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오늘은 우리 자유한국당 비대위원회는 우리 당에서 대선에 출마의지를 가지신, 선언하신 우리 이인제 전 최고위원님과 또 원유철 의원님, 실질적으로 출마를 하신 선언을 하신 자유한국당의 안상수 의원님, 이렇게 오시고 비대위원회를 열게 되었다. 매주 수요일 그렇게 저희가 대선주자들과 함께 비대위원회를 함으로 말미암아 당과 대권후보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당에 반영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어제 우리 ‘책임과 미래, 국민 속으로’ 라는 버스투어를 시작했다. 먼저 수원에 가서 경기도당의 여러 당원들과 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가졌고 천안까지 저희들이 다녀왔다. 제가 경기도당에는 두 번째 가게 됐는데, 한 달 전에 갔을 때는 정말 한겨울 같은 한기를 느꼈었다.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 봄기운이 확 돋아나는 느낌을 받았다. 모든 당원들의 얼굴에 희망이 보이고 눈동자가 반짝거리고 그리고 다시 무엇인가 역동하는 그런 기운을 느끼게 되었다. 저에게 격려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갔는데 제가 당원들의 그런 희망찬 눈동자, 그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거대한 새로운 기운, 이런 것을 제가 느끼면서 오히려 제가 큰 격려를 받고 왔다. 천안에서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 당이 이제 저 밑으로부터 다시 희망의 기운이 올라오고 있다. 힘찬 기운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드린다. 특별히 어제 여기 옆에 계신 네 분이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 당원들을 격려를 해주셨고 또 우리 당이 앞으로 나가야될 다짐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네 분 정말로 감사를 드린다. 바쁘신 중에도 천안까지 다 가셨다.
오늘 아침에 제8차 고위당정회의가 총리공관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열렸다. 지난 9월 달에 고위당정회의가 중단된 이후에 5개월 만에 열린 그런 회의였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서,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당정이 의견을 같이하고 힘을 모으고 이런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가지게 된 것을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고위당정회의를 자주 우리가 모여서 당정이 마음을 모아서 힘을 합해서 협력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국정의 어려운 일들을 헤쳐 나가는 일들에 마음을 모으고 협력해나가려고 생각한다.
<정우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야당독재, 야당독주를 막고 의회민주주의와 협치 정신을 복원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제외한 국회일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 했다.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은 여야 간의 어떤 협의도 없이 청문회 개최 등 여러 안건을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제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이번 2월 국회를 ‘생산적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고 약속하고 만난 자리 후에 불과 몇 시간 만에 환노위 날치기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 문제는 최근에 교문위에서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면서 거꾸로 자율성과 다양성을 막는 국정교과서 중단 및 폐기촉구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처리 한 바 있다. 또한 미방위에서는 방송의 공영성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야권과 노조의 방송장악을 의도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밀어 붙이고 있다. 우상호 야당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환노위에서 앞으로 합의 후에 청문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오늘 아침에 밝혔지만, 저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야당독재와 야당독주가 일상화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개탄스럽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야당의 교만함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민생정책과 개혁입법은 내팽겨 친 채 국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선용 쟁점법안을 밀어 붙이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몰두하고 있다.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은 조직적 채용비리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 GM노조의 전신인 대우차 노조 출신이다. 자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국GM노조의 채용비리를 밝히기 위해 청문회가 추진되자 홍영표 위원장이 물타기를 하기 위해 다른 안건을 날치기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 현직 노조간부 17명은 협력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2012년부터 지난 해 상반기까지 1인당 2000만원에서 7500만원까지 총 8억 7300만원을 받았다고 보도되었다. 정규직 귀족노조는 야당 내 최대 지지기반이다. 야당 환노위 위원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귀족노조의 지지를 받기 위해 국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청문회 개최 안건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이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환노위 날치기 처리는 원천무효이다. 재발방지는 물론이고 날치기 관련자도 즉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씀드린다. 또한 야당은 다른 상임위에서도 의회독재 교만함을 버려야 할 것이다. 민생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정치입법들,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정략적 법안들을 마치 개혁입법으로 포장해서 밀어 붙이는 야당의 횡포와 독주에 대해서 단호한 행동에 나서겠다.
