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지나간 몇 개월 동안은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있어서 결코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다. 대통령 탄핵에 이어 특검수사, 최순실 국조특위 등 국정이 어수선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국정혼란 와중에 김정남 피살, 중국의 사드 보복이 이어지면서 국가안보와 민생경제가 한치 앞을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정치권이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지 못했던 책임이, 우리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운영 앞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국민들께서 3.1절과 주말에도 집회에 참여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치인으로서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인 소신과 자유일 수 있으나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찾는 것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탄핵심판의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와 야를 떠나서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모든 원내 정당은 이러한 국정혼란을 막지 못한 점, 국론분열을 수습하지 못한 점을 먼저 정치인으로서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탄핵의 결과가 기각 또는 각하, 인용이든지 정치권은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모든 정치인들의 언행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은 혹한과 휴일에도 집회에 나오신 국민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겠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더욱 도덕적이고 더욱 헌신하는 정치권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반성은 하되 절망을 해서는 안 된다. 주저앉은 채로 그때는 그랬어야 했는데, 이랬으면 어떨까하고 절망만 하고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나 하나라면 잠시 주저앉아 있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 해야 하는 정치권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잘못을 절대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끊임없는 반성과 처절한 변화를 통해서 지난날의 과오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야한다. 특별히 나라의 안정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무한책임을 진 정치인은 이와 같은 각오와 생각을 가지고 이 시기를 지나야된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은 탄핵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겠다. 국민의 무너진 자존심과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또 극명하게 양갈래로 갈라진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은 광장 여론을 무럽게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결코 편승하지 않겠다. 공당으로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 잘못된 것은 책임지고 바로 잡아서 국민 앞으로 나가겠다. 앞으로 일주일동안 우리 자유한국당이 가져야 될 각오라고 생각한다.
<정우택 원내대표>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가졌다. 향후 당의 진로에 대해 기탄없는 토론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지난 토론회에서 일부 참석자께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결정 당론을 정하자고 제안 했다. 일부 참석자는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 성명서를 배포하고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았다. 저도 그분들의 뜻을 모르지 않고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각 당론이나 성명서 등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거듭 밝힌다. 아시다시피 금요일 토론회는 탄핵심판을 앞두고 당내 여러 의견을 서로 듣기 위한 성격의 회의체였다. 당헌당규상으로 특정 당론을 결정지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협의체가 아니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탄핵심판에 관련해 헌재결정을 차분히 기다리고 그 결과에 승복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모든 결정을 맡기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유지와 국민통합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이 공당이 해야 할 일이라 판단한다. 어떤 특정한 결론을 당론으로 미리 못 박고 헌재가 해당 당론으로 판결하지 않는다면 불복을 시사하는 것은 결코 공당으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 생각한다. 무책임하고 정권쟁취에만 눈이 어두운 야당의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은 탄핵이 기각되면 촛불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거나, 탄핵기각 시에는 의원직 총사퇴, 나아가 탄핵기각 시 불복종 운동 운운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협박하고 국민분열을 앞장서 선동하고 있다. 말로는 헌정질서를 수호한다면서 행동은 헌법무시, 반 헌법적인 작태들을 하고 있다. 정치인 개개인은 의견과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저도 마찬가지다. 우리 당내 구성원 사이에도 탄핵사태에 대해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당 지도부는 태극기집회 참여 등 의원들의 여러 의견 표출에 대해 각자의 자율에 맡긴바 있다. 그러나 공당이 정당차원에서 특정 결론을 미리 내리고 헌법재판소에 그 결론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대중을 선동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이것 지금 야당이 하는 행태와 책임 있는 여당인 우리 자유한국당의 차이라 본다. 