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2일 수도권 선거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제가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북학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불안에 빠뜨리느냐 하는 위협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나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일촉즉발의 안보 위기 속에서 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안보 대통령을 선택하는 선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바탕으로 강력한 안보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주축으로서 사명을 다할 것이다. 홍준표 후보는 강력한 안보 대통령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미증유의 안보 위기에서 시종일관 위험하고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문재인 후보나 오락가락 하고 애매모한 안보관을 가진 안철 수 후보 등 좌파세력에게 나라를 맡겨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그제 북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는데 정작 문재인 후보의 그동안의 행적은 김정은이 가장 상대하기 좋은 대통령 후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안철수 후보도 박지원 상왕통치, 박지원 아바타라는 이야기를 듣는 상황에서 과거 좌파정권의 대북 퍼주기 정책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북한이 무슨 일만 있으면 박지원 선생, 임동원 선생을 찾는 것이 무슨 뜻이겠는가. 자유한국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 후보를 반드시 승리시켜서 무책임하고, 위험한 좌파세력과 북한 김정은으로 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해 내는데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거듭 밝힌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후보의 사드배치를 비롯한 핵심적 국가안보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며, 튼튼한 국가안보를 최우선시 하는 보수우파 정당으로서 범우파정권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후보가 어제 다른 당에 대해 대선후보, 당 대표 안보현안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저는 문 후보가 뜬금없이 이런 회의를 개최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묻고 싶다. 전형적으로 진정성 없는 정치쇼이면서 문 후보는 그러한 제안을 할 자격조차 없는 불안하고, 위험한 안보관을 가진 분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가 안보를 운운할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고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7대 선결조건에 대해서 먼저 분명히 답해야한다. 무엇보다 그동안의 사드배치 반대를 즉시 철회해야한다. 언론보도를 보면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 내부에 인의 장막에 막혀서 당내에서 나오는 사드반대 당론 재검토 목소리마저 묵살되었다고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유일한 대책인 사드는 반대하고 그를 대체할 어떠한 대비책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안보를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둘째,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한 발언도 취소해야한다. 만일 당선되면 우리 안보에 가장 강력한 우군인 미국은 제쳐두고 평양에 달려가 김정은과 포용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셋째, 그리고 2007년 11월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을 북한 김정일에게 물어보고 기권했던 사실과 넷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한 발언, 다섯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 북한은 자위용이라 하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nll을 포기한 사실, 여섯째, 북한 인권법을 비롯해 북한 인권을 철저히 외면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일곱째,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을 인정하는데 무려 5년이 걸렸다는 것을 해명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본인의 안보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7가지 선결조건을 먼저 해결하기 전에는 국가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는 분이다.
안철수 후보의 진정성 없는 보수 코스프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몸담고 있는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 2중대에 불과하고, 특히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는데 보수표심이 아쉬워지자 입으로만 보수 흉내를 내고 있을 뿐이다. 안철수 후보 또한 안보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3대 선결조건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사드배치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더 이상 오락가락하지 말고, 사드 절대반대 당론을 즉각 철회해야한다. 당내 의원 30여명도 설득하지 못하는 후보가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나라를 책임질 것인가. 요즘 국민의당 내에 일부에서 나온다는 사드반대 당론 변경 움직임은 진정성 없는 그야말로 보수표심을 위한 정략적 꼼수일 뿐이다. 불과 한달 전 사드철회라고 써진 플랜카드 앞에서 웃으면서 사진까지 찍은 사람이 바로 안철수 후보다.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 없이 그저 시류에 따라 이리저리 생각을 바꾸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둘째, 안철수 후보는 국가안보정책에 박지원 대표, 정동영 의원 등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 퍼주기 정책 주역들을 확실히 배제시켜야 한다. 지금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정상회담을 구걸하며 수십억달러를 북한 김정일에게 상납했던 좌파정권에 큰 책임이 있다. 이러한 강성 좌파세력들이 국민의당 내의 안보정책을 이끌고 있는데 후보는 혼자 말로만 보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다. 셋째, 안철수 후보는 천안함 폭침, 제주 해군기지 등 국가안보와 관련 핵심 사안에 대해 그동안 말 바꾸기를 거듭해 온데에 대해 사과하고, 본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아직도 천안함 폭침에 대해 통진당 잔존세력과 똑같은 소위 합리적 의문을 운운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지 또 제주 해군기지 공사는 여전히 무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안철수 후보의 소위 중도노선은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시류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말을 바꾸는 양다리 전략일 뿐이다. 안철수 후보의 진정성 없고 어설픈 보수 코스프레는 곧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정이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어제 양재 더케이 아트홀에서 선대위원 전체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홍 후보께서 지금 대선 정국은 지금까지는 탄핵프레임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안보프레임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안보프레임으로 바뀐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승리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는 말씀이 있으셨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세 후보들의 안보 공약에 대해 검증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후보의 정확한 주의주장을 부각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도표를 만들었다. 이 내용들은 사실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정우택 위원장께서 설명하셨다.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홍준표 후보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우왕좌왕, 오락가락하는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안보프레임으로 전환되다보니 다급해서 모습을 자꾸 바꾸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진정한 국가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인지에 대해 저는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저희 안보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드리겠다. 