어제 문재인 전 대표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10년의 힘 위원회’라는 자문단을 출범시켰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사드배치 결정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실패라고 말하면서 사드는 미국의 패권적 지위와 군사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매국행위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이를 막는 유일한 방안인 사드배치를 두고 사드를 반대하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에 반대의견을 기고하고 인터뷰까지 한 사람이다. 정 전 장관은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사드배치를 막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현실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문재인 전 대표 자문단 공동위원장 취임을 맡은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것은 말로는 차기 정부에서 검토하겠다고 말 하면서 속으로는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문 전 대표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문 전 대표는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사드배치를 막아야 한다는 정세현 전 장관을 자문단 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안정화되었고 핵탑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한다고 보고 했다. 국회 정보위 보고에 따르면 지난 12일 북한이 발사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정상 각도로 발사 되었다면 사거리는 2500km로 정도로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일본 도쿄를 한참 넘는 지역까지 타격 반경이 포함된다고 보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다. 2017년 말 핵무기가 완성된다고 태영호 전 공사는 이야기 했다. 대륙 간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이라고 김정은 스스로가 이런 말도 하고 현실화되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중대한 추가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니케 헤일리 유엔 미국대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할 때라고 촉구할 만큼 엄중한 시점이다. 정부는 국내 정치와 무관하게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배치를 완수해주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사드배치 완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말씀 드린다. 사드배치를 사실상 반대하는 문재인 전 대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사드배치에 반대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재인 전 대표가 과연 대선주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독살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매우 충격적인 일로써 북한 독재정권의 극단적인 참혹성, 잔혹성, 폐륜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오늘 아침에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계당국에서는 관련 정보 파악과 국내 탈북자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김정남 독살에 이어 김정일의 또 다른 소생인 김설송이 감금되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김원홍 보위상이 숙청되었다는 보도,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이런 일련의 흐름은 어떤 급박한 움직임이 북한에 있다는 징후일지도 모르겠다.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북한군 동향을 포함해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상황별로 적의대응해주기 바란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동맹국인 미국과의 외교적, 군사적 협조에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관계당국에서 탈북자 특히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 등 탈북요인에게 특단의 경호대책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오늘은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씨가 분당 자택에서 북한 간첩에게 피살된지 꼭 20년째 되는 날이다. 다 잘아시다시피 이한영씨는 한국의 망명해 사업과 방송출연도 왕성히 하면서 북한의 실상과 김정일 일가의 사생활을 폭로했었다. 돌아가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도 한국에 온 뒤 끊임없이 암살위협에 시달렸다고 한다. 북한은 20년 전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북한 공작원을 통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독재정권에 해가 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암살, 테러, 위해, 협박 등을 가하고 있다. 관계당국에서는 이런 북한의 테러공작에 대해서 면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우리 정치권도 대선 일정 등 국내정치와 무관하게 안보환경 급변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로 여야도 없고, 보수 진보도 없다. 이제 차기 정권 연기론, 재검토론, 검증 후 배치론 등 사드배치에 관해 야당의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비대위원장님 말씀 있으셨지만 오늘 고위당정회의가 있었다.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오늘 아침 7시 30분 국무총리공관에서 정부 측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일부 차관이 참석했다. 우리 당에서는 비대위원장님, 원내대표님, 저, 그리고 원내수석부대표, 대변인이 참석했다. 논의내용은 정부보고가 있은 후에 토론으로 이어졌다. 첫째로 북한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안보태세를 강화한다. 둘째로 제조업 및 청년고용이 부진하고 가계부채 등 민생현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민생안정을 위해서 노력한다. 특히 수출이 33개월 만에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잘 살려나간다. 그리고 재정역할을 확대해서 민생경제를 살려나간다. 이를 위해서 내수 민생대책을 조기에 마련해서 추진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린다. 또한 미 신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은 호혜 및 확대 균형을 노력한다. 수출은 한국이 흑자를 보지만 서비스는 미국이 한국에서 흑자를 보고 있고,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해서 상호 호혜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네 번째로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 각 기업에 한국 유치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해나간다. 그리고 2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제 민생 입법 중심으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한다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가 있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지난번 그저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새로운 비대위원으로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님을 선임을 했다. 이용구 위원장님은, 새로운 비대위원님은 아시는 대로 전 중앙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던 분이다. 외부 인사영입 케이스로 오늘부터 비대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한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
