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4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패권을 장악한 문재인 전 대표가 예상대로 자당 대선후보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 동안 경선과정에서 보여진 모습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이 아니라 문재인 개인과 그 측근들의 사당임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오로지 과거에 기대어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증오와 대립의 언어만을 구사해온 문재인 후보에게 무슨 비전과 희망을 볼 수 있는지 저로서는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문재인 후보는 무엇보다 본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자처해야 한다. 입만 열면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과 불안감은 깔아뭉개는 행태로는 결코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자기편은 선이고 다른 편은 무조건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켜온 사람들을 모두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역사를 뒤엎기라도 하겠다는 식의 민중혁명식 발상, 자신이 정권 실세로 군림하던 시절의 온갖 비리와 부패에 대한 책임, 폐쇄적이고 패권적이며 오만한 당과 캠프 운영 등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검증되어야 한다. 저는 이런 점에서 문재인 후보와 관련하여 최근 제기되는 3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정권 시절 수많은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나게 했던 역대 최고의 도박 게이트인 ‘바다이야기’ 사건에 대해 국민과 당 차원에서 제대로 짚어볼 것이다. 온 나라를 도박의 늪에 빠져들게 했던 바다이야기 사건은 농어촌까지 파고들며 재산을 탕진한 피해자가 100만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언론보도까지 있을 정도이다. 노무현 정권 당시 대한민국은 도박공화국이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전국에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도박이 기승을 부릴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조카인 노지원 씨와 노무현 정권의 핵심실세 당시 여권의 정치인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2006년 당시 바다이야기에 경품용 상품권 도입이 문제되자 문화관광부장관 재임 시절 그것을 허가해줬던 당시 여당 의원이 책임지고 당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졌음에도 노무현 정권 당시 바다이야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상하리만큼 미진했다. 당시 대검 강력부에서 게임장 폐쇄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최순실 특검을 맡았던 박영수 검사장의 대검중수부에서 사건을 가져가자 수사가 유야무야 흐지부지되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 당의 김진태 의원도 그 중 한사람으로 김 의원은 당시 대검 강력과장으로 직접 바다이야기를 수사했던 사람이다. 대검중수부가 권력의 지시를 받고 바다이야기를 덮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재산을 탕진한 피해자들은 자살까지 했는데 수십조원의 돈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바다이야기 사건에 대해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실장 등 노무현 정권의 2인자였던 문재인 후보는 당연히 그 연유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의혹에 대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
둘째, 문재인 후보는 아들의 반칙, 특혜 채용의혹에 대해서 해명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는 왜 하필 자기 아버지의 부하나 마찬가지였던 권재철 씨가 기관장으로 있던 한국고용정보원에 취업을 한 것인가. 아들 문준용 씨가 귀걸이를 하고 점퍼차림의 사진으로 이력서를 제출하고 달랑 12줄의 자기소개서에 다가 증빙서류 제출도 기한도 닷새나 늦게 내고, 휴직 중에도 미국에서 인턴업무를 하고 이어 퇴직을 할 때에는 정당하게 일했던 기간인 14개월이 아닌 37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아 챙겼던 사실에 대해 그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후보는 어제도 이미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특별감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더 심각한 사실 왜곡일 뿐이다. 2010년 11월, 이명박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지만 이 특별감사 보고서에는 문준용 씨에 대한 조사결과는 없다. 2010년 특별감사는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홍영표, 이미경 의원 등이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정인수 고용정보원장이 지인들을 특별채용하며 기관을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문제를 제기해 실시된 것이고, 그 결과 나온 감사보고서도 채용특혜 의혹 직원현황에 대해 당시 조사대상이 된 6명의 직원을 적시하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한 조사결과를 포함시켰고, 문 후보의 아들인 문준용 씨가 조사대상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한 유력 언론은 소위 팩트체크라는 자체 검증을 통해 당시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증언과 2010년 특별감사가 이뤄진 상황을 살펴볼 때, 이 감사로 문 후보 아들의 채용의혹이 해소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문재인 후보는 아들 문준용 씨의 ‘특별취업’, ‘황제휴직’, ‘황제퇴직’ 사건에 대해 ‘마, 고마해’라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말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발전세력 전체를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정작 자신은 반칙과 특권을 누려온 것이 아니냐는 정당한 의혹에 대해 성실히 해명해야 한다.
셋째, 문재인 후보가 관여될 수밖에 없었던 이석기 씨의 사면문제다. 역대 정권에서 가장 잘못되었던 사면은 노무현 정권 때였던 2003년에 이석기 씨의 특별사면과 2005년 특별복권이다. 이석기 씨는 2003년 3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2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석기 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지만 6일 만에 취하했다. 이석기 씨는 당시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쪽에서 기결수는 확실히 사면할 의지가 있다고 해서 상고를 취하했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 이석기와 노무현 정권에 커넥션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결국 이석기 씨는 자신의 예상대로 2심 확정 후 5개월 후인 2003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사면되었고, 2년 후 2005년 광복절에는 특별복권 되었다. 이석기에 대한 이례적인 두 차례의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이 있었을 때, 청와대에 민정수석으로 있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 후보다. 민정수석 당시 이석기 씨에 대한 특별사면, 복권을 담당했던 문재인 후보는 2003년과 2005년 당시 노무현 정권과 이석기의 커넥션 의혹에 대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당한 의혹 제기와 근거 없는 비방은 전혀 다른 문제다. 대표적 사례가 소위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문제였다.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은 결국 김대업의 사기극이자 희대의 정치공작이었음이 밝혀지지 않았는가. 그때 이회창 후보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었다. 지금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문재인 후보 아들의 채용비리가 진실로 아무 의혹이 없다면 문재인 후보 스스로 이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7천달러로 2006년 2만달러가 된 이후에 11년째 2만달러의 덫에 갇혀있다. 경제 성장이 침체된 것이 가장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3.7% 성장에서 2015년에는 2%대로 올해도 2.5%에 그칠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하고 있다. 성장이 멈추면 분배도, 복지도 없다는 사실을 몰락한 남미의 사례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워야 나눠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지 파이는 작은데 배불리 나눠먹을 수 있겠는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야권 대선 후보들은 보수정당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나눠먹자는 주장과 공약만 늘어놓고 있다.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소득주도성장이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공정성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성장이라는 단어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본질은 어떻게 나눠먹느냐,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를 통해 국민소득 4만달러를 열기위해 정책에 초점을 맞춰나가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 기업이 성장해야 좋은 일자리, 항구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결국은 이것이 복지로 연결되는 것이다. 나아가 규제완화를 통해서 신성장동력이 될 4차 산업, 국제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자리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강소기업이 글로벌 1등 전문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나가는 것이 우리 한국경제를 튼튼하게 해가는 것이다. 대기업은 스스로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창출 능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불공정을 시정해서 더 이상 불공정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청사진처럼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항구적인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낸다면 국민소득 4만달러도 머지않아 달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 당의 홍준표 후보도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강국 건설을 약속한 바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기업의 기를 살려 경제활성화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복지향상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가겠다는 것을 밝혀둔다.
2017. 4. 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