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우리 자유한국당은 헌법수호와 법치주의의 확립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눈앞의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리고 과거에 얽매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지 아니면 법치주의라는 역사적 흐름에 합류하여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 우리당에 요구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은 분명 우리 역사의 비극이며 참담한 현실이지만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수호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당으로서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같은 원칙 위에서 자유한국당은 한 단계 성숙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선도함으로써 국민의 기준에서 분열을 봉합하고 역사의 흐름에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우리당은 수많은 역사적 변곡점에서 언제나 법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선택을 했다. 그 결과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온 적통 보수정당으로서 법치와 헌법질서의 수호는 우리당의 가장 중요한 존립기반이다. 이런 원칙하에 오늘도 우리당은 국민적 요구를 받들고 법치를 기반으로 당 개혁과 정치 개혁에 매진하여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 당을 헌정질서와 법치의 테두리 밖으로 끌어내고 흔드는 행위는 우리당의 존립 기반을 부정하는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 거듭 강조하건대 대한민국과 자유한국당은 과거냐 미래냐의 선택 기로에 있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느끼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적 화합을 주도하여 역사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힘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
최근 당 안팎에서 징계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다. 징계는 앉았다 섰다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당을 위한 것이 기준 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시류에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필요하다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징계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당은 지금도 윤리위원회와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모든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 소속원은 당론과 지도부를 흔들거나 가벼이 여겨선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도 어떤 정당도 하지 못한 단호한 징계를 통해서 꾸준히 당을 쇄신해왔다.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 기준에 따라서 그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정우택 원내대표>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통보를 한다고 한다. 어찌되었든 또 한분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할 이런 불행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불행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함에 있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해야한다. 어떠한 정치적 외풍이나 특정 세력이 주도하는 여론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매번 중대한 의혹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상적인 국가검찰을 제쳐두고 특검이라는 예외적 기관을 구성해서 수사하는 것 자체가 기존 검찰에 대한 극단적 불신을 방증하고 있다. 검찰은 실적내기 수사, 여론추종조사, 정치수사 또 편향수사 특히 이번 대선에 영향을 주는 수사라는 비판을 받지 말아야한다. 검찰이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는 한없이 권력의 눈치를 보다가 정권의 힘이 빠지면 수사로 돌변하는 오해를 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번 최순실 사태도 2014년 소위 정윤회 문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진실을 덮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뼈아픈 지적도 상기해야 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지만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다. 국격을 위해서라도 수사과정 전후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은 예우를 갖추고 신속하고 절제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성실하게 검찰수사에 임해주셨으면 한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은 그동안 모든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해 왔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씀하신만큼 본인이 생각하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도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로 우리 대한민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모든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는 전환이 되길 기대한다.
친문 인사들의 국정중단 요구에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라인들이 대통령이 탄핵되었다고 외교, 안보를 비롯한 모든 국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외교, 안보적 위기 상황 하에서 정부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마라고 주장하고, 외교, 안보 부처의 공무원들에게는 더 이상 부역행위를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을 넘어 무서운 협박이자, 점령군이 들어오는 소름끼치는 행태로 느껴진다. 이러한 주장을 엊그제 내놓은 한반도평화포럼이라는 데에서는 임동원, 정세현, 이종석 등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낸 분들이 주도하고 있고,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라고 한다. 이분들이 무슨 자격으로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정책 특히 사드배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러한 위험한 사람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가.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들은 이 허무맹랑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이분들의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할 것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 직후 그릇된 외교안보정책과 민생포기정책을 모두 동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는데, 이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외교안보는 단 한순간도 공백이나 동결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안보를 위협하고, 중국은 패권적 힘으로 주변국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배치 중단, 외교안보정책 전면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이적행위나 다름없는 행위다. 북한의 참혹한 인권탄압과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오로지 퍼주기와 이해하고 감싸기로 일관해온 사람들이 정작 우리나라의 정부와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부역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벌써 정권을 잡은 듯이 쏟아내는 오만하고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협박이다. 설령 정권을 잡았더라도 할 수 없는 이런 점령군식, 명령식의 위험을 거침없이 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이런 세력들에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는지 참으로 두렵고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2017. 3. 1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