사실은 그동안 저는 지식인으로서 정치에 대해서 욕하고 비판만 하다가 나라가 너무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것 같아서 고민 고민하다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 현재 이러한 정국 혼란에 대하여 우리 자유한국당에 무한 책임이 있으며 국민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반성은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정치공학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가. 국회의원 4명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들 하신다. 왜 그러는지 여러분들은 바로 아실 것이다. 제 생각에는 국회의원 200명이면 충분하다. 아마 물론 200명으로 줄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여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혁하자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 이렇게 하면 국회의원들은 두 번만하면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국가를 위해 충분히 봉사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도 국회의원들이 국가를 위한 봉사자로서 존경할 것이고 또 국민들이 국회의원 만나면 밥 사고 술 사고 ‘정말 고생했다’, ‘수고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우리 자유한국당이 현 사태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지만 국회의원님들 비대위원장께서 배지도 돌려주셨으니 이제는 좀 더 당당하게 현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태에 대하여 문제점을 확실히 지적하고 국가의 중심을 잡아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예를 들면 소위 대선주자들이 포퓰리즘 적으로 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주장을 할 때나 현재 대선이 공식화되지도 않았는데 도지사나 시장이 도정이나 시정은 어떻게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만약 올바르지 않다면 이런 것들에 대하여 확실하고 단호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다분히 선동적인 특검의 행태와 북한미사일 발사 등에 대하여 시의적절한 촌철살인의 논평을 내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런 모습 보여줄 때 국민들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국가를 책임지는 자세를 갖추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먼저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감히 대학개혁의 선봉자였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제가 총장이 된 후에 첫째는 바로 만든 것이 커리큘럼 인증이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수들이 과연 시대의 흐름에 맞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또 학과의 커리큘럼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커리큘럼 체제를 갖췄는지 그것을 외부전문가를 통하여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교수들은 철 밥통이라고 한다. 녹도 안 스는 스텐레스 밥통이라는 말도 있을 만큼 그런 철저한 신분보장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제대로 교수로서의 책무를 다 하지 못하는 분들 계신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교수의 연구실을 해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다른 대학 총장들이 말씀하시기를 그건 절대로 못한다고 했는다 보라하면서 실제적으로 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우리나라 학과라는 장벽은 베를린 장벽보다 더 단단하다. 그것 때문에 학교의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강의라던가 전공체계를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시행은 아직 못하였지만 학과안의 장벽을 허물어서 학생 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하도록 학칙개정을 하고 나왔다. 또 하나 우리나라 각 대학이 장벽을 치고 네 대학, 내 대학 구분할 수 있는 상황 아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나 엄중하다. 그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23개 대학 총장들을 모아서 서울지역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유대학을 선언해서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시작을 해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이와 같이 대학에 개혁에 있어서 남들이 못하는 것을 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우리나라 정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을, 특히 우리 자유한국당이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어떤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주장할 것이다. 당직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린다.
<원유철 의원>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북한 여간첩에 의해 피살되었다고 한다. 김정은은 지난 2013년에도 자기 고모부인 장성택을 고사총으로 잔인하게 처형한 바가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포악성과 잔인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김정은 정권 앞에서는 혈육도 추풍낙엽이다. 혈육인 김정남마저 공개된 장소에서 살해한 북한의 광기어린 독침과, 계속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언제 우리를 향해 날아올지 모르는 안보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김정은은 양 손에 핵과 미사일 들고 있다. 머리속에는 광기어린 잔혹함이 가득하다. 그런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언제 무슨 광란의 도발을 할 줄 모르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다. 이성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오판을 막고, 광란의 무력도발을 멈출 수 있는 길은 북한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강력한 핵 억제력을 갖추는 길이다. 사실 그래서 제가 국방위원장 시절 때부터 조건부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금은 한국형 핵무장을 통해서 대한민국 최대의 안보현안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강력한 안보는 하나된 국민의 마음이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치권이 이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저는 지난 9월 달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서 국회에서 북핵 특위를 만들어서 항구적인 대책을 만들자. 북핵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국회에서 북핵 특위를 신설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고,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주실 것을 제안 드린다.
