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3일 조선현장점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저희가 이렇게 거제를 온 것은 거제 지역사회 가장 현안인 조선업계 불황에 따른 여러 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듣고 함께 의논을 하고자 이렇게 찾아왔다.
침체된 거제 경제에 어떻게 하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더 말할 것도 없이 조선업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 정치권을 비롯해 전부 지자체에서는 침체된 업계의 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기적인 협력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 일에 함께 협력을 해주실 정부 각 부처의 차관, 실무자 여러분도 함께 동행해주시게 되었고 그 일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저희 당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당적인 관심이 있어서 우리 경남도당 위원장이신 김성찬 의원과 관계 상임위원회 간사를 맡으신 의원들, 지역에 계신 여러 의원들을 모시고 왔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이 실질적인 협력과 해결의 방법을 도출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우리당의 정책위원장이신 이현재 의원께서 거제지역, 또 부산, 울산지역에 여러 어려운 기업의 형편, 거제 대우조선을 비롯한 해운·조선업계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고위 당정회의를 통해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의논을 드렸고 당에서 바라는 말씀도 드렸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달 28일에 결정된 대우해양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대형조선 3사에 대한 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은 지난해 6월 STX조선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의해서 사실 지역경제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우리 자유한국당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다는 말씀드린다.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노력을 해왔었다. 수출상환 목표 회복속도,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올해도 업계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고용지원제도가 고용유지의 의지가 있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당은 기대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STX조선, 중소선박업체 대표님들께서는 힘든 여건이시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란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에서 각종 재원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 발전보완할 과제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변화를 인지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 오늘 이 자리가 조선업계의 재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특별히 거제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조선업계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지역 출신 김한표 의원가 정무위원회 간사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당으로서는 깊은 감사드린다. 김 의원님을 통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잘 의견이 수렴되고 해결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성찬 경남도당 위원장>
경남지역 민생현장에 직접 오신 비상대책위원장께 감사드린다. 조선 산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같이 어려울 때는 아마 없을 것이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굳굳이 기업을 해주신 우리 기업인들, 근로자들, 소상공인들께도 무한한 감사와 격려를 바친다. 사실 작년에 조선 산업이 어려우면서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왔다갔지만 현장에서는 어려워서 많은 정치인 왔지만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후속 없는 아무 대책이 없어 실망이 많이 들었고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아마 이번엔 인명진 비대위원장께서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대책을 제시하고자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려오셨다는 말씀드린다. 그 중에 조금 전 말씀하셨지만 대우, 삼성, 현대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지정 업체 선정이 돼서 많은 근로자들이 숨통이 트였다.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하고 얼어붙은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인명진 위원장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셨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발전 한 축이 무너져가는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 정부 측에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이 자리 빌어 강조를 드리면 사실 우리 몇몇 업체들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것이 있다.
짧지만 3가지만 다시 말씀드리려고 한다. RG 발급 우리 조선업체가 수주를 해야 해서 어려운 지속적으로 공정을 할 수 있는데 RG 발급 발급이 보정이 되도록 해서 세계시장 수주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 두 번째 특별고용지원업종 올해 6월에 기한 도래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려운 현장을 볼 때 1년 더 연장을 해야만 근로자들이 숨통을 틀 수 있다. 정부에서 1년을 반드시 연장해주셔야 된다. 세번째는 관공선 발주할 때도 중소조선업주들이 RG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계약에 참여를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발주하는 관공선에 대해선 RG 부분에 대해선 제한 사항을 정부가 철폐해야 어려운 중소조선업체들이 안심하고 배를 지어 납품할 수 있도록 오늘 토론을 통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수고 많고, 이 어려움 극복해서 대한민국 다시 도약하는 발판을 조선산업부터 하자는 말씀드리면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현재 정책위의장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왔다가는 회의가 아니고 결과가 있는 회의가 되겠다고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마무리말씀>
여기 올 때 망설이고 왔다. 애로사항을 들어야 하고 위로와 격려도 드려야 하는데 행사로 한 번 보고 갔다 오는 것이 폐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정책위의장한테 솔루션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상황이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린다. 오늘 회의진행 하는 것을 보시면서 정책위의장이 ‘얼마나 검토한다’ 하면 ‘언제까지 할 것이냐’ 다그치는 모습 보셨을 것이다. 애로사항 많이 들었고 정부 측 답변도 들었지만 구슬이 열 말이라도 꿰어하는데 실천하는 것이 상당 중요하다. 정부 측 말씀도 들어보니 뭐 ‘검토해보겠다’, ‘협의해보겠다’ 말씀하시는데 정부 측 그렇게 말씀하시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거제 지역은 특별한 상황이다. 위기상황 아닌가. 그래서 정책위의장 말씀하셨듯이 검토하고 협의하고 평상시 편안할 때 하는 것이다. 거제나 경남지역 이 문제는 정부가 결단을 해야 한다. 결심을 하셔야 한다.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정책위의장께서 다그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력과 협의를 꼭 해주시기 바란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린다. 당으로서도 꼭 챙기도록 할 계획이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채익 의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 위기는 절대 어느 한쪽에서 노력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 해야 할 일이 있고 지방정부 해야 할 일이 있다. 미루시지 말고 같이 협력을 해야한다. 중앙만 쳐다보지 말고 지역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야한다. 또 업체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에만 바라시지 말고 회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뼈아픈 고통분담을 하셔야 한다. 채권단에서 요구하는 구조조정이라든가 분사라든지, 회사가 감당해야 할 뼈아픈 일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 회사가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특별히 노사가 협력해야 이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아닌가. 회사가 있어야 노동자도 있고 노동자 협력해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근로자 희생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저희 당에서는 노동자 대표들도 초청했다. 오셨으면 좋았으리라 생각하는데 불행히도 안 오셨지만 노사가 협력해야 할 부분도 여러분들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해주셨으면 감사하다. 또 하나는 조선업이 세계적 불황, 싸이클이 있다고 한다. 앞날에 또 꽃을 피울 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지금 참아야 할 때 견뎌야 할 인내해야 할 때다. 고급 인력들 빠져나가지 않도록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단 말씀 드린다. 오늘 이 모임이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되는 모임이었으면 좋겠고 서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바쁘신데 나와 주시고 좋은 대화 감사드린다.
2017. 3. 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