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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7-02-14

  2월 14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개정한 이후 처음 여는 비상대책위원회 모임이다. 특별히 뜻깊은 일은 그동안 우리 당의 국회의원 뱃지를 보관하셨던 의원님들께 뱃지를 되돌려드리는 일로써 우리 자유한국당의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된 걸 뜻깊게 생각한다. 저는 사실 그동안 우리 뱃지를 떼고 다니시는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을 보면서 늘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다. 다른 당 의원님들은 다 뱃지를 달고 다니시는데,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만 뱃지를 달고 다니시지 않으니까 제 마음이 참 언짢기도 했고,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착잡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 특히 우리 당에서 갈라져 나간 분들,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하기를, “숫자는 적지만 자기들이 선수로 따지면, 다 합하면 92선”이라고 한다. 선수로 따지면 우리보다도 국회의원 경력이 높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보수의 정통이라는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92선이면 어떻게 되냐면, 4x9=36, 360년이다. 그 당이 국회의원 한 것 다 합하면 360년이다. 360년 동안 어느 당에서 국회의원을 했느냐, 야당에서 한 사람들이 아니다. 한나라당, 더 올라가면 신한국당, 민자당, 한나라당 그리고 새누리당. 여당에서 360년 동안 국회의원 한 사람들이다. 우리 여당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다. 360년 동안이나 이 당에서 이 당의 이름으로 국회의원도 했고, 이 당의 이름으로 시장도 했고, 도지사도 했고, 이 당의 이름으로 이런 저런 자리를 했던 사람들인데, 그니까 오늘 우리 당이, 새누리당입니다만 과거에 여당이 잘못한 것 소위 그들이 말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것은 책임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버젓이 뱃지 달고 다니고, 우리 당의 구성원들이 대개 초재선 의원님들이다. 대부분이 초재선 의원님들이다. 초선 의원님들 국회의원 된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최순실 사건 났다. 그리고 나선 모든 책임을 다 덮어쓴 것이다. 그리고선 뱃지까지 당에다 반납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멀쩡하게 나가서 뱃지달고 아무 책임 없다는 듯이 돌아다니고, 정말 아무 책임도 없이 국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책임을 지고 뱃지를 떼고 다녀야 되고, 제 마음이 어땠겠는가. 사실 죄송스럽기 그지없고 민망하기 그지없었는데, 오늘 우리가 자유한국당으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당에 있었던 뱃지를 다시 우리 의원님들에게 돌려드리게 돼서, 제가 돌려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당과, 당원들이 돌려드리고, 국민들이 돌려드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님들은 선수가 하나씩 다 높아졌다. 뱃지 뗐다가 다시 달았으니까 그렇다. 초선은 재선이 됐고, 재선 의원들은 3선 됐고, 다 이제 선수가 하나씩 높아졌다. 선수가 높아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국민들 앞에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잘 해주시리라고 생각한다. 빼앗겼던, 떨어졌던 뱃지 다시 다셨으니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당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동안 죄송했었다. 이제 뱃지를 다시고,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수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개정했습니다만 저는 평상시에 생각하기를 과거 우리 정치 역사 속에서 보면 무슨 잘못을 하면 얼른 당명을 개정하는 일을 했다. 과거를 지우기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당명을 짓는데도 하도 많이 당명을 사용해서 적당한 당 명을 찾기가 어려웠다. 모든 좋은 당명은 그간에 많은 정당이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 저는 당명을 개정해서 로고를 바꿔서 우리 당을 새롭게 한다, 국민들에게 눈속임을 하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추호도 없었다.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가졌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꿨는데, 우리 많은 당원 여러분들이 바꾸는 게 좋겠다는 당원들의 여론을 따라서 지도부가 당명을 결정하기로 결정했고 여러 논의과정을 거쳐서 어제 우리가 자유한국당으로 이름도 바꾸고, 로고도 바꾸게 되었다. 저는 절대로 우리 자유한국당이 당명을 바꾸고, 그것만으로써 “우리 당이 이제 변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당이 변했다. 옛날 새누리당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다. 그런 꼼수를 쓰고 싶은 생각도 없다. 당명을 바꾸는 것은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런다 해서 우리 당이, 과거의 우리 당이 져야 될 책임을 당명을 바꿔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두 가지 책무가 더 생겼다. 과거의 우리가 져야 될 책임, 이것에 대한 책임도 그대로 지고 가는 것이고, 또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에 걸 맞는 새로운 당으로 국민들 앞에 태어나는 일도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두 가지 책무가 사실은 당명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더 무겁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절대로 당명을 바꾸고 과거의 책임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당명 뒤에 우리가 숨으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잊지 않고, 뼈를 깎는 쇄신과 아픔으로 앞으로 과거에 대한 우리의 역사, 전통,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전통 속에서 우리가 저질렀던 잘못을 책임지고 쇄신하는 노력을 잊지 않고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특별히 국민 여러분께 드린다. 절대로 당명 바꾸고 새 당명 뒤에 숨지 않겠다. 더 뼈를 깎는 아픔으로 쇄신하고, 우리 당을 바꿔서 국민들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히, 더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조금의 느슨함도 없이 당을 개혁하는 일, 쇄신하는 일에 더 매진할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다. 저를 비롯해서 당직자와 모든 소속 의원들과 우리 당원 여러분들도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국민들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과거를 잊는 사람들은 미래로 나갈 수가 없다. 과거를 잊지 않고 책임을 당당하게 인정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발점이, 출발점이 오늘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결정하는 우리들의 각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들 새롭게 태어나는 저희 자유한국당을 지켜봐주시고, 잘못하면 채찍질해주시고, 절대로 과거의 잘못을 우리가 잊지 않고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그런 다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 감사하다.

