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우리나라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사드 보복조치로 한국 관광을 전면금지하고, 일부 중국군 장성들은 외과수술식 타격을 운운하며 군사적 공격위협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업체들은 롯데제품 불매운동, 롯데면세점 인터넷사이트 디도스 공격, 관광객과 호텔 예약취소 등 민관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치졸하고도 오만한 행태이며 자칭 대국의 횡포다. 중국은 이제 세계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G2국가다.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뜻이다. 사드배치를 불러온 근본적 원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있고 이를 묵인, 방관해온 책임이 누구보다 중국에 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지 않고,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보복조치는 정치적 이유로 무역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제안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중국이 자기 책임은 다하지 않고 국제질서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마치 황제국이나 되는 것처럼 주변국들을 압박하고 위협하는 행동을 계속 하는 한 국제적 존경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대응방법은 분명하다. 확고한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것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국 경제가 입을 피해는 적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만전을 기해 수립해 가야 한다. 그러나 무역은 상호 의존적이며 일방적일 수 없다. 중국의 횡포는 자국의 이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번에 원칙을 포기한다면 더욱 큰 압박이 다가 올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군사주권에 관한 대원칙을 포기하고 중국의 위협에 굴종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군사주권을 포기해야할지도 모른다. 중국은 이미 국제재판소의 판결조차 무시하고 동남아 해역을 휘젓고 다니고, 섬에 군사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의 동해, 남해, 서해도 자기네 바다인냥 여긴다. 정부는 사드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주권적이고 자위적인 군사조치임을 명확히 하고, 그 원칙을 견지해야한다. 그래야만 어렵고도 이 부당한 압력과 횡포를 이길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야권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할 일이다’,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시작 하겠다’고 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사드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으로 국회의 비준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온 바 있다. 따라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여야 간의 추가적인 협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사드배치에 대해 야당은 사실관계 자체를 오도하고 있어 관련된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분명한 말씀을 드리겠다. 자유한국당을 취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사드배치 문제를 단순히 정쟁으로만 보시지 말고, 국익과 법, 규정의 관점에서 그 근거를 정확히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야당은 사드배치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근거로 헌법 제60조 1항, 즉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첫째, 사드배치는 이미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 SOFA(한미주둔군 지위 협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조약이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둘째, 사드배치의 새로운 조약체결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사드배치는 미군의 한국 내 배치를 허용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와 그에 따라 한국 내 시설과 구역사용을 제공토록 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미 명확한 그 근거조항과 협정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소파규정을 근거로 대한민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다른 무기체계도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다. 셋째,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한다. 한국은 이미 체결된 조약과 협정에 따라 관련된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도 성주골프장 부지와 기존 군 소유의 남양주 부지의 맞교환 일뿐이다. 넷째, 주한미군 평택이전 협정은 국회 비준을 받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한다. 미군의 평택이전 비용은 주한미군의 주둔시설과 구역에 관한 근본적 변경으로 당시 향후 10년간 무려 1조 4천억원이라는 큰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회의 동의가 필요했다. 장부가액 850억원의 성주골프장을 국방부 부지와 맞교환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다. 다섯째,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에 실질적 상황을 감안해서 이미 야권에서도 사드배치를 존중하자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사드배치 철회는 한미동맹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고 정부 결정을 존중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익의 관점에서 사드를 바라봐야 한다면서 사드배치를 뒤엎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사드배치의 당위성을 인정했으며, 안철수 전 대표는 사드배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드배치에 대해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문재인 전 대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은 생각하지 않고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만을 따라 가고 있다. 사드배치는 중국의 협박, 야권 특정대선 주자의 반대와 관계없이 일관되고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키고, 다음 정권 출범 전까지 사드배치를 완료해주시길 거듭 당부 드린다.