이미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들은 저의 제의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절대 승복하자고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탄핵심판에 대해 특정결론을 못 박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헌정질서와 국민통합이다. 자유한국당의 나갈 길도 헌정질서 유지와 국민통합이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모두가 국민과 역사 앞에 엄숙한 자세로 옷깃을 여미며 탄핵심판에 승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44명이 사드배치 결정과 관련한 정보공개와 국회보고 절차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야당의원들의 이런 무책임한 행태는 자칫하면 우리 안보에 핵심적 기밀을 유출하는 이적행위, 종북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저는 사드배치 과정은 한미동맹의 국가적 전략차원에서 다뤄진 것으로 일체 보완 사항이라 생각한다. 만약 사드배치와 관련한 사항 중 단 하나라도 이적세력에 의해 북한에 넘어간다면 야당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생화학 위협, 중국의 무책임한 사드 보복에 여야가 합심해 강력하게 대처는 못할 망정 야당은 대한민국 정부 흔들기에만 눈이 먼 것인가. 야당 의원들의 작태는 국가 안보는 내팽겨쳐도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욕심,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 생각한다. 지금 중국은 유커의 한국관광 취소, 롯데 불매운동, 금한령 등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행위 전망위적으로 가하고 있다. G2국가 답지 못한 치졸하고 이기적인 행태라고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대국답게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이사태의 본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다. 미국정부는 당장의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핵 대처를 위해 미군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검토한다고 한다. 그럴 정도로 북한 핵과 미사일, 생화학 무기는 동북아 및 대한민국 안보의 근본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근본적으로 사라지면 사드배치 필요 없게 된다. 중국은 치졸한 대한민국 협박을 중단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더군다나 오늘 새벽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추정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한다. 발사체를 남쪽으로 돌리면 대한민국 전역이 타격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문재인 전 대표 등 야당은 무책임한 사드반대를 계속 한다면, 이적행위, 종북행위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한 직원이 헌법재판소의 동향보고를 수집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언론보도가 있자, 즉각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현재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 파악이라고 생각한다. 어떠한 예단과 정치공세는 국가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국정원의 업무수행을 넘어선 것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카더라 통신’ 수준으로 결론을 단정해서 안 될 것이다. 야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국정원의 사찰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관계가 정확하게 파악될 때까지 자중하길 바란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중국 조치는 도를 넘는 것이고 매우 유감스럽다. 중국은 G2 국가로 세계 수출 1위를 자랑하는 초강대국이다. 한·중관계는 올해 한·중수교 25주년 되는 해이고, 한·중 FTA체결 3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 한국과 중국 관계는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수출시장이고, 우리 한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21%를 차지하는 시장이다. 양국간의 경제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져야할 시점에 이런 문제로 무역 보복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 아쉬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사드와 관련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서 보호무역주의는 어두운 방에 자신을 가두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런 시진핑 주석이 또다시 우리 자유무역 질서를 해치는 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한·중관계는 전략적 동반관계로 긴밀히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최근의 조치는 대국답지 못한 아주 치사스러운 조치라고 유감을 표한다. 잘 알다시피 사드는 우리 방어 무기이다. 중국은 이미 만주에 한반도를 비롯해서 일본 서태평양까지 감시할 탐지거리 5500Km 레이더를 운영하고 있다. 사드는 최대 탐지거리가 900Km에 불과한 순수한 우리 자위의 무기이다. 북한핵이 없으면 사드도 필요없다. 만일 중국의 억지 보복이 계속된다면 사안을 면밀히 분석해서 WTO 제소나 한·중 FTA 위배여부 등 철저히 검토해서 주권국가로써 적극적인 대응을 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사드 배치를 중국이 노골적으로 반발하게 된 데는 야당이 조장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8월과 올해 1월, 야당 의원들은 두 차례나 중국을 방문해서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 및 북핵 우선 제거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는커녕 중국의 반대 입장만 일방적으로 듣고오는 굴욕적인 모습만 보여주어 국민의 공분을 산 바가 있다. 이 때문에 국론 분열이 가중됐고 중국의 사드 반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고 생각한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야당과 대선 후보들은 적극적인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 표명과 자세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 3. 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