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구태정치의 대명사이자, 영원히 사라질 줄 알았던 국회 날치기 사태가 벌어졌다. 20대 국회에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내 제1당을 점령하자마자 나타난 사태다. 지금 저희들은 이것을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다수당의 반민주적 의회독재가 계속 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대선용 정치악법 날치기를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잡은 의사일정의 합의정신을 깨고 본인이 과거 노조위원장으로 파업까지 끌었던 한국GM 노조채용 비리사건만 제외한 채 모든 안건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더욱이 특정 방송사의 청문회 안건을 여야 간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표의 핵심측근인 홍영표 위원장이 대선정국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유리한 방송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대를 메고 충성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이었던 시절에도 우리는 국회선진화법을 근거로 여야간의 합의를 우선시해왔다. 이런 식의 일방처리는 없었다. 정말 무서운 야당의 폭주라고 말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문재인 전 대표만을 위한 사당이 되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라면 국회의 협치 정신까지 위배하고, 상임위 간사들 합의까지 무시하면서 악법까지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현 주소다. 홍영표 위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날치기 처리된 안건을 원천무효 선언을 해야 한다. 국회 전면 보이콧에 대해서도 우상호 원내대표는 책임을 지고 사태수습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역시 야당 독재 국회가 아닌 대화와 타협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직접 나서길 촉구한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일 년이 지났다. 아직도 아무런 시행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해야 될 이사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의 핵심을 수행할 북한인권재단이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발의하고 통과시킨 법안이다. 수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 여야 합의로 만든 법이다.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은 인류의 보편적 인권보호라는 책임과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직접적 의무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의도적으로 북한인권재단의 이사추천을 방기함으로써 북한인권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반인권적, 대북굴종적 작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오늘이라도 북한인권재단 이사진 추천을 완료해서 북한인권재단을 정상적으로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시절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도 북한에 먼저 확인해보고 이사를 임명하려고 하는 것인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반인권적 잔혹함과 패륜성, 폭압성은 자신의 이복형을 독살하는 것에서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을 10년 이상 반대해왔고,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자 북한인권재단의 이사진을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북한인권법 시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우리 당에는 항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 더불어날치기당이라는 표현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세기와더불어민주당이라는 항의전화까지 오고 있다. 집권하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더 넓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갈 것이 뻔한 현금 달러를 퍼주겠다고 공언하는 더불어민주당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안보상황이 위중한 이때 국민들이 왜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을 이토록 우려하는 것인지 유력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필두로 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심사숙고해주길 바란다.
국민의당이 사드배치 반대 당론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늦어도 한참 늦은 입장변화이지만 다행스러운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보다 먼저 사드배치 반대당론을 정했다. 그동안 계속된 좌클릭으로 더불어민주당 흉내를 내는 것 같아 안타까웠는데 이제남아 엄중한 안보현실을 깨닫게 된 데에 대해 환영의 말씀을 한다. 저는 국민의당이 기왕 입장을 변화한 만큼 좌고우면 하지 말고 사드배치 찬성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정부의 사드배치 완수 작업에 적극 협조하길 기대한다. 행여나 안철수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당의 이 같은 안보관 변화가 북한의 신형탄두탄 발사나 김정남 피살 등 안보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현 국면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 아울러 사드배치에 대한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 변화도 거듭 촉구한다. 문 전 대표는 어제도 사드배치 문제를 차기정부에 넘겨 논의해야한다는 식으로 말씀했다. 본인이 사드문제에 대해 이처럼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할수록 문 전 대표의 안보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재인 전 대표는 집권하면 북한에 먼저 가서 패륜아 김정은을 먼저 만나가겠다는 이런 입장에도 변화가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하길 바란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소상공인업계와 정책현장간담회 계획을 보고 드리겠다. 잠시 후 11시부터 민생정책혁신차원에서 민생경제의 중심인 560만 자영업자 대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다. 자영업자 560만 명중 30%는 최저생계비 미만이고, 13.2%인 74만 명은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이다. 자영업의 영업과 생활이 악화된 데에는 묻지마 창업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다.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26.8%로 미국의 네 배, 일본의 두 배 반 정도로 많다. 특히 음식, 숙박업체의 수는 80명당 1명꼴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의 경기침체와 조류인플루엔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간담회가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인명진 비대위원장과 정우택 원내대표가 함께 해서 논의하겠다. 이어서 오후 2시에 당사에서 인명진 비대위원장께서 자영업 생계지원 마련위한 획기적인 개선책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장능인 비상대책위원>
최근에 원내 야3당의 원내대표들이 18세 투표권과 관련해 2020년 총선부터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 이유로 우리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2020년 총선부터 적용을 하는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은 18세 투표권에 대해 반대가 아니다. 학제개편과 함께 적극 추진하자는 입장이고 이는 국민께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자는 우리의 제안이다. 국민참정권 확대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다만 부작용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진행하자는 것이다. 취지는 좋았으나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봤다. 국회선진화법이든 김영란법이든, 단통법이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법인만큼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 우리 당은 청년 기준을 45세에서 39세로 과감하게 하향했다. 5세이상 낮췄다. 그 연령대에 해당하는 기존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어떻게보면 권리를 포기하면서, 양도하면서 국민의 기준에 맞게 혁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개혁, 혁신의 노력들을 여러 정당에서도 같이 보시면서도 시도를 하지 못하는 정당도 많을 것이다. 이런 노력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 당은 여태까지 모든 혁신방향을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내려놓고 국민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계속 얘기했던 것이다. 특히 참정권 문제도 우리는 국민의 참정권과 혹시 교육권이 침해될까봐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인데 그것은 단순히 투표의 유불리 문제로 치환하는 것은 사실 국민주권이나 참정권 문제를 정치 공학적, 기득권 유지의 도구로 간주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시각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하는 정치부터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하는 식으로 하면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날치기당이라는 말씀을 국민 앞에 드린다. 벌써 환노위에서만 두 차례의 날치기가 있었다. 왜 환노위에서만 유독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해당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맹성하시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 상황을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지켜보시고, 2월 임시국회가 생산적 국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많은 분들의 여망이 담겨있는 2월 국회다. 오늘이라도 즉각 원내수석 회동을 통해서 이 문제가 빨리 정리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일자리를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되기를 야당에게 제안하는 바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늘 환노위 신보라 의원께서 와계신데, 그 당시 상황을 좀 국민 앞에 상세히 브리핑해주시길 바란다.