국회의장실이 시중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다. 도대체 국회의장실이 방송공정성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인지, 무슨 의도로 이런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하는지 참으로 의아하기 짝이 없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것도 부적절하고 대단히 편향된 여론조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을 두고 작위적 질문을 한 것이다. ‘현행처럼 정부 여당이 선임해야 한다’는 질문과 ‘여야 합의를 통해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해야 한다’는 질문을 놓고 선택하게 했다고 한다. 공영방송 사장을 정부 여당이 한다고 규정해 놓고 의견을 묻는 이런 질문이 어떻게 가능한지 납득할 수 없다. 공영방송 사장을 정부 여당이 선임하는가. 국회의장실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방식도 모른다는 말인가. 이런 오도되고 편향된 질문을 해서 그 결과를 공표하는 저의가 의심스럽고 여론조사의 기본 원칙조차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현재 야당은 올해 대선국면에서 공영방송을 뒤흔들 목적으로 야당, 노조의 방송장악법을 추진하고 있다. 개혁입법이라는 허울아래 자신들의 방송 장악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많은 종편들이 야당일변도로 가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대단히 크다. 야당은 공영방송까지 뒤흔들어 자신들의 권력 장악에 이용하려 하고 있고, 국회의장실은 그에 맞장구를 친 것으로 보인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국회의장실의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저는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야권의 정치쇼나 다름없는 특검연장법 직권상정 요구,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얼토당토않은 탄핵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국회법을 준수하신 모습을 높게 평가해왔다.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는 앞으로도 그처럼 당적이 없는 입법부의 수장답게 행동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엄정하고 철저한 중립성을 기반으로 국회법의 수호자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정우택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드와 관련된 논란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하고, 사드배치도 하루라도 빨리 배치 완료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야당에서는 사드문제와 관련해 논란초기부터 막대한 비용의 부담 그리고 인체유해 논란 등 갖가지 논거를 들어서 사드배치에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입장에 서왔다. 이제 문재인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눈앞으로 다가온 이 결정에 있어서 하루빨리 정확한, 명백한 입장을 정리해서 국가안보를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그리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 사드배치가 하루빨리 정리되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다. 사드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오지 않는 미사일을 우리가 먼저 발사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향해서 날아오는 그런 미사일을 막겠다는 이 사드를 반대하는 그 허망한 논리, 여러 가지 억지논리가 얼마나 타당하지 못한 것인지 국민께서 분명히 심판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3월 임시국회가 곧 시작된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김정남 살해를 일으킨 북한 정권의 정말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나간다는 입장에서 우리 국회차원에서 김정남 살해에 대한 국회차원의 규탄결의안을 저희들이 제기해서 국회에서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해야 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야당과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인권재단의 출범문제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북한의 인권을 우리가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위해서 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이 시급히 이뤄져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다.
<이우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지금 헌법재판소가 우리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고영태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충분히 다 받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거의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계획적으로 국정을 혼란시킨 고영태 파일에 대해서 녹음자료를 제출받아 국민에게 정말 정확하게 시간이 가더라도 꼭 일정 시간을 못을 박지 말고, 좀 더 국가의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철저하게 검토해주시길 바란다.
이제 특검이 끝났다. 대한민국 검찰은 정말 고영태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 사건, 국정을 혼란시킨 것은 고영태와 최순실이다. 이 두 사람 중에 한사람은 구속되어 있고, 한 사람은 야당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밖에서 지금도 나라를 흔들고 있다. 이런 사람을 철저히 구속해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시길 바란다.
이제 탄핵이 기각이냐, 인용이냐 또 각하냐 하는 이 세 가지에 있는 것 같다.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서 국민이 정말 알 권리를 다 알고, 더 이상 국가가 혼란하지 않게끔 헌법재판소나 우리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진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어제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법은 통과됐는데 석유대체사업법이 보류됐다. 여기에 대해서 법사위 간사로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세월호 선체법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 법사위에서 저뿐만 아니라 바른정당까지 나서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다. 통상 법사위 관례에 의하면 어제 그렇게 통과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우리가 동의를 해준 이유는 석유대체사업법이 중요하고 시급한 지역현안이기 때문에 이걸 처리해달라, 그래서 야당에서도 오랜 논란 끝에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법사위를 통과했던 것이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어떤 건 통과가 되고 어떤 건 잡고, 석유대체사업법이 더민주당에서도 결국 법사위에서 수용을 해주었고, 국민의당 대표인 박지원 의원은 법사위원이다. 그 자리에서 석유사업법을 통과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법사위에서는 통과를 시켜놓고 야당이 본회의에서는 이걸 도대체 누가 잡겠다고 한 건가. 국민의당 대표가 통과해줘야 한다고 발언을 해서 올라온 법인데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도 우리 당에서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원내대표가 상정을 반대해도 야당은 앞으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법사위에 오셨던 박지원 의원이나 더민주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걸 또 어떻게 책임질 건가. 앞으로 법사위 통과되어도 본회의 어떻게될지 모르는 상태로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건가. 여기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 바란다.
