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어제 저를 포함 주요 5당 원내대표가 모여 중국의 사드보복 중단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의 오만한 행포에 대해 미국 하원과 같은 결의안에 이어 우리 국회도 한 목소리로 대응키로 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합의라 생각한다. 이 결의안에는 북한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대한민국의 주권적 군사조치로써 사드배치의 정당성과 국제법적 질서마저 무시하는 중국의 패권적 행태에 대해 단호한 반대의지가 담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국회와 정치권은 이 결의안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인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이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고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인데도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 운운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자세다. 온갖 이유로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정당과 유력대선 후보들은 지금이라고 사드배치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안보에서만큼은 여야와 정파가 있을 수 없음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호남지역 경선에서 우세를 보인 문재인 전 대표의 자화자찬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여서 문 전 대표가 자찬하는 도덕성과 검증 문제에 대해 분명한 말씀드린다. 문 전 대표는 본인에 대해 어제도 ‘도덕성에 흠결이 없고 이미 검증이 끝난 후보’라고 주장했는데 많은 국민들은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선 문 전 대표는 도덕성에서 심각한 흠결이 있다.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첫째 문 전 대표는 자신이 정권의 2인자로 군림했던 노무현 정권시절 노무현 대통령 가족이 64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뇌물을 받은 범죄혐의에 대해 아무런 도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범죄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다가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는데 대통령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서 이 엄청난 비리를 사전에 막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방조한 것인지 지금 국민들은 그 엄청난 부패스캔들을 다 망각했을 것으로 알고 뭉개고 있는 것인지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은 채 덮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패혐의에 대한 탄핵을 주도한 장본인이 자신이 불과 수 년 전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노 전 대통령 가족의 부패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고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단한 모순이다.
둘째 문 전 대표는 자신의 아들 반칙특혜 채용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은 채 덮으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 수많은 청년들에게 또 한 번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는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은 문 전 대표가 말로는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운운하면서 정작 자신은 아들을 신의 직장에 반칙과 특권을 써서 밀어넣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 의혹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2010년 특별감사에서 특혜가 없었음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0년 당시 특별감사에서 감사대상이 된 사람들은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한 다른 직원들이고 문 전 대표의 아들은 이 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더구나 아들 문 모씨는 2007년 1월 8일 입사 후 14개월만인 2008년 3월 1일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휴직신청을 하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회사에 인턴으로 취업까지하고 그 후에는 실제 근무기간인 14개월에 불과한데 37개월분의 퇴직금을 받고 퇴직했다고 한다. 신의 아들도 부러워하는 공기업에 특혜 입사한 것도 모자라 입사 1여 년 만에 장기연수을 떠나는 특혜를 입고 그것도 또 모자라 미국기업에 취업까지 한 뒤 퇴직할 때는 그 어학연수 기간까지 합쳐 자신의 근무기간보다 몇 배나 많은 퇴직금을 받고 나가는 2중, 3중의 특혜를 받은 것인다. 가히 황제채용, 황제연수, 황제퇴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이런 직장생활이 문 전 대표의 아들 말고 누가 있을 것이며, 이런 것을 두고 특혜와 반칙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례를 비난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 모씨가 응시할 당시 고용정보원장은 권재철 전 청와대 노동비서관으로서 그 분은 문재인 전 대표의 바로 옆방에서 근무했으며 2011년 권재철 원장의 저서에 문재인 전 대표의 추천사가 쓰여 지는 등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고 한다. 결국 자신이 정권의 실세인 시절 동료비서관 출신을 통해 아들을 특혜 입사시키고 특혜 퇴직 시킨 것이다. 문 전 대표는 도덕성에 흠결 없다고 스스로 낯 뜨거운 말을 하기 전에 책임 있는 대선주자답게 아
들의 특혜취업, 황제휴직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전 대표는 또 검증받지 않은 후보다. 첫째, 무엇보다 문 전 대표는 불안한 안보관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 제일의 임무는 국가를 보위하는 것인데, 문 전 대표가 여론조사상 앞서고 있지만 같은 여론조사에서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도 이 불안한 안보관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눈앞에 있는데도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북한에 또 현금 퍼주기를 하겠다고 하고 유일 동맹국인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하는 이런 비현실적 안보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미증유의 안보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위할 것인지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문 전 대표의 불안한 안보관은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대통령 후보자로서 반드시 검증받아야 할 사안이다.
