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준표 대통령 후보는 2017년 4월 12일(수) 09:00,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 ‘「2017 한국포럼」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차기정부 과제 중심으로’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한국일보사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지금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정치, 경제 그리고 최근에 문제되는 안보분야에만 저의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정치분야의 바꿔야 될 것은 이제 87년체제가 종료되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개헌을 해야 된다. 개헌 방향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분권형 개헌문제이다. 분형권 개헌과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은 지방조직 개편이다. 지금 3단계 구조로 되어 있는 기초광역국가체제를 2단계 구조로 바꾸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한다. 국회도 하원상원으로 바꾸고, 상원은 50명, 하원 100명정도 해서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을 저는 없애야 한다고 본다.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이 난무하다보니까 무책임한 정치가 행해지고 있다. 정치분야는 앞으로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린다.
경제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헌법 110조 제1항을 보면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다. 119조 2항을 그것이 경제민주화 조항이다. 우리경제의 기본적인 것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질서가 헌법의 원칙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권하게 되면 첫째 기업 기살리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면 규제가 더 많아지고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올라가면 규제가 더 복잡해지는 이 구조를 바꿔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고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갈 때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지는 그런 체제로 근본적인 수술을 하겠다. 예컨대 기업 기살리기 정책을 제1의 과제로 하겠다. 두 번째 강성귀족노조를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제가 진주의료원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강성귀족노조, 근로자의 3%도 안되는 강성귀족노조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이 왜곡되고 또 기업들이 해외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두번째가 전교조 문제이다. 학업을 이념의 장으로 물들이고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전교조 문제는 우리 정치판의 금기였다. 민주노총, 강성귀족노조, 전교조는 우리 정치판의 금기였다. 이것을 꼭 타파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활력을 살리도록 하겠다. 기업 기살리기 정책을 추진하면 자동적으로 청년일자리가 생기게 된다.
세 번째 안보문제이다. 지금 대선이 탄핵대선 국면에서 안보대선으로 옮겨가고 있다. 사드배치 문제만으로는 대한민국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3월 26일 91년에 철수 했던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재배치해서 남북 간의 핵균형을 이루고 그리고 북한 특수11군단 20만명의 정예병들에 대응하는 해병특전사령부를 창설해서 국민들이 이제 북의 핵공갈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겠다. 대북화해 정책을 취하는 지난 20년 동안에 경과를 보면 이제 외교로는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 버렸다. 핵폐기를 할 수 없다. 이제는 힘의 균형을 깨고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무장평화를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제는 안보개념을 바꿔서 힘의 우위 국방정책으로, 공세적 국방정책으로 전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대선기간 내내 북미 간에 힘겨루기는 계속 될 것이다. 국민들이 불안할 것이다. 정말 한순간에 대한민국이 참화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다가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는 공세적인 국방정책으로 국방정책을 전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이 포럼이 대한민국 차기 정부의 나아갈 방향을 일러주는 그 좋은 제안들이 나왔으면 한다. 감사하다.
ㅇ 오늘 이 토론회에는 이준희 한국일보사장, 정세균 국회의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 이주영 중앙선거대책위원장, 김명연 선대위 대변인, 전희경 선대위 대변인, 김대식 후보 수행단장이 함께 했다.
2017. 4. 1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