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3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안희정 충남지사에 그동안 기대를 갖고 많이 유심히 지켜봐왔다. 오늘은 안 지사의 행동이 구태정치로 곪아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말씀 드린다. 어제 안희정 지사는 언론인 토론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헌재 결정을 ‘존중하기 어렵다’, 또 조건 없는 승복을 ‘예’나 ‘아니오’로 답하기 어렵다는 이런 취지로 말했다. 매우 놀랍고 실망스러운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지난 14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이 회동에서 제가 제의해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자는 합의를 얻어낸바 있다. 또한 지금 헌재 결정에 대한 조건 없는 승복과 존중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탄핵 이후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극한적 국론분열과 대립의 단계를 넘어 새로운 통합과 민주헌정질서를 이어가자는데 대전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아직 탄핵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식의 말을 하고 나아가 ‘국민적 분노와 상실감은 표현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말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뿐’이라고 한 것과 무엇과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헌법재판소와 국민을 협박하고 안 지사의 反헌법적 사고를 보여주는 말이라 생각한다. 안희정 지사가 선의발언이라는 것으로 소위 친노와 친문 지지층에 공격을 받자 황급히 말을 바꾸어 사과하더니 이제 헌재의 심판결과까지 승복할 수 없다는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무엇보다 헌정질서를 존중하고 과거 구정치와는 다른 신선한 사고와 비전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안 지사는 본인의 과거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자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안 지사는 본인 스스로 노무현 정권의 허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자신 스스로가 동업자라고 표현할 정도였고 또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대북 접촉을 했을 정도로 실세였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다. 아울러 안 지사는 두차례 국가보안법 위반과 그로 인한 복역, 과거 학생운동권 시절에 사상적 편향성 문제, 삼성 30억원을 포함한 수십억원대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로 인한 실형 등을 포함해 수많은 문제를 둘러싸고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오늘은 야4당 대표들 말씀한 특검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날이다. 저는 이 특검연장이 명분조차 없는 사안임을 감안할 때 야권의 정략적 억지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특검법 개정안을 포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늘 국회의장과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이 오전 중에 있을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도 개정안을 소신대로 폐기처분해 줄 것을 기대한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월 국회를 주도적으로 민생국회와 일하는 국회로 이어갈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줄 것을 촉구한다. 야당이 의회권력을 앞세워서 횡포를 부리려고 한다면 우리 의회민주주의와 국회법 수호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검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수사가 끝나는 것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특검은 법이 정해준 기한 내에 최대한 충실하게 수사하고 미진한 부분은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해 나가는 것이다. 마치 특검 끝나면 최순실 관련 모든 수사가 종료되는 것처럼 호도하거나 오해해서 안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 단호한 결정을 내려주기 기대한다.
<박완수 비상대책위원>
다음 달 새 학기가 이제 시작된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쓰는 학교가 이번에 경북 경산의 1곳뿐이라고 한다. 그 학교마저도 지금 좌파세력들의 압력에 의해서 지금 불투명한 상태다. 아무리 국정공백상황이라 하더라도 기존 검정교과서들의 편향된 이념과 오류를 교정하겠다고 정부가 4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행한 국정정책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교육감과 시민단체의 외압 때문에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연구학교를 신청할 수 없었다고 밝힌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좌파교육감들이 장악한 서울, 광주, 강원도 교육청은 일선학교에 연구학교 신청 공문조차 시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교조, 민노총 등 단체의 압력으로 검토회의 자체를 열지 못하게 한 학교도 많이 있었다. 교과서 선택의 자유를 달라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학교와 학생들의 선택권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교육의 안정을 통해 백년대계를 이뤄야 할 교육감과 야당 그리고 전교조, 민노총은 예산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쓰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고작 ‘정부수립’이라고 쓴 좌편향된 이념과 오류로 교육 혼란을 가중시킨 역사적인 책임을 함께 져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
2017. 2. 2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