 

<정우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태어나서 오늘 첫 번째 비대위회의를 갖게 됐다. 그동안 우리는 결연한 각오로 혁신과 재창당의 입장에서 험난한 과정을 겪어왔다. 남다른 소회와 각오를 느낀다. 이번에 새로 태어난 우리 자유한국당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보수정당의 적통으로서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중심세력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다짐 드린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저는 원내대표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과 저희 4당 원내대표들의 회동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제안한 말씀대로 헌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간에 우리는 거기에 무조건 승복을 해야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연한 일을 가지고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말이 어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어떠한 정당이든지 어떠한 세력이든지 당연히 따라야하는 당연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회를 대표하는 4당 원내대표들이 헌재 재판에 대한 승복에 합의한 것만으로도 저는 큰 상징적 의미가 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이제는 저는 대선주자의 차례라고 저는 보고 있다. 대선주자들이 한데 모여서 헌재 결정에 대한 분명한 승복 선언을 해주기를 저는 원하고 있다. 또 자신들의 지지층에 대해서도 헌재 결정에 승복을 할 것을 분명하게 설득하고 호소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거듭 제안을 드린다.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조속히 자리를 함께해서 현재의 안보 외교적 위기상황, 개헌문제, 또 헌재결정에 대한 승복, 아울러 대통령 탄핵이라는 극단적 방법 외에 정치적 해결을 할 모색 등 국가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해줄 수 있는 멋진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요청 드린다.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고 진지한 논의를 하는 모습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위안과 믿음을 주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한다.

 

  어제 국회 환노위에서 개탄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2월 국회는 일하는 생산적 국회를 만들자고 합의를 봤는데, 바로 그런 합의를 본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청문회 안건에 대해서 일방적인 날치기 통과가 자행이 됐다. 이것은 교문위에서 얼마 전에 역사교과서금지결의안을 날치기 통과시킨데 이어서 연이어 날치기 통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태라고 보고 있다. 특히 어제 환노위에서의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한국GM의 노조불법행위에 대한 청문회를 물타기하기 위해서 MBC청문회를 도입을 했다는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대선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언론의 재갈물리기다. 저는 이런 측면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의회독재가 벌써 이루어지고 협치정신이 짓밟아지고 있다. 저는 어제 일어난 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원천무효를 선언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어제 이루어진 야당의 행태는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야당은 겉으로는 언론자유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장악하려는 이러한 대선전략의 일환이 지금 가동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강하게 갖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의 일전에 있었던 현장기자들에 대한 질문을 가로막는 사태까지 있으면서 과연 민주당이 언론 자유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대단히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또 야당의 뜻대로 앞으로 모든 이런 법안들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는 전초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스러운 입장을 표명하는 바다.