둘째, 문 전 대표는 불안한 안보관뿐만 아니라 줄곧 증오와 대결을 부추키며 국민을 분열시켜 왔다.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말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역사를 송두리째 뒤엎고 좌파혁명 세상이라도 만들 것처럼 국민을 편 가르고 선동해 왔다. 마치 벌써 완장을 찬 점령군이라도 된 것처럼 정부와 공무원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민간 기업과 언론까지도 대청소 운운하며 청산대상으로 몰아넣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의 일체성을 유지해야할 대통령 후보자로서 그 국가관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문재인 전 대표의 가장 큰 과오이자 검증 대상은 개헌에 대한 의지다. 우리 헌정사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대통령과 나라의 불행을 막고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청사진을 새롭게 그리는 개헌은 시대적 과제다. 국민의 다수가 희망하는 이 개헌은 문 전 대표 자신이 정권을 다 잡은 듯이 오만한 패권적 사고에 빠져있기 때문이며 결국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던 대선과 동시 국민투표 방안도 사실상 무산되게 되었다. 문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대로 대선을 치러 이미 제왕적 권력자가 되었을 때 누가 자신의 임기를 스스로 단축하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헌을 할 것인지 그 누구도 이를 믿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도 당내 패권주의에 기대여 왔던 문 전 대표가 본인만은 패권적 대통령이 되고 싶은 권력독점력 때문에 나라의 미래를 또다시 불행의 함정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문 전 대표의 개헌에 대한 의지도 반드시 검증되어야할 사안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전 대표의 이 같은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 이는 비단 상대방 후보에 대한 견제를 넘어서 여론조사상 수위를 달리고 있는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이자 권한이라 생각한다. 온갖 도덕적 의혹과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지 않고 무턱대고 나라를 맡길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저는 국민적 염원이자 시대적 과업인 개헌을 이뤄내기 위해 제정파 간에 연대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 개헌은 해도 좋고 안해도 그만인 선택지거나 단지 권력의 한 끄트머리라도 나눠 갖기 위한 정략적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번에는 문 전 대표의 저지로 이뤄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최단 시일 내에 이뤄야할 시대적 과제다. 이제는 어느 제왕적 대통령 혼자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없고 그런 욕심을 가진 대통령은 또 다시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불행에 빠뜨리게 된다는 점이 입증 되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21세기적 시대 흐름에 걸맞는 정치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저는 다음 정권에서도 최단 시일 내에 개헌을 이루기 위한 개헌연대와 더불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분권과 협치, 국민통합의 정신에 기반한 분권협치통합의 연대를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힌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런 시대정신을 거스르고 패권적 권력에 빠진다면 결국 이번 대선은 안보세력과 불안세력, 개헌세력과 반개헌세력, 협치세력과 패권세력, 국민통합 세력과 분열청산 세력 간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자영업자 수가 552만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명 늘었다고 발표를 했다. 종업원 없이 혼자 영업하는 소위 ‘나 홀로 사장’이 390만명으로 작년 2월보다 13만7천명 증가해서 14년 만에 최고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재취업이 어려워지자 손쉽게 자영업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해 자영업 대출 규모 역시 480조원으로 15년 말에 비해서 57조원이 증가했다. 소위 ‘묻지마 창업’으로 대출 규모 자체가 급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내수부진으로 매출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상환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 이에 따른 연쇄폐업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큰 문제일 것이다. 특히 대출을 받은 전체 자영업 가구 중에서 소득 하위 40%에 속하는 생계형 가구 대부분이 ‘나 홀로 사장’, 영세자영업자로 판명되고 있다. 대한민국 서민경제를 지탱하는 56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지원책에 힘쓸 필요가 있다는 반증이다. 이미 우리 자유한국당은 무분별한 묻지마 창업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창업으로 실패 없는 제2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반퇴교육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다.