특검이 종료됐다. 앞으로 며칠 후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거라고 한다. 다 종료돼 짐 싸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 무슨 생뚱맞게 이제 또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건가. 무슨 지위와 권한이 있나? 활동이 다 종료됐는데. 특별검사도 검사다.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동안 13명 구속했나? 그리고 다 기소하지 않았나? 그런데 무슨 수사 결과 발표할 게 있나? 이건 뻔히 얼마 남지 않은 탄핵 선고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겠다는 저의로밖에 보이지 않고, 특별검사인지 야당의 2중대인지 특별검사가 아예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수사 결과 발표 중단하기를 당부한다.
또 문제가 있다. 활동은 종료됐는데 공소 유지를 위해서 검사의 파견을 대거 요청했고, 법무부에서는 무려 8명의 파견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태까지 열 몇 번을 거친 특검에서 단 검사 한명도 활동 종료 이후에 파견내준 적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8명을 파견해준다는 말인가. 파견을 요청한 특검도 문제지만 그것을 덜컥 파견해준 법무부는 더 문제다. 이게 무슨 정권 말기라고, 탄핵선고를 눈앞에 뒀다고 벌써부터 줄서기 한다는 건가. 법무부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는 것,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어제 본회의장 5분 발언에서 이종걸 의원이 발언한 것 중에, 왜 태극기집회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를 거나. 집회에서는 사살, 테러, 내란, 군대출동, 계엄령 선포까지 공공연하게 선동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저를 끌고 들어갔다. 김진태 의원 그 사람도 일종이다. 태극기집회 한 번 나와봐라 이종걸 의원. 그런 얘기 얼마나 나오는지. 제가 무슨 테러, 내란, 군대출동, 계엄령 선포를 얘기했단 말인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야당이 여태까지 가만히 있을 야당인가. 태극기집회가 그렇게 겁이 나나. 지금 야당이 어떤 특정 의원, 저를 향한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번 몇 가지 쟁점 법안 때는 여당 법사위 간사에서 사퇴하라, 어제 새로운 특검법을 들고와서 제대로 안되니까 이제는 아예 법사위원에서 나가라. 5분 발언에서는 그런 식으로 무슨 선동이나 하는 의원이다. 제가 그렇게 부담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과도한 특정인을 향한 정치 공세 이제 좀 중단해달라.
<염동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국의 중고등학교 5566곳이 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민노총, 전교조, 좌파 세력들이 이를 강요와 협박으로 말려왔다. 문명고가 마지막 남은 하나의 학교였다. 지난달 16일 민노총, 전교조, 좌편향의 많은 사람들이 이 학교를 습격했다. 그리고 강요와 협박으로 단 한곳의 연구학교마저 말살시키려 했다. 어제는 풍운의 꿈을 안고 입학식을 거행하는 입학식마저 무산시키고 교권을 짓밟았다. 3년 전 7종의 좌편향 교과서를 뿌리 내리기 위해 1종의 우편향 교과서를 말살시키는데 야권과 좌편향 시민단체들이 달려들었다. 이것을 극복위해 기울어진 역사교과서를 바로 잡기 위해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왔다. 이 올바른 교과서는 한달 간의 국민들의 검증을 거친 그야말로 좌도 우도 아닌 올바른 교과서였다. 민노총과 전교조 그리고 좌편향 세력들은 좌파세력의 세상을 꿈꾸고 있는가. 다양성을 주장하는 또 그것을 말하는 좌편향의 시민단체들 또 다른 다양성을 만들어가는 올바른 교과서를 마지막 한곳까지 짓밟고 있다. 참으로 충격스럽다. 심지어는 교실에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교과서에 의해 이어 교육까지 각급 학교에 포장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이런 문명고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속히 설치해서 올바른 교과서 그리고 다양한 교과서를 지양하는 교과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3. 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