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정국현안을 풀기 위한 4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다. 국가적 현안이 산적한 시기에 마련된 중요한 자리인 만큼 반드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 회담에 앞서 간략히 저의 입장 몇 가지 정리해 말씀드린다. 먼저 대선 전 개헌 문제다.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는 국회 개헌특위가 사실상 합의에 이른 분권형 개헌안이 올해 대선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실무적 절차를 주도해 주기 바란다. 국회 개헌특위는 오늘도 헌법기관, 정부부처 등 16개 기관으로부터 개헌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막바지에 이른 만큼 국회의 결단만 있으면 얼마든지 대선 전 개헌이 가능하다. 평소 강력한 개헌론자인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는 특정 대선 주자나 일부 정당의 입장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제 역사와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릴 시점에 도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둘째 탄핵심판에 대한 승복문제다. 오늘 모이는 여야 지도부는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절대적으로 승복한다는 분명한 선언을 해야 한다. 대선주자도 마찬가지다.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탄핵소추를 했다면서 정작 헌재의 심판결과에는 승복할 의지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야말로 反헌법적 행동이다. 아직도 ‘나는 승복하겠지만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특정결과를 설정해 놓고 마지못해 승복한다면서도 헌재를 압박하거나 민심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 각 정당도 공식적으로 헌재 결과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는 승복입장을 밝혀야한다. 지난 주말 정월대보름에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군중집회에서 보았듯이 온 나라가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두 동강이 나고 있고, 정치권마저 이를 부추기는 행태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오늘 회동하는 4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먼저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절대적으로 승복한다는 선언을 하고 아울러 탄핵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대선 후보는 反헌법인사로 규정해 각 당 대선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말 것을 합의하자는 것을 제안 드린다. 국민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헌법질서와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당 차원의 거리집회 독려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탄핵문제에 정치적 해결이다. 저는 현재의 정국을 통합적으로 풀기 위한 정치권의 대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어떤 경우든 국가적, 국민적 불행이며 어떤 이유든 모든 정치적 해법이 먼저 모색되어야 한다. 오늘 국회의장 주재의 회동이 현재의 정국을 풀기 위한 만남인 만큼 국회의장께서는 주도적으로 4당 대표 및 원내대표 간의 회의체 즉, 4+4 대 연석회의를 주최해 대통령 탄핵 사태를 포함한 정국의 근본적 돌파책을 모색해야 한다. 저는 이미 작년 4월 ‘4월 퇴진 6월 대선’안을 정치권 원로들이 제의했을 때부터 이런 정책적 해법이 탄핵소추에 절대적으로 앞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우리당 대선주자인 원유철 의원도 같은 취지로 여야 당 대표들 간에 빅테이블을 통한 정치 대협상회의를 최근 제의한 바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근본적으로 정치권이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정치문제를 사법기관에 떠넘긴 것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정당이 국가적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지 못하고 광장의 민심을 따라다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거기에 일부 정치권이 이를 정쟁과 대선전략으로 악용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가는 국민대통합이 아니라 국민대분열로 나라가 절단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또한 어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요격회피, 핵탄두 장착성능을 실험하기 위한 것이라는 충격적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맞닥뜨리고 이 국가 안보적 위기와 민생 등 모든 국가적, 정치적, 정책적 현안들을 더 이상 탄핵과 대선이라는 핑계로 외면할 수 없다. 이제는 정치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근본적 돌파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의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은 국가적 현안이 진지하게 다뤄져 근복적 돌파구가 마련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말씀드린다. 북한이 또 다시 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행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도발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러한 북한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사드배치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존을 위해 필수 불가결 요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사드는 우리 머리 위에서 핵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방어수단이다. 급변하고 점진하는 북한의 도발 위험에 맞서기 위해서는 사드배치가 차질 없이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또한 굳건한 한미안보동맹을 토대로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가동될 필요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안보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핵심적인 사안이기도 하다. 