 

  민주당은 국민의 어려운 삶과는 관계없는 이런 정치입법, 또 이번 대선에서는 어떻게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해보려고 하는 정략적 입법을 가지고 개혁입법이라는 포장을 해서, 야당의 횡포와 독주에 대해서 저희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분명한 입장을 앞으로 밝혀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어제 집권 자신감에 넘쳐서 여의도에 무려 지상 10층짜리 200억 원에 통째로 매입하고 입주를 완료했다고 한다. 야당 9년의 세월 끝에 이미 집권이 손에도 잡힌냥, 의회권력을 잡았다고 벌써 안하무인의 권세를 부리는냥 자신감이 도를 넘는 자만감과 오만함에 측은한 감을 느끼고 있다. 축포를 쏘아 올리는 야당, 정신차려야 한다고 저는 강조하겠다.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북한이 어제 새로운 성능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야3당은 규탄성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사드배치에 대한 공식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사드체계는 북한의 이 같은 신형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야당과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대선주자들은 만일 사드배치에 반대한다면 사드에 왜, 어떠한 방법으로 북한에 이러한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처할 수 있는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안보와 국민생존을 위한 필수사항인 사드배치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현실화되는 핵미사일 위협 앞에서 사드가 최대한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당정 고위 레벨에 개최하는 고위 당정회의 개최 계획을 보고 드리겠다. 이번에 8번째 회의가 된다. 여당으로서 국정상황을 점검하고, 또 현안과제 문제부분에 대해서 당으로서 정부에 시정촉구 및 협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 수요일, 오전 7시 반에 국무총리공관에서 개최된다. 우리 당에서는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대변인까지 5명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한다. 논의안건은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방향, 외교안보 현안 및 대응방안, 통상현안 및 대응방안 그리고 임시국회 입법 추진계획 점검이 있다.

 

  중소기업특위, 소상공인특위 신설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우리 자유한국당은 새로 태어났다. 오직 민생을 살리는 정당으로서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전국위원회에서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두 개의 상설 특위를 신설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 나기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해 글로벌전문기업으로 키워나가면서 특히 서민경제의 최일선에 서있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한다는 확고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56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당에 두 개의 상설 특위를 신설하게 되었다. 중소기업특위와 소상공인특위는 각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대기업과 공정한 관계 정립을 통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유롭고 건강한 생태계 속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우리 당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에 모든 여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완수 비상대책위원>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농단세력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대한민국 흔들기를 멈춰야 한다. 특검연장이나 헌법질서를 흔드는 것, 그리고 촛불집회 등 법치주의를 흔드는 것, 그리고 탄핵 등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행태, 그리고 사드반대 등 국가 안보를 흔드는 것, 또 어제 환노위 사태와 같은 날치기 통과를 통해서 우리 국회를 흔드는 것 또 황교안 권한대행의 국정을 흔드는 이런 것들이 더불어민주당 자기들의 대권행보에 유리한 것은 해라, 또 불리한 것은 하지마라고 하는 정말 국가를 마음대로 흔드는 국가농단세력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나라는 팽개치고 오직 대권에만 눈이 멀어서 모든 국가질서를 대권행보에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끌고 가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지도부 이제 국가 흔들기, 국가농단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른정당에 대해 말씀드린다. 바른정당은 탄핵에 가장 책임이 많은 정당이다. 탄핵이 인용돼도 책임이 있고, 탄핵이 기각돼도 책임이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고 또 보수 세력을 분열시킨 그런 책임을 바른정당은 져야 한다.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고 한다면 탄핵을 주도한 세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탄핵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기 전에 바른정당은 큰집을, 자기가 몸담았던 큰집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허락도 받지 않고 가출한 분들이 마음대로 가출했는데 이제 길거리에서 추운데 방황하시지 말고, 자기가 몸담았던 따뜻한 집으로 돌아오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다.

 


2017.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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