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가 곧 이뤄질 전망이라고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 수호에 있어서 사법적 최후의 보루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의문도 남기지 않을 만큼 엄정하고도 공정한 법적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 어떤 외부적 압력에도 영향 받지 않고,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재판관 각자의 헌법적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충심으로 당부 드린다.
최근 주요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승복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려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은 사실상 불복의사를 밝힐 정도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지금의 대한민국은 극단적인 국론분열 상태에 빠져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비록 100%의 국민이 납득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절대 다수의 국민과 전문가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수긍하고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새로운 논쟁과 대결의 시작이 아니라 이 국가적 혼란을 종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인위적으로 설정한 특정 날짜에 쫓겨서 판결을 한다는 인상을 주거나 법리적으로 큰 흠결을 남기거나 나아가 광장여론에 휘둘리거나 특정 정치세력의 압력에 영향을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특정 결론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절대 승복한다는 원칙을 누차 밝혀왔다. 이것은 우리 당으로서도 결코 정치적으로 쉬운 결정은 아니다. 그런 만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이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더욱 굳건히 유지되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공정하고도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이 국가적 혼란과 헌정질서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한다. 이런 의미에서 어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한 박영수 특검에 대해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린다. 어제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수사기한이 이미 일주일 전에 끝난 상황에서 이제 와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시점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특검의 발표는 수사결과일 뿐 어떠한 사안도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 아님은 상식적인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대통령과 관련된 피의사실을 일방적으로 공표하고,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발표한 데에 대해 강한 반발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 수사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일반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다. 특검의 미진한 수사결과를 넘겨받은 대한민국 검찰은 검찰의 명예를 걸고 편파성과 정치적 논란을 일체 불식시킬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태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 태블릿PC와 고영태 씨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문제다. 특검이 왜 굳이 대통령 측과 지지자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태블릿PC와 고영태 씨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소극적이었고, 헌법재판소마저 증인채택 등에 미온적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태블릿PC의 실제 주인, 습득과정 등에 대한 의혹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0여개가 넘는 소위 고영태 녹음파일에서 드러났듯 고영태 씨와 소위 그 일당은 불순한 의도로 이 사건을 기획하고 언론인, 법조인, 정치인들을 접촉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블릿PC와 관련된 의혹이나 고영태 씨를 둘러싼 행적, 고영태 씨의 언론과 법조인들의 접촉여부 등은 검찰이나 특검, 헌법재판소 등에서 심도 있게 수사되거나 검증되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비춰볼 때 이러한 심각한 의문점을 굳이 남기고, 수사를 종결하고 탄핵심판을 서두른다면 두고두고 논란의 불씨를 안고 간다는 점에서 반드시 신속히 규명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상당수의 법조인들은 사안의 중대성과 이들의 직업과 거주상태, 도주의 우려 등을 비춰볼 때 소위 고영태 씨 일당에 대한 신병확보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구속수사까지 주장하고 있다.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재계 1위 기업 총수는 구속되어 있고, 불순한 의도가 의심받는 행위로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를 초래했던 고영태 씨와 그 일당은 헌법재판소 심리, 관련 형사재판 등에는 불출석하고, 잠적한 상황이 과연 합리적인지 저는 상식적 차원에서 한 번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 같은 많은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임박한 탄핵심판 판결이 역사적으로 가장 공정하고 엄정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그 시급성을 감안해 고영태 씨 및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수사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