경제의 핵심인 수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년 기준으로 무역 기준으로 69.9%, 수출의존도 38.2%,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23.1%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감안할 때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어야 경제도 안정되고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중국과의 통상마찰이 사드때문이라는 확실한 논거는 없다. 단순히 이념적인 이유로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야당의 논거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북한 핵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가 확실히 유지되어야만 경제가 활성화되고 중국과 더욱 활발한 교역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 등 관계당국은 사드배치가 공격적 무기가 아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민이 오해 없도록 만전 기해주기 바란다. 안보만큼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가생존과 국민안전 그리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다로 사드배치 등 안보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박맹우 사무총장>
당무관련 사항 몇 가지 보고 드린다. 오늘 오후 2시에 전국위원회기 개최된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에 우리가 준비해왔던 여러 가지 쇄신의 결과물들, 정강정책을 비롯해 여러 가지 정책들, 이것이 새로운 당헌당규에 규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별도로 여러 차례 준비해왔던 당명도 오늘 바뀌게 된다. 오늘 전국위원회 개최가 될 것인데 가능한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 축제분위기에서 치러지면 좋겠다. 지금까지 참석자 현황으로 보니까 상당히 참석하겠으나 부족한 부분이 당협위원별로 보면 소속된 기관장, 의장 등 위원들이 잘 안 온다. 어제 전화로 확인했지만 지도부측에서 다시 챙겨주시고 물론 의원들도 꼭 나와 주시기 바란다, 오늘 전국위원회가 개최되고 결의된다면 오후부터 우리는 새누리당은 역사 묻어두고, 대망의 자유한국당 시대가 열린다. 오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오늘 마지막이다. 참 아쉽다. 당명 바꿔서 잘되길 기원 드리면서, 북한 핵미사일 관련해서 어제는 탄도미사일을 발사 했는데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 정보당국과 미국 정보당국이 미사일 발사가 있을 것으로 보고 미국 대통령 선거일 또는 취임식 그 전 후가 안 되겠느냐 쭉 지켜보고 있었다. 아무리 지켜봐도 이동식 발사 잡을 수가 없다. 어제도 발사 되고서 알았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선제타격 한다고 하는데 선제타격이란 발사 준비 할 단계에 하는 것인데 선제타격 사실상 어렵다. 방법이 무엇이냐. 핵을 아예 없애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가 없애는 방법은 지금 세계가 공조해서 핵을 북한에서 완전 포기하던지 핵 준비하는 시설을 예방 타격해야 한다. 선제타격은 발사하는 단계에서 하는 것이고 예방타격은 아예 핵 실험실, 핵 만드는 장소 이런 곳들을 없애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번에 발사된 것은 완전 분석은 안 되었지만 기술 매우 늘어난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다. 기술이 늘어났다는 것은 정밀타격이 가능하다. 수 천키로 날아가서 정밀타격이 가능하고 또 고체연료를 쓴 것은 액체연료를 하면 시간이 걸린다. 몇 시간 걸려서 액체연료를 넣는데 고체연료는 항상 준비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 단계에 와있다. 그리고 트럼프 압박에 인해서 전 세계가 다 굴복하는데 특히 일본은 70만개 일자리를 들고 협상하러 갔다. 각 나라의 재벌들도 10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식으로 트럼프 압박 못 이기는데 김정은은 아랑곳없이 트럼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 세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핵을 포기 하지 않겠다’,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으면 핵 포기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특히 야당에서는 북한에 먼저 가겠다는 이런 발상을 하기 때문에 김정은은 더 힘을 받고 더 날뛰는 것 같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안전하게하기 위해서는 방금 사드도 말씀했지만 사드 때문에 고생하지만 사드 같은 무기에 관해서 왈가왈부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
<이우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4당 원내대표회의 회동이 이루어져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부디 서비스산업발전법안, 노동 4대 구조개혁법안이 이번 회기가 아닌 다음 회기라도 꼭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
특검은 지금 너무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최순실, 차은택, 고영태 이 세 사람이 국정농단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편파적인 수사로 고영태 같은 그런 사람은 구속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작은 조금 일로 일방적 특검이나 검찰에서 구속시키는데 고영태도 특검이나 검찰에서 구속시키고 태블릿PC나 녹음파일이 많이 있다는데 그런 것들 다 공개해서 누구는 법을 지켜도 구속하고 누구는 법을 위반해도 구속 안 시키는 그런 특검은 국민이 아마 용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는 노무현 정부시절에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두 사람이 가장 핵심에 섰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북한에 지원해서 핵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핵을 이미 만들어서 거의 다 완공단계에 있어서 우리 남한을 불안하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지원한 금액과 또 문재인 후보가 국가인권법을 찬성했는지, 기권했는지, 왜 기권했는지 북한의 동의를 받았다고 그때 일부의 언론에서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재인 후보 철저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탄핵이 기각되면 야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지금 혁명을 일으켜서 ‘다시 촛불시위를 해야 된다. 이것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 자격 없다고 본다.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 오늘 만나는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이런 정치적으로 대통령 후보들이 우리당 원유철 후보가 제안한 그 뜻에 다 같이 합의해서 법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후보자가 되길 바란다.