동시에 지난 19대 국회에서 11년 만에 통과시킨 북한인권법 실천을 해야 하는데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왜 그런지 봤더니 민주당이 당시 여야가 합의도 하지 않았던 야당 몫의 상근이사 임명을 주장하고 있다. 합의했다고 우긴다고 들었다. 제가 당시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전 북한인권법 통과할 때 협상의 당사자였다.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전혀 그런 사실 없었다. 그런데 지금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야당 몫의 상근이사 임명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그 억지 당장 거둬들이고 하루 빨리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켜서,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 하에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하루라도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린다.
우리의 군과 정보당국도 분발해야 된다. 김정남의 피살, 정확한 경위를 소상히 파악하고 동시에 탈북한 주요인사들의 신변보장 확실해야 되고, 주요인사 뿐만 아니라 탈북한 모든 동포들 꼼꼼히 잘 챙겨서 그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군도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잘 살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린다.
<안상수 의원>
헌재의 판결날이 결정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탄핵의 시계가 째각째각 울리고 있다. 인용이 되건, 기각이 되건, 우리나라가 굉장한 혼란 속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걱정은 굉장히 합리적인 걱정이다. 촛불시민도 우리 국민이고, 태극기 시민도 우리 국민이다. 양보 없이 저렇게 서로의 주장만 하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가는 것은 국가를 위해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지난번 원유철 후보께서 원로회의, 정치권 합의 등을 주장했는데 대단히 적절한 지적이고 인명진 위원장과 여러분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대선 전 개헌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저 자신은 개헌특위 위원으로서 그리고 탄핵 전부터 주장했다. 탄핵이 유일한 대책이 아니고 개헌을 통해서 그동안의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개헌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지만 아직도 조금은 시간이 남아있다. 제가 개헌특위에 있는데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개헌에 대해서 공감대가 되어있다고 확인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개헌에 대해 공감한다. 다만 마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 문재인 그 세력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전 대표께서는 이제 자기의 대통령 권력 확보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냉정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걱정해서 우리 개헌에 바로 동참하길 바란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론이기도 하지만 정치권 모두가 이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바라면서 문재인 후보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인제 전 의원>
북한이 3일전 핵운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또 하루 지난 이틀 전에 김정남을 암살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지만 원인은 똑같이 하나다. 북한체제가 수명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체주의 권력은 만들어질 때, 끝날 때 가장 포악한 면을 드러낸다. 하버드 대학의 니알 퍼거슨 교수는 일찍이 이렇게 전망했다. “2020년이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구 상에서 사라진다.”고 말했다. 경제사학의 세계적인 교수인데 아주 학문적인 차원에서 말했다. 북한은 지금 국제사회와 무한충돌하고 있다. 또 북한주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에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도발, 암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한반도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이 문제다. 어떻게 하면 가장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통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참으로 무책임한 입장을 취해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우리 문제로 다루지 않았다. 국제사회에 떠넘겼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제 이 문제를 정면으로 우리가 주도해서 해결하는 문제로 다뤄야 한다. 국제사회와의 협력공조는 필수지만 우리가 주도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북한체제의 급변 이후에 북한에서 우리 주도권이 어떻게 되느냐와 직결된다. 북한주민들의 문제 바로 우리 국민이고 우리의 문제다. 북한 주민 300만명이 굶어죽을 때 강 건너 불이었다. 지금도 북한의 30만 명의 주민들이 재판도 받지 않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다. 강 건너 불이다. 30만 명의 북한 동포들이 사선을 넘어서 대륙을 해매고 있는데 그 중의 겨우 10%인 3만명만 포용하고 강 건너 불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탄압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10년 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내팽겨치고 겨우 북한인권법 차 떼고 포 떼고 형편없는 인권법 통과시켜놓고 재단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이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이름도 바꿨다. 민족문제, 안보문제에서의 혁신은 바로 한반도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문제고 우리가 운명을 걸고 이것을 해결해야겠다고 나서는 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는 야당을 보아라. 어떻게 하고 있나. 이 엄중한 현실에서 사드배치 반대한다. 대통령이 되면 되지도 않겠지만, 평양부터 먼저 달려가겠다고 한다. 군 복무기간 1년으로 단축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국군의 규모도 반으로 줄여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한다고 한다. 한미동맹은 빈껍데기가 된다. 북한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우리 국민에게 하는 이야기인가, 그들과 싸워야 한다.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헌법의 가치를 가지고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세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것을 우리 자유한국당이 감당해야 한다. 저는 이 두 사건을 보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됐다.
2017. 2. 1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