사실상 사드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사드배치는 외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략적 모호성을 필요한 순간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대체 북한의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사드배치 문제에 반대하는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 구체적 방법은 말하지 않고 오로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이 유력한 대선후보의 자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3종 세트로 밀려오는 북한의 실제적 위협은 당장 현실적 대책이 있어야 할 문제이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애매모한 외교적 언사로 덮어둘 사안은 아닌 것이다. 어제 북한이 미사일 4발을 동시에 쏘아 올리면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했는데 이런 상황을 눈앞에 보면서도 사드배치를 반대한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문재인 전 대표는 분명히 밝혀야만 한다. 문재인 전 대표가 전략적 모호성을 주장하면, 결국 북한정권과 중국의 편을 드는 것이라는 오해를 살뿐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배치에 대해 이렇게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동안 촛불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소위 퇴진운동 사람들이 롯데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심지어 사드부지 제공을 두고 ‘권력과 재벌의 더러운 유착관계’라고 비난했다. 퇴진행동은 나아가 미국이 사드배치를 강행한다면 촛불의 분노가 한미 동맹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미투쟁까지 선언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촛불시위 속에 숨어있는 일부 종북좌파와 강경세력들의 반미, 종북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롯데의 사드부지 제공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애국적 결단이다. 이러한 롯데의 결단을 놓고 퇴진행동 같은 단체가 재벌과 권력의 더러운 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적행태, 종북행태라는 말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들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미소 짓고 보고 있는 세력은 북한 김정은 정권과 한국 내부의 갈등을 부추기는 중국일 것이다. 이 퇴진운동이 주최한 촛불집회가 나아가 탄핵을 선동하고, 시위에 동참했던 문재인 전 대표는 퇴진행동 측의 이 같은 반미, 종북, 대중 사대주의적 행태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중국의 사드 배치 관련 경제 보복조치에 대한 긴급 당정 협의회가 좀전에 개최됐다. 중요 포인트만 설명하겠다. 2월27일 사드 부지 계약 체결 후에 중국의 보복 조치가 현실화되었다. 여기에 대응해서 외교적 노력을 더 강화해가고 군사억제 노력도 병행해서 추진해나간다. 중국에 대해선 북한 핵 개발 없었으면 우리도 사드 배치가 없었다는 점을 외교적으로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해 나간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선 유엔안보리를 통해 안보리 규탄 성명 등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강력히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간에는 외교 국방 간에 2+2 기존 협의체를 통해서 후속 조치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동시에 국제 공조를 하면서 대북 제재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경제 제재로 인해 관광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의 단체관광만 집중하지 않고 신시장을 개척해나간다. 예를 들면 러시아, 인도, 카자흐스탄 같은 신시장에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척해 나간다. 관광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자금을 금년 700억 지원하기로 했는데 추가로 500억 더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금년이 한·중 수교 25주년, 한·중FTA 체결 3주년임을 감안해서 관련된 양국 간의 협력 프로그램은 의연하게 추진해서 건설적인 미래 관계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나가기로 했다. 국회 차원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조치 중지 및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 추진도 해나가기로 했다. 많은 의원들이 우리도 전술핵 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2차례 방문하면서 구걸 외교한 것이 현 상태를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
헌법 개정을 대선 전에 하려면 이번 주가 고비이다. 지금 야당과 협상 중인데 단일안 등 최선 노력을 다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4발을 한꺼번에 쏜다는 것은 북한의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무모한 짓이다. 그리고 김정남 암살은 새롭게 부각한 테러 방법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을 상대하는 우리는 정보가 정말 중요하다. 정보전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텐데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징후를 사전에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 졌다. 이동식도 있지만 고체 연료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을 알아내야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보기관에서는 좀 더 사전 정보를 알아내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에도 미국에서 2~3일 전에 사전 정보가 있다고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미국의 정보 자산이 우리와 수준이 다르다. 우리도 우방이지만 미국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그런 정보 자산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보기관에서는 더 이상 국내 문제에 휘둘려선 안 된다. 본연의 의무를 하고. 또한 야당에서도 정보기관을 과거처럼 정치에 끌어들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오늘도 10시에 정보위원회를 개최하지만, 대부분이 미사일 관련 내용보다는 헌재에 사찰했느냐는 내용에 더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정보기관은 충분히 자기 실력을 발휘하도록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 흔들지 말아야 한다. 정보기관도 더 이상 정치에 기웃거려선 안 된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정보위원회에서 전달하고 야당에서도 정보기관을 활용해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주시길 바란다.