<신보라 의원>
엄중한 상황인만큼 환노위에 있었던 경과들을 좀 다시 한 번 소개드리도록 하겠다. 지난 13일 월요일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날치기 폭거로 이뤄졌다. 여야 합의를 거쳐 올라온 주요안건과 달리 야당은 갑자기 합의되지 않은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 건을 제기했다. 홍영표 위원장과 야당은 국회법 77조, 71조라는 거의 상임위 운영에서 활용된 적도 없는 조항을 들고 나와서 고발 표결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야당의 이러한 일방적 폭거는 선진화법이 통과되고 나서는 거의 전례가 없었던 일이고, 이에 우리 당은 강력 반발했고, 항의의 표시로 회의장을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야당은 삼성전자, MBC, 그리고 이랜드파크 관련 청문회도 일사천리로 강행통과를 하게 됐다.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될 환경노동위 위원장은 여당과 일체의 상의나, 합의 없이 야당과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일사천리로 강행 처리한 것이다. 실은 환노위는 그간 두 번에 걸쳐서 계속 날치기 폭거가 있어왔다. 20대 국회 원구성이 되자마자 날치기 처리를 통과한 첫 번째 상임위였고, 또한 지난 12월에는 패스트트랙이라는 것도 강행 처리한 첫 번째 상임위였다. 특히 한 상임위에서 세 번에 걸쳐 날치기를 자행한 홍영표 위원장은 상습 날치기 대왕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자유한국당이 전 상임위 의사일정 거부라는 특단의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이 문제가 단순하게 환노위 상임위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환노위의 이번 사태가 국회 운영의 골격을 흔드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언제든 간사간 협의라는 원칙도 무시될 수 있고, 전혀 논의되지 않은 사안도 뜬금없이 다수의 횡포로 처리된다면 여야의 신뢰에 기반한 국회 운영이 전혀 가능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협치와 합의의 국회 운영이 사라지고, 다수에 의한 비민주적인 폭거가 국회 전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에 내린 특단의 대책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 이에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환노위원장 사퇴촉구를 위해서 국회 환노위원장실 앞에 항의방문을 했었다. 오후에도 환노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저희 환노위원들, 그리고 원내부대표단, 수석까지 함께 가서 직접 만나서 항의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도 오전 10시에 초선 의원들이 함께 결의를 모아 환노위원장실 앞에서 규탄 피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번 사태를 묵과하지 않을 생각이다. 정말 국회의 협치와 상생의 정신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야당에서 전향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우택 원내대표께서는 상습적인 날치기 상임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을 만나셔서 강력하게 항의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다. 저도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원칙인데, 지금 일부 야당의 그런 행태는 반민주적인 행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것 아닌가. 필요하다면 제가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원내대표께서 가셔서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씀해달라. 국회의장도 최근에 협치를 이야기했다. 언행일치가 될 수 있는 성숙한 정치문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우택 원내대표>
이미 국회의장에게 가서 항의방문을 했다. 강력한 항의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우상호 원내대표를 만나서 조치를 취해보겠다는 답변까지 얻었다. 또 오늘 원내수석 간의 만남을 통해서 재발방지 사과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 기다려 달라.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지금 홍영표 위원장께서는 본인이 처결한 행위가 국회법에 합당한 처결이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근거를 하고 있는데, 국회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 국회법은 77조다. 지금 현 국회법은 71조인데 여기서 어떤 규정이 있냐면 어떤 상황에서 한 의원이 새로운 의안을 발의를 하면 위원회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찬성을 해주면 그것이 의안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 조항이 왜 있는 것인가. 그것은 소수당,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소수당은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기회가 간사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소수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규정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원내 1당, 다수당이 악용을 해서 국회를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면 저희가 늘 상임위를 운영할 때를 보면 국민을 위한 개혁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야당 간사한테 1년 넘게 사정하고 간청하고 해서 겨우 하나 집어넣는 것이 지금까지 국회의 관행이고 관례다. 그래서 간사간의 협의, 합의라는 것이 중요핟. 그것이 민주주의 기본이다. 저희가 굳이 국회선진화법을 옹호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의회민주주의 토대가 되는 그런 관행인데 이것을 깨버리면 새로운 고속도로를 내는 것이다. 저희가 이번에 홍영표 위원장이 감행한 이 고속도로를 막아내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우회하는 우회도로도 아니고 정말 고속도로를 내버리는 것이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저지하지 않으면 20대 국회는 영영 다수당인 야당의 독주, 야당 독재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결의를 가지고 데모하고 있다는 것을 야당이 충분히 인식해 주시고 의회민주주의 정신으로 되돌아오시기를 촉구한다.
2017. 2. 1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