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벌써 2월 지나고 3월에 접어들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은데 오늘은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날이라서 아주 뜻있는 날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우리의 어깨는 무거운 것 같다. 2월 국회는 국회의장과 우리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자고 약속을 했지만 막상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꼭 통과 시켜야 할 민생의 어려움이라든지,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꼭 필요한 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결국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입법에 포장한 포장된 개혁입법이라는 카테고리에 둘러싸여서 통과를 못시키고 말았지만 이제 내일부터는 3월 임시국회가 개회되기로 일정이 잡혀있다.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대선 전에 개헌을 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만약 3월 임시국회가 예정대로 잘 진행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3월 임시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 3당이 합의한 3당 단일안의 개헌안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발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 생각에는 3월 국회 중에 저희들이 국회에서 발의하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번에 3월 임시국회에 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이번에 3월 임시국회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민생입법과 경제살리기 또 안보 지키기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이는 임시국회를 만들려고 한다. 정쟁입법과 경제망치기에 대응해서 우리는 민생입법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국민들에 다가가려고 한다. 지금 또 특검법 연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직권상정은 법적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국회의장도 판단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이 특검연장법은 소위 정치공세다. 또 우리가 검토할 가치조차도 없는 소위 떼쓰기 전법이 아닌가하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황교안 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한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탄핵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심산이 아닌가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올바른 권한행사를 가지고 이것을 탄핵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야당 독재에 의한 의회 독재주의발상, 초헌법적 발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황교안 대행에 대한 탄핵문제라든지 또는 특검 연장법을 제안하고 있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사드배치가 차기 정권 전에 이것이 완수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어떤 당의 유력대선 후보는 차기 대선 후로, 차기 정권에서 사드배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희로서는 차기 정권 전에 사드배치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사람은 저는 다른 곳에서도 얘기했지만, 대선후보 자격조차 없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최근에 국회법에 대해서 소위 선진화 법에 대해서 시비라고 할지, 말씀을 하는 야당의원들이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공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함부로 국회법을 손대는 것은 옳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야 합의정신에 따라서 또 기본정신에 따라서 운영해야 할 국회법, 결국 운영의 묘로 이것을 끌고 가야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현행 국회법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내일 여러분들 오후에 바쁘실 시간이지만 오후 1시 반부터 저녁 5시 반까지 저희가 국회 246호에 모여서 저희들이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 합동토론회를 가지려고 한다. 당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시국이 정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비상체제로, 비상체제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긴장된 모습으로 이 시국에 임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야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저희는 이것의 일환으로 내일 우리가 스스로 이 시국을 걱정하고 또 우리 당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내일 원외위원장과 같이 토론회를 갖고자 한다. 여러분들, 내일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이기 때문에 오후에는 조금 시간을 잡아주셔서 다 같이 참여하고 진지한 토론에 임해주셨으면 고맙겠다. 감사하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정책보고 간단히 드리겠다. 내일 고위당정회의를 총리공관에서 개최한다. 우리 당에서는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대변인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외교·통일·국방·산업·금융위원장이 참여하게 된다. 논의할 의제는 안보분야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에 따른 여러 가지 동향과 사드배치 관련 등이 중점 논의되겠다. 아울러서 경제 분야에서는 가계부채 등 서민의 어려운 민생경제를 챙기고, 또 하나는 560만 자영업자 대책을 우리 당의 안으로 발표한 바가 있다. 이 실천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고위당정회의를 통해서 우리 안보를 굳건히 지키는 우리 자유한국당, 민생을 챙기는 자유한국당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내일 비대위원장께서 현장 방문이 있다. 남해안 구조조정 벨트를 중심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거제조선소 방문과 부산 경제를 점검하기 위해서 내일 오후에 현장점검이 있다. 지금 남해안 구조조정 벨트를 중심으로 이미 실업자가 3만 명이 발생해서 전직하고 있고, 금년에도 6만 명의 실업이 또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데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있겠고 그리고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들은 고용안정특별업종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 우리 당에서는 조속히 지정을 요청을 해왔는데 3월 1일자로 지정되었다. 이렇게 해서 실업난 완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부산에서는 조선업과 한진해운의 모항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부산의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 부산에서도 이러한 점을 점검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실업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하겠다. 아울러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점검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도록 하겠다.
<박맹우 사무총장>
당무사항 몇가지 보고 드린다. 3월 1일부터 최근 비상한 시국 상황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했다. 우선 우리 사무처는 3월 1일부터 비상근무에 들어섰고 곧 비상상황실을 설치할 것이다. 의원 여러분도 비상대기 체계 또는 비상소집 체계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내일 원내·원외·당협위원장 연석토론회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소상히 설명해 생략하겠다. 그리고 계속 지금 권역별로 핵심 당원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 경기, 인천, 경남 4군데 했는데 많은 당원들이 참여하고 그동안 의기소침해있던 분위기를 다 털고 새롭게 의지를 다지고 화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었다. 그동안 협조해준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다음 권역별 대상지역은 3월 7일 대전이 되겠다.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 그리고 현재 당협별로 당원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상당히 허수가 좀 있고 연락이 안 된다던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번에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선거도 그렇고 당협 내지 당을 기본적으로 관리하는데 가장 기본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 확실히 할 생각으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조금 경비도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의원들은 1차적으로 자기 당협지역 정비에 당원 정비에 신경을 써주시고 위원장께서는 전체적으로 꼭 살펴봐주시라. 특히 수도권 지역에는 우리 현역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미비하다. 시도당 위원장들은 각별하게 봐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현재 4.12 보궐선거 30곳이다. 우리 중앙당은 국회의원 선거구 1곳 포함해서 9개 지역 공관위가 다 출범하고 오늘도 회의를 하며 착착 진행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분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갖고 성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
2017. 3. 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