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3월 3일 제9차 고위당정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오전 7시 30분에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9차 고위 당정회의가 개최됐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김명연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안총기 외교부 2차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당정이 엄중한 시기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만났고 또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어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경제와 안보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탱하는 양 축”이라고 설명하고 “풍요로운 국민의 살림살이는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되어야만 실현될 수 있다”며 안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오늘 논의된 주요안건으로는 크게 안보현안과 경제현안으로 나뉘어 다뤄졌다. 안보현안으로는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 북한 행태의 심각성과 엄중성을 알리고, 북한 변화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같이 했다.
특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국제적인 공조대응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중국과의 마찰에 대해서는 3, 4월 중 예고된 고위급 면담 및 FTA 실무협의 채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다음은 경제현안이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1/4분기 추경을 통해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이어가야 한다고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선진국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고, 작년 11월 이후 5년 2개월 만에 4개월 연속 수출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소비중심으로 내수 둔화가 지속되고 있어 민생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재원 투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제개혁 특례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은행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려운 서민층에 대해서는 저리 정책 서민금융 공급여력을 금년도에 7조원으로 확대해 약 67만명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청년·대학생들에게는 저리로 생계자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상환기간을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560만명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따뜻한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대책'을 주문했다.
▲청국장, 두부 등 영세생계형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편의점의 영업 거리 제한기준을 도입하고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합쇼핑몰 등도 월 2회 의무휴일 규제대상에 포함하며,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조정하고 ▲영세자영업자를 폐업 및 산업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며, ▲전통시장의 영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현재 2조 2천억원에서 2022년까지 10조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회의 직후 곧바로 조선현장점검회의와 경제점검회의를 갖기 위해 거제와 부산으로 이동했다.
2017. 3. 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