<이우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나름대로 대한민국을 생각해봤다. 우리 선배들께서 목숨 걸고 허리띠 졸라매고, 서독에 가서 광부 또 병실에서, 월남전에서 목숨 걸고, 뜨거운 사막 중동국가에 가서 외화를 벌어오고, 국민 모두가 전세계 나가서 외화를 벌어 지금 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6.25전쟁 때 12만5000명에 달하는 우리 애국 유공자들이 땅속에 있다. 미국은 한 구의 시체라도 전세계를 다니면서 발굴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예산 얼마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묻혀있는 귀한 애국지사들을 가족의 품에 못 보내고 있다. 한심한 나라다. 그런 나라에서 천안함, 연평해전, 목함지뢰 등 목숨 받친 선국선열들 울고 애국지사들이 통곡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얼마나 많은 돈을 북에 줬나.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핵폭탄 들었다. 그런데 개성공단도 만들어줬다. 북한 그 돈 가지고 핵폭탄 만들었는데 겉으로는 대화, 속으로는 핵폭탄 만들어서 대한민국 정복하려고 했다. 고모부도 죽이고 친형도 죽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을 국민같이 생각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안 본다. 아마 표현을 제가 잘못했을지 모르지만 국민을 국민이라 생각 안하고 동포라고 생각안할 것이다. 적화통일을 항상 계획하고 있는 김정은인데 우리 정치권에서 너무 관대하다. 핵폭탄 3발 정도면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항복해야 한다. 미국이 원자폭탄 2발 발사해 일본에 한군데에 10만명씩 20만명 죽고 항복했다.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일본에 오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아파트가 없던 시절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좁은 토지에 도시마다 많은 아파트를 지어서 100∼200만명이 목숨을 잃는 것이다. 핵폭탄 3발만 터뜨리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항복 안할 대통령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데 이 사드를 반대하는 정치권은 각성해야 한다. 사드 해놔야 핵폭탄을 안만들 것 아닌가. 그리고 중국에 가서 우리 입장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에 관련된 사람 만나면 저는 많이 설명했다. ‘당신네 나라 같으면 한국에서 핵폭탄 만들어서 쏜다고 하고 당신네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었다면 가만히 있겠느냐’, ‘방어체계다. 중국과 아무 관련 없다.’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정부나 정치권이 이제 더 그런 부분을 외교를 통해 해야 한다고 본다. 어제 언론을 통해 뉴스를 보니 온통 중국이 경제적으로 롯데 물건을 부수는 것, 관광객 안 보내는 것, 화장품 못 팔게 하는 것 등 비겁한 것을 언론에서 비추고 있다. 언론에서 핵폭탄 터뜨렸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죽는 것인지 비춰주길 바란다. 대한민국 쉽게 생각해도 되는 나라 아니다. 국민들 자꾸 혼동시키면 안된다. 핵폭탄 맞아서 다 죽고 나라가 없어졌는데 무슨 경제가 필요한가. 경제도 중요하고 안보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중국 정부도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사드를 배치했구나’, 핵폭탄만 안 만들고 북한 경제적 개방하고 중국도 개방하고 결국 전쟁이 안 나면 미국도 가고 사드도 다 철수 할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설득시켜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중국이 항상 북한을 키워주고 옆에서 달래주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에 우리 정치권이 더 많은 해외에서, 우리당이라도 외교를 통해 정부와 같이 중국과 미국, 일본 우리는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고 본다.
두 번째로 이번사태는 최순실과 고영태의 부적절한 연인관계에서 국정을 마비시킨 사태다. 그 앞에 사전에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모의가 있었다. 2000여개가 넘는 고영태 녹취를 보면 어떻게 언론에서 그런 것 하나 안 써주는가. MBC만 방송인가. 저는 우리 언론인들 우리 탄핵을 하게 된 동기가 언론을 믿고 한 것이다. 바른정당에 간 국회의원들도 언론을 믿고, 저도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사실과 다르지 않는가. 그러면 고영태가 잘못한 것, 최순실만 구속시키고 고영태는 왜 구속 안 시키는가. 고영태가 박영선 의원 만나고 그러는 것 왜 과감하게 홍보안하고 그러는가. 언론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정치권 망하면 경제가 망하는 것이고, 경제 망하면 언론 망하고, 대한민국 망하는 것이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우리 언론인이 되어 주시기 바란다.
