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의원들 반갑다. 주말 통해 지역구 활동과 재충전 잘하셨으리라 믿는다.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어제 국회 정상화에 여야가 합의했다. 어제 11시 야4당 원내대표 회의가 있었고 합의문에도 나온 것처럼 국회 정상화를 위해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납득할 만한 입장표명을 하고 청문회 대상과 시기는 4당 간사 간 협의하도록 진행한다는 규정도 나와 있다. 오후에는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중심이 돼서 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의를 통해 국회 정상화를 합의 봤다. 그동안 의원들 의정활동,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 기다려 주고 결정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께 추인의 절차 밟겠지만, 의원들께서 함께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앞장서서 애를 써준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합의내용에 대해서 이미 보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고, 홍영표 위원장의 분명한 입장표명 그것은 저희가 말하는 사과와 재발방지의 의미라 본다. 또 위원회에서 날치기 된 청문회 안건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환노위 소속 의원들께서 잘 협상해주시라 기대한다. 오늘 정상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추인해주시는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회법 71조에 보면 간사가 없는 소수당을 위한 제도를 악용해서 제1당이 날치기한 사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만 환노위만의 사태가 아니고 앞으로 다른 상임위 이런 절차의 불공정, 정차의 타당치 못한 행동이 이뤄질 것을 여러분들이 막아줬다고 생각해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두 번째 오늘 논의해야 될 것이 개헌안 내용이 있다. 그동안 우리당 개헌특위위원장이면서 국회 개헌특위 간사를 맡고 계신 이철우 의원께서 여러분께 개헌안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의원들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겠다. 물론 이주영 의원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만 이철우 의원께서 여러분께 설명을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오늘 되도록 이면 의견을 수렴해주시면 조문화 작업까지 빨리 마쳐 그 후 일정을 진행해 갈 것 같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달라.
세 번째 건은 특검에 대한 연장의 문제, 특검법 개정의 문제다. 물론 잘 알다시피 이 달 말까지 특검의 기간인데, 연장문제에 대해서 야당은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법에 의하면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 또는 천재지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 될 때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야당의 추미애 대표는 지금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해석을 하고 있지만,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더군다나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하는데 저는 아니다. 정세균 의장께서 어제 전주시청에서 특강할 때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했다. 그런데도 억지를 써서 특검법을 상정 하겠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 오늘 여러분께서 의견수렴해주시면 우리 당론으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당으로서는 반대 입장을 정립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특검 연장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결정할 전적인 일이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께 일임된 일이지만 우리당으로서도 현재 특검을 연장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하고 그 연장이 헌재 재판이 앞당겨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위 대선 선거용으로, 대선의 정치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검연장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의원들의 견해도 수렴해 오늘 당론으로 정할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보궐선거가 있다. 이번에 국회의원 지역구로는 상주 1군데 해당된다. 지방자치단체로는 포천시장을 비롯해 3군데 있는데, 지금 예정대로 하면 4월 12일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야당에서는 이것을 연장해서 대선과 같이 치루자는 안을 내놓고 있지만, 저희 원내지도부에서 생각은 이것은 분리해서 치러야겠다. 4월 12일에 원래대로 재보궐선거가 이뤄지고, 대선은 그 후에 날짜가 잡히는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원내지도부의 생각이다. 의원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오늘 토론을 통해 말씀주시기 바란다. 세가지 정도 토론사항이 있지만, 의원들 견해를 적극적으로 개진해주셔서 특히 개헌안이나 특검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당론이 잘 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길 부탁드린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지난주 어려운 계층 중 큰 분야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대책을 그동안 상임위 위원들과 정책위 논의를 통해 발표했다. 이 논의를 위해서 그동안 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도 지난주 목요일 비대위원장, 원내대표와 함께 참여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86% 총 560만명의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보살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 중 30%는 생계비 미달 수준이고, 월소득이 100만원이 안되는 분도 13.2% 74만명에 이르고 있다. 지원책은 크게 세 가지로 마련했다. 골목상권과 임차상인 영업권 보호하는 문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확대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상점가도 똑같이 지원대상이다. 그리고 자생력 제고 및 정부예산을 확충하는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다.
주요내용 말씀드린다. 첫째로 상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생계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한다. 둘째로 가맹점주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편의점의 과도한 밀집을 방지하고 가맹점주가 원하면 24시간 영업원칙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협의조정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오해가 있어 어제 추가 언론 브리핑 했다. 셋째로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규제를 강화하고 영업제한 대상도 종합쇼핑몰을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 넷째로 권리금 보호를 강화하고 환산 보증금도 상향조정하는 정책이다. 다음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정책 지원방안이다. 1인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둘째로 전통시장에 향후 5년 동안 1조 7400억원을 투입해 주차장은 100%, 시설현대화 사업은 80%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셋째로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 구간에 대해서는 일반 가맹주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추가로 인하 추진하겠다. 현재 3.5% 수준 30만 온라인 판매점에 대해 카드 수수료도 인하하겠다. 마지막으로 자생력 제고 및 예산확충 문제다. 현재 자영업자 중 2명중 1명은 2년 내에 폐업하고 5년 생존율은 27.3%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재직기간동안에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일명 ‘반퇴교육’ 퇴직을 앞둔 분들이 1-2년 동안 사전에 교육을 받아 창업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포함했고, 이런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진흥기금도 2조 4천억원을 향후 5년 동안 10조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비대위원장의 발표를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에 대한 적극 홍보를 위해 당에서 홍보물을 만들어 의원들께 드리도록 하겠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생계터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 적극 홍보 부탁드린다.
<박맹우 사무총장>
당무사항 간략하게 보고 드린다. 3정 개혁 중 정당개혁 쇄신 차원에서 사무처를 대폭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지난 2월 13일 전국위원회에서 당헌당규가 바뀜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사무처 개편에 대해서 보고 드린다. 직능국, 여성국, 청년국 등 5개 실국을 폐지하고 기능을 이관 내지 통·폐합을 했다. 여의도연구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직낭비나 비용이 심하다는 여론, 운영의 효율화가 떨어진다는 여론에 따라 당사로 옮기기로 했다. 면적을 넓히지 않고 기존 강당을 이용해 당사로 옮김으로 여러 가지 비용절감과 효율을 살리도록 하고 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중앙당은 물론이고 17개 시·도당 조직까지 오늘 중으로 대대적 인사가 이뤄질 것 같고 정책위나 원내대책에 대해서는 많이 보강하고 있다.
2017. 2. 2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