<김진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존경하는 이우현 의원의 말씀에 100% 동감한다. 고영태 구속해야한다. 지금 김수현 녹취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텐데 이제 판이 바뀌고 있다. 그동안 국정농단을 했던 몸통이 과연, 최서원인지 고영태 일당인지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지금 현재 언론에 떠도는 것만 가지고도 고영태의 죄목을 정리해봤는데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것이 7가지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공갈미수, 최서원에게 5억원을 주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터뜨리겠다. 사기미수, 직접 K스포츠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용역을 빙자해서 기업들을 상대했다. 롯데 70억, SK 80억, 부영 70억, 포스코 40억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사기가 성공한 것도 있다.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로부터 선수관리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았다. 절도, 최서원의 사무실을 뒤져서 청와대 문건을 가져갔다. 국회청문회에서 위증, 신사동 의상실에서 몰래카메라 설치한 것을 언론에 유포,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그것으로 인한 최서원 등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언론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도 7가지 죄목이다. 이 죄목, 이것을 어디서 수사를 해야겠는가. 원래는 특검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태생부터 편파적인 특검을 믿을 수도 없고, 이미 활동기간이 1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거기에 맡겨도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검찰에서 할 수 밖에 없다. 이미 며칠 전 시민단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상당수의 죄목을 고발했다. 공갈 및 사기미수 등 고발했는데 강남경찰서에 했다고 한다. 이것이 지금 검찰이 얼마나 불신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저는 촉구한다. 우리 황교안 권한대행이 법무부에 철저한 진상파악수사를 지시할 것을 촉구한다. 법무부는 특별한 수사TF를 만들어서 고영태 일당의 사기, 공갈 행위에 대해서 수사해주길 촉구한다.
그동안 특검이 김기춘, 조윤선을 구속했고, 이화여대 이인화 교수는 정유라 학점을 올려줬다고 해서 구속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7가지 죄목에 해당하는 고영태도 당연히 구속 사안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우리가 눈 여겨봐야 할 것은 작년에 최서원 등을 검찰에서 기소할 때 이 녹음파일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깜찍하게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고영태를 몇 번 조사하고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안했다. 이것은 무엇인가. 처음부터 무조건 대통령탄핵을 목표로 잡아놓고 거기에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것이다. 특검은 고영태를 조사도 하지 않는다. 따로 만나서 비밀회동을 했다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당부한다. 이렇게 중요한 이번 사태의 성격을 규명하는 결정적인 열쇠다. 이것을 공개 검증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헌재에서 이 자료를 요청해서 확보하고 있다. 파일이 2천개다. 이것을 하나하나 녹취록을 만들어서 기록에 첨부할 시간이면 공개 법정에서 변호인이 제출하는 파일을 법정에서 공개해서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야당의원들은 고영태를 의인이라 추켜세웠다. 박영선 의원은 국정조사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고영태를 두 번이나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 놓고도 우리 당의 이완영 의원이 다른 제보자를 만난 것을 위증교사라고 몰아세우고, 손혜원 의원은 고영태 일당과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엄청 의롭다’, ‘착하다’는 얘기들을 했다. 지금도 야당은 고영태와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인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최교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탄핵진행관련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다. 소추위원 측에서 2월1일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소추사유를 추가를 했다. 제목만 준비서면이지 실제내용은 새로운 소추의결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준비서면 형식을 빌어서 블랙리스트관련 사실 등 10여 개의 소추사유를 추가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인 2004헌나1사건 결정문을 보면 탄핵심판절차에서 ‘새로운 사실 추가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새로 추가된 소추사유임으로 판단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추가된 소추사유는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인데, 증거를 보면 21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21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7번부터 21번까지 15개가 신문기사다. 21개 증거 중에 15가지가 신문기사가 증거고, 그리고 사건결정문이 2개 있 다. 그럼 17개가 다 신문기사나 결정문이고, 그리고 공소장이 2개가 있다. 결국 유일한 증거는 공소장 2개이다. 이 공소장도 사실은 증거가 아니다. 공소장도 검찰에서 공소장을 제출하고 그 후에 증거를 제출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탄핵을 하려면 최소한 국회에서 탄핵관련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국회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했어야하는데 정말 탄핵 결정이 절차적으로 굉장히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 증거가 결국 아무런 증거 없이 탄핵이 이루어고 그 증거가 탄핵심판절차가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 드린 2월1일 제출된 준비서면이 이것이다. 이것을 보면 원래 준비서면이라는 것은 변호인의 기존 심판과정에 대한 의견서인데 첫 장부터 마지막장까지가 전부 다 새로운 소추의결서다. 첫 장부터 마지막장까지 다 읽어봐도 기존 제출된 탄핵사유에 대한 의견 제출이 아니고 새로운 소추의결서를 제출한 것이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 이것은 당연히 새로운 소추사실을 제출하려면 국회의결을 거쳐야하는데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항목에 소추사실을 추가하는 것은 소추위원회의 월권행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 새로운 내용은 특검수사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인데, 특검에서 아직 최종발표하지도 않은 내용을 소추사실로 추가를 했다. 그리고 새로운 소추사실의 추가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또 새롭게 변론을 열고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 등 탄핵심판을 굉장히 지연시키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최근에 특검과 탄핵진행상황을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야당이 탄핵을 주도하고 또 특검도 야당이 추천했다. 야당에서 추천한 특검이 탄핵관련 수사를 하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내용을 탄핵심판에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고, 그리고 특검이 종료되는 이 시점에서 다시 야당은 특검연장법안을 제출했다. 이처럼 특검수사 종료시점에 다시 특검연장법안을 제출해서 특검을 무한정 끌고 가려는 것은 야당이 탄핵정국, 특검정국을 계속 끌고나가겠다는 그런 정치적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정우택 원내대표>