지금 촛불과 태극기로 국민이 반으로 나뉘었다. 저는 걱정이 많다. 저는 처음에 우리 의원총회에서 제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도록 촛불을 중단해달라고 야당에 강력히 주장했다. 정치인들 나가지 말자고 했다. 그런데 야당에서 계속 정치인들이 나갔다. 그래서 저도 태극기집회에 나갔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과연 이번 주에 헌법재판소가 날짜까지 못 박아서 해야 하나. 이것이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가지고 과연 대한민국이 다시 5.16, 4.19같은 그런 사태보다 더 큰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는 이런 위대한 시국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날짜에 못을 박고, 특검은 일방적으로 아마 특검이 조사하듯이 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한명도 빠짐없이 교도소 다 가야하고, 우리나라 공직자들도 간부급들은 3년 치 전화기 조사하면 다 가야하고, 특검의 검사, 수사를 한 사람들도 다 교도소에 갈 수 있다. 나에게 100명만 주고 특검 권한을 달라. 그런 조사가 있을 수 있는가. 저는 옳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좀 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냉정을 찾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쉽게, 온통 언론에서 거짓으로, 정치권에서 거짓으로 소추위원회에서 올린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 충분히 논의하고, 더 조사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해도 늦지 않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불안한 나라인가. 중국에서 사드 때문에, 일본은 소녀상 때문에 그러고 우리나라는 강대국 틈에 끼어 있는 나라인데 이런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본다. 야당 정치인들이 어떻게 했나. 세월호 때 굿을 했느니, 정 모씨와 같이 있었느니 하는 이런 온갖 유언비어와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했고 거기에 언론이 앞장섰고, 저는 그런 부분에 언론도 잘못된 것은 수정해 주시기 바란다. 어제 특검에서 세월호 때 뭐가 밝혀진 것이 있는가. 남의 사생활, 가정까지 24시간 다 파헤치면 여기 있는 언론이고, 정치인들 깨끗한 사람 누가 있는가. 주사 맞고 그런 것, 아프면 맞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에 우리 언론인들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삼성 뇌물사건도 미르나 K스포츠는 돈이 있는 것이다. 문화예술체육인들을 위해서, 나같이 실패한 체육인들을 위해서 정부가 그분들을 위한 복지재단 만드는 것이 지금 그 돈을 가져다가 개인적으로 썼는가. 최순실이 삼성에서 받아서 자기 딸에게 준 70억원만 최순실을 구속시키고 그 재산 뺏으면 되는 것이다. 그걸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 특검은 말도 안 된다. 삼성이 노무현 정부 때 8천억원 장학재단을 냈다. 그 장학재단 기금 어떻게 운영했는가. 노무현 정부 때 누가 이사장 맡았는가. 노무현 정부 측근들이 다 맡았다. 우리 당에서 정식으로 8천억원에 대한 장학재단 우리도 국정조사 신청해주시고, 국민의당에서 3월 달에 특검 연장한다고 하는데 또 청문회 하는데 우리도 대북 지원한 것 청문회, 우리 당에서 추진해주시기 바란다.
바른정당에 간 유승민, 김무성 두 전 원내대표, 대표는 책임져야 된다. 4월, 6월 받았으면 나라도 안정이 됐고, 또 청와대에서는 모든 것을 다 정치권에 위임을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정당을 힘들게 하고, 국민을 힘들게 했다. 그리고 지금 바른정당에 간 우리 국회의원들 그 때 이것이 사실인 줄 알고 했는데 지금 후회하는 국회의원들 많다. 우리 당에 다시 올 수 있게끔 당 지도부는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오는 조건에 유승민, 김무성, 권성동, 황영철, 하태경, 장제원 이 6명은 우리 당에 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런 부분에 우리 당에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 논의해서 국민들이 안정하게 살 수 있는 것을 해주시길 바란다. 언론도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이 다시 큰 충돌을 지금 맞이했다. 아마 지금 여기 언론인들 다 광화문에 나가보셨을 것이다. 한쪽에는 촛불, 민노총 또 좌파종북, 이석기 석방하라는 사람들이 한쪽에서 있고 또 한쪽에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상이군인, 특전사, 해병대 이런 분들이 지금 대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르게 판단해서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지사들 너무 도정에는 관심 안 갖고 너무 정치하는데 이런 부분 좀 도정에만 전념주시기 바란다.
아직 좌파정권 만든 것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다시 중도보수가 뭉쳐서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 5천만 국민들이 10위권에서 5위권에 살아갈 수 있는데 언론인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지금까지의 모든 국민들 불만을 올바르게 해주시길 바란다. 어느 당, 어느 정치를 편파적으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올바르게 양쪽을 똑같이 해주시길 바란다.
<이채익 정책위부의장>
사드배치에 대해서 오늘 중국의 무역보복이 매우 위험수준에 있다. 이렇게 사태가 악화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대주의, 구걸외교가 한 몫 했다고 생각한다. 중국에 대한 굴종적인 자세가 오늘의 화를 키웠다고 생각한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중국을 위한 야당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사드배치 결정 이후에 야당은 지금까지 중국을 문재인 전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 맡은 송영길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두 차례나 중국을 방문해 중국 눈치를 살폈다. 이들은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의 방어무기라는 우리의 입장은 철저히 거부하고 사드는 중국의 이익을 해친다는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돌아왔다. 이와 같이 중국이 비이성적으로 무역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은 사드배치를 놓고 우리 정치권이 분열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 분열은 바로 야당이 조장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중국이 아니라 우리의 안보다. 정치가 이 시점에서는 안보 앞에는 초당외교로 뭉쳐야 나라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 다시 한 번 야당의 맹성과 오늘의 중국 무역보복에 대한 책임을 깊이 통감해야 할 것이다.
2017. 3. 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