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반퇴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진흥자금도 현재 2조2천억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의 말 바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전 대표가 손바닥을 뒤집듯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진심이 담긴 말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먼저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작년 7월에 ‘국익의 관점에서 득보다 실이 더 많다며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10월에는 ‘사드배치를 중단하고 외교적 노력을 다시하자’며 사드배치 반대를 주장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15일에는 ‘사드배치 문제는 차기정부로 미루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한 달이 지난 금년 1월 15일에는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진 것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 최근 3월 19일에는 TV토론회에서 또 다시 ‘사드배치를 차기정부로 넘기라’며 전략적 모호성을 주장했다. 지난 3월 26일 토론회에서는 ‘사드는 우리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며 사드배치의 효용성을 인정하는듯한 발언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도 계속 입장을 바꿨다. 작년 10월 26일 문 전 대표는 긴급 성명을 내고, 거국중립내각구성을 주장했다. 11월 18일 박 전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해서 거국중립내각 수용의사를 밝히자 문 전 대표는 ‘내가 제안했던 거국중립내각의 취지와 다르다’며 ‘대통령의 2선 후퇴와 함께 질서 있는 퇴진방안을 국회와 협의하라’고 말을 바꿨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이 국회에 임기 단축 등 퇴진 일정을 잡아달라고 하자 문 전 대표는 ‘즉각 하야하라’고 다시 말을 바꾸더니, 작년 12월 3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때는 ‘야당은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할 각오로 탄핵 가결에 나서야 한다’며 탄핵을 주장했다.
한미FTA 관련해서도 문 전 대표는 정권에 따라서 입장을 바꿨다. 참여정부 시절에 미국과 FTA 체결을 위해 협상할 때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권이 바뀌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려고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장을 180도 바꿔서 독소조항을 운운하며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FTA 발효 5주년을 맞은 현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한미FTA는 한미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었음이 입증되고 있다. 특히, 양국 교역량이 131억 달러 증가하고, 대미 순투자액도 연간 50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상호 윈윈(win-win)의 협상이었다. 그럼에도 문 전 대표는 한미FTA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팔아먹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한 바 있다.
정치의 생명은 신뢰인 것이다. 끊임없이 말 바꾸기를 하며 국민들께 불안과 혼란을 안겨주는 문 전 대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된다. 문 전 대표가 이런 자신을 검증되고 가장 준비된 후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많은 국민들은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락가락하는 말 바꾸기로는 절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함진규 홍보본부장>
국가 재난사고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세월호가 온전히 인양되었다. 세월호는 큰 외상도 없었고 양쪽 프로펠러도 온전했다. 아직도 수습되지 못한 어린학생들이 하루빨리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기원한다. 천안함 사건에 이어 세월호 사건에서 오폭설, 잠수함 충돌설 등을 주장하던 세력은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 세월호 침몰 당시에 일부세력은 해상레이더 영상까지 동원하며 미국 핵잠수함 충돌설, 한국 해군 잠수함 충돌설을 제기 했다. 해군이 200만 미터 무사고 기록을 수립하기 위해 진상을 숨겼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인양결과 세월호 외관에 충돌 흔적이 없고 방향타가 꺾인 상태로 인양되어 조타 미숙으로 인한 침몰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3월 26일 천안함 폭침 7주기 기념일이었다. 그러나 7년 전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 사람을 미혹하게 속이려는 세력은 정부발표를 무조건 비난하며 천안함은 한미연합 훈련 시 오폭으로 침몰했다고 주장했다. 대선이 임박한 지금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세력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가로 막는 민주주의의 적일뿐이다. 향후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란다.
2017. 3. 2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