김진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시고, 우리 최교일 의원은 이번에 법률지원단장으로 내정되어 이번 주 중에 아마 임명받으실 것으로 생각된다. 두 분이 지금 법률적인 견지에서 고영태의 문제, 특검과 헌재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주셨다. 밖에서는 지금 집회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제도권 내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뤄져야 할 탄핵의 모든 사유가 우리 국회에서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제도권 내의 점검이 이뤄져야한다고 보고 있다. 두 분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원내지도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 두 분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께서는 법사위 간사시니까 법사위를 통해서, 특히 권성동 위원장이 지금 탄핵소추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지금 최교일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탄핵사유서가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추가나 빼는 것을 통해서 변경이 이뤄져서 물론 준비서면 형태로 냈지만 실질적인 탄핵사유서의 변경이라고 이렇게 우리 법률지원단장께서는 해석하고 계시니 이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각별하게 논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도부에서도 지금 고영태 문제에 대해서 녹음파일이 이미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분께서 법률적인 견지에서의 우리 제도권 내에서의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활동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김기선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의원회관에서 표창원 의원이 여성 대통령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전시해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표창원 의원에 대해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가 된지 오늘로 꼭 20일이 지나고 있다. 숙려기간이 오늘로 끝나는 날이다. 워낙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킨 문제이기 때문에 윤리특위에서는 내일이라도 소집을 해서 표창원 의원 징계문제에 대해서 심의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윤리특위위원장과 야당에 이 부분에 대한 촉구를 하겠다. 특히, 표창원 의원은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되어 지금 윤리특위 위원으로 현재까지 되어 있다. 이 부분도 적절한지 관련해 윤리특위에서 심의가 이뤄져야 되겠다.
<정우택 원내대표>
한 말씀 제가 더 덧붙이자면 김기선 의원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다. 표창원 의원이 지금 숙려기간이 끝나서 내일부터는 아마 윤리위원회의 소집요구가 가능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표창원 의원이 윤리위원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식을 하고 있는 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라고 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할뿐만 아니라, 이것은 분명하게 표창원 의원이 책임을 져야 되고,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절차에 따라서 우리 당은 지금 표창원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 국회의원 전원이 표창원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표창원 의원을 교체하지 않고 아직도 윤리위원회에 앉혀놓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행태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는, 다른 문제로 이것을 덮으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작태에 대해서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께 다시 한 번 인식을 하게 하고, 표창원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분명한 입장을 취해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다.
<염동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2002년도 국정교과서가 실행한 결과 좌편향·우편향 학자들이 충돌했고, 또 정치권이 충돌했고, 또 국론이 분열돼왔다. 그럼에도 국정교과서가 새롭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든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좌와 우의 학자들의 의견을 들었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에 연구학교 지정에 대해 8개의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가 내놓은 연구학교 지정에 대한 공문을 전달하지도 않았다. 또한 다수학교가 연구학교로 요청을 했었지만, 전교조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서 신청을 포기해서 현재 제로에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다양성과 교육의 중립성을 심대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교육부가 “교과서 선택에 대한 방해세력, 또 압력, 협박을 하는 세력에게 단호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밝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올바른 교과서가 우리 학생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강조 드린다.
<정우택 원내대표>
총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으로 원내대책회의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 오늘 오후에 전국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당명이 확정되면, 이제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게 된다. 그동안 새누리당에 대한 많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가 자유한국당이라고 한 것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해나가는 의미에서의 자유라는 것이 있고, 또 ‘한국당’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뜻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정당으로서, 보수정당으로서의 새로운 쇄신과 변화의 의미에서 당명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의원과 당원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지지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2017. 2. 1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