풀이 되는 조류독감과 구제역, 여러 가지 가축 질병 문제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비체계를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다. 최근에도 계란파동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먹거리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계셨고 우리가 모두 경험이 있다. 돼지, 소고기는 수급 안정과 물가안정 대책과 함께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조류독감과 구제역이 축산 농가들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들의 문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다. 우리 김재수 농림축산부 장관을 비롯해서 모든 부처의 우리 차관님 심지어 이렇게 군까지 곤경을 함께 대처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걱정들이 크신 만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구제역 확산을 보다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뜻깊은 당정 간담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안상수 국회의원>
AI가 굉장히 크게 창궐했다 잦아지는 상황에 다시 구제역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걱정이다. 조기에 진압해서 혼란상황이 정리되길 바란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2년서부터 2010년까지 인천시장으로 2010년 3월에 구제역이 발생했다. 그 당시 강화 김포 쪽에 발생이 되었는데 조기 진압을 성공했었던 좋은 예가 있고 그 당시 총리 쪽도 신경을 많이 썼고 총력을 다해 조기진압에 성공 했었다. 그 당시는 살처분을 할 당시였다. 이 것을 살 처분 한다는 게 특히 여성공무원 같은 경우는 근처에도 못 간다. 멀쩡히 살아있는 소를 때려잡아서 땅속에 집어넣어야 하니까 그래서 사실 군의 협조를 받아서 조기제압을 그 당시는 했었다. 그 뒤 17사단에 제가 밤 11시에도 전화하면 밤중에서도 와서 발생지역에 바로 살처분을 했었다. 그 다음해 2011년에 있었던 그 당시 350만 어마어마하게 전국이 다 소, 돼지가 공동묘지가 되어 가는데 조기진압에 성공 하였다. 다음에는 벤치마킹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잘한 것은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만 자꾸 이번에도 아주 조기진압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백신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다행이기는 한데 정우택 원내대표 지적대로 백신 준비가 덜되었다는 지, 이런 안타까운 일은 앞으로 없어야겠다. 하여간 구제역은 정말 너무나 억울한 손해이다. 예방에 집중적으로 신경 써야 하고 두 번째 하여간 초기대응 조기진압이 중요하고 이 당시 전 부처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범정부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이건 사람이랑 달라서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나.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범정부적으로 해서 지역이긴 하지만 정부 전체에서 바짝 신경 써서 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실상을 알리는 것이다. 정확한 실상을 알리면 매점매색도 없고 시장의 혼란도 없다. 기왕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린다. 큰 피해 없이 빨리 끝내길 바란다.
<정우택 원내대표>
수고 많이 하셨다. 조류인플렌자도 아직 진행 중이고 그런 와중에 젖소에 이어서 한우까지 구제역이 발생해서 국민들은 나름대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축산 농가를 비롯해 농가에선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방역당국은 방영당국대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말 그대로 파김치가 돼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다행히 구제역은 사람한테 감염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76도씨에서 7~8초 데우면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바이러스가 죽는 걸로 그렇게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보고에서 나왔지만 총 다섯 건의 소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을 했지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돼지에는 발생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다만 우리 방역당국에선 이 돼지에 까지 감염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돼지는 소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분출하고 있고 또 밀실사육도 이루어지고 또 소와 다르게 돼지고기는 우리나라 국내유통이 거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돼지까지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정말 큰일 난다. 정말 우려의 시각이 크지 않을 수 없다. 돼지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축산방역당국에서 이게 단순히 ‘농수산부의 일이다. 농식품부의 일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범정부적으로 선제적으로 또 전방위적으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 특히 오늘도 보고에도 있었지만 ‘발생원인을 보면 역시 백신접종 미흡농가에서 발생된 것 같다’ 이런 보고를 해주셨다. 이것이 지금 제대로 지자체에 백신 사후에 제대로 점검이 되고 있는지, 또 제가 알기로는 일부 농가에서는 또 백신접종을 거부하기도 하고 형식적으로 백신접종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 대한 지도, 점검 시스템,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셔서 이번 기회에 정부가 완전하게 구제역에 대해서는 정말 백신자립국까지 가면서 우리가 구제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두 번째는 농가에서는 아무래도 이번에 이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살처분 비용에 대해서 조기에 집행 될 수 있도록 농가의 시름이 비용 지체되는 것에 대한 것까지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린다. 특히 인력이라든지, 예산확보문제라든지, 가축전염병예방법 같은 법령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국회에서 저희들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정부의 촉구를 다시 한 번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아까 물가에서는 소비자 물가는 지금 저희들도 보고받기에는 아직 소비자 물가까지의 움직임은 없는 것 같다. 정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고 된지 5일 만에 도매가격이 오른 것을 보면 중간도매상이라든지 일부 쪽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이루어지는 이런 징후도 좀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련 부처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또 단속을 통해서 매점매석 행위라든지 물가 대책에 대해서도 완벽을 기해주실 것을 두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미흡하다고 하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우리도 거기에 완벽한 방역대책과 함께 조기에 구제역이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2017. 2. 1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