크게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사드배치 문제, 전술핵배치문제, 북한 인권문제, 개성공단 문제, 테러방지법 재정문제, 우다웨이 접견 문제로 정리해서 살펴봤다. 우리 홍 후보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드배치 즉각적으로 해야 한다. 전술핵도 마찬가지로 북한에 핵이 이렇게 고도화되었는데 핵은 핵으로 밖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술핵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전략적인 모든 자산을 즉각 운용 할 수 있는 그런 핵 확장 억제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북한 인권문제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인권 지금 김정은이 완전히 공포정치를 하면서 모든 주요 간부들, 그에 대상 적이 될 수 있는 장성택, 김정남까지 독살하는 그런 체제에서 인권에 대해서 타당에서는 침묵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지금현재 인권법은 통과시켰지만 이사회를 통일부에 설치해야 하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개성공단, 지금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수위를 아주 높여가고 있는데, 개성공단을 여기서 허용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북한을 또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도 북한을 도와준다는 얘기다. 압박정책에 대한 공조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테러방지법 즉각 재정해야한다. 우다웨이 접견도 우리 후보께서는 직접 만나 대화도 나누고 하시는데 다른 후보들은 후보들이 직접 상대한 것도 아니고 밑에 있는 분들이 여기 대화에 응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사드배치를 완전히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북한의 핵 위협이 점점 고도화 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유보적 입장인데 그것이 변화되었다고 볼 수가 없지 않나. 그리고 전술핵 배치를 반대하고, 북한 인권은 지금 유엔에서 처리하려고 하니 북쪽에 물어보고 하겠다는 당 후보가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나가겠는가. 그리고 개성공단, 즉각 가동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가동했을 때의 문제점이 불 보듯 뻔 한데 이런 의견을 여과 없이 내세우고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의견이 분분하다.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사드문제에 대해서는 당론이 반대 입장인데 본인은 찬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전술핵 배치를 반대하고 인권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개성공단 즉각 재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등등의 의견제시된 것을 보면 홍 후보와는 전혀 다른 가식으로 포장된 안보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 말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자질이 구비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가하는 의구심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증하고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국가안보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노력을 하면서 보수우파 세력의 결집에 중점적으로 노력하겠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6.25전쟁의 영웅이신 백선엽 장군을 예방하고 좋은 말씀을 듣도록 추진하고 있고, 내일 당사에서는 회의가 끝난 후에 4층 기자실에서 예비역 장성들 약 50여명 오실 것 같다. 지지선언을 표명하신 분은 150여명 될 것 같은데 내일 현장에 오시는 분 파악 중인데 약 50여명 오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어서 태극기집회를 주도했던 분들에 대한 접촉을 계속하면서, 권영해 전 장관들과 후보가 같이 대화를 나누실 수 있게 추진하고 있고, 각종 애국 보수단체들의 결집과 후보 지지선언을 계속 앞으로 추진해나가겠다.
<나경원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정우택 중앙선대위원장께서 말씀을 자세히 하셨지만, 사실 어제 문재인 후보가 안보비상회의를 제안하고, 6차 핵실험을 한 경우에는 사드배치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놀라웠다. 그동안 사드배치를 줄곧 반대해왔던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대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안보이슈다. 이렇게 안보이슈가 대선 이슈의 핵심으로 부상하자 소위 ‘페이크 안보’ 후보를 자처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아까 여러 가지 '북에 먼저 가겠다.', '미국에 no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나 지금 와서 안보를 챙긴다고 해서 근본적인 남북관계에 대한 시각, 근본적인 북핵 해결에 대한 시각이 잘못된 후보가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든다. 결국은 우리 북핵문제를 해결위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만들어야할 것인데, 이러한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후보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만들 수 있으며 또 중국을 비롯한 국제공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외통위원장하는 시절에 문재인 후보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목함지뢰 사건 때 대북확성기에 대해서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다. 어제 태영호 공사를 만났는데 결국은 대북전단, 그리고 확성기 방송이 가장 효과적인,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전력이다. 이것을 좀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했다. 맞다, 어떻게 보면 북한에 앞서는 비대칭전력이 바로 대북확성기 방송과 이 전단 살포이다. 실질적으로 2015년 9월 9일 문재인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이야말로 인권향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대북전단 살포는 중지되어야 한다.”면서 “북한인권법 통과시켜 줄테니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키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 또 2016년 1월 8일에는 “대북확성기 방송은 자칫 남북 간 군사긴장을 높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경제불안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했다. 사실 가장 효과적인 우리의 비대칭전력을 스스로 포기하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법안에 대북전단 살포금지 조항을 넣고 싶어 했고 또 북한인권법과 이것을 바꾸려고 했다. 왜 이러한 우리의 가장 효과적인 전력수단을 무력화하려고 했었는지, 이러한 후보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담당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린다. ‘페이크 안보’ 후보인척해도 국민이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참고로 지난 3월 26일자 매일경제 설문을 보니까 대북전단 살포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밝힌 후보는 홍준표, 이인제, 김관용 후보밖에 없었다는 점도 지적한다.
<이철우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오늘 선대위원들께서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선거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쟁이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선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치른다는 그런 기분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이 4.12 재보선이다. 4.12 재보선이 국회의원 선거가 하나 있다. 그리고 단체장 선거가 세 군데 있고, 광역의원 선거 7군데, 기초의원 선거 19군데 총 30군데가 있다. 우리 당에서는 그동안 탄핵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국민들께서는 우리를 신뢰하고 용기를 내라고 지금 여론조사 상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한 실적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만약에 오늘 선거가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께서 탄핵정국을 우리한테 돌파하는 노력을 인정을 해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한다. 그래서 위원장님들께서도 지역에서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좋은 결과 나오면 잘 국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우리나라에 칼빈슨호라고 3함대 소속 항공모함이 오고 있다.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국민들께서 잘 모른다. 미국에서 태평양을 지키는, 우리나라는 태평양에 속해있다. 태평양을 지키는 항공모함은 7함대다. 원래 기본적으로 태평양을 지키는 7함대가 있다. 3함대는 항공모함이, 이 칼빈슨호는 3함대 소속인데 3함대는 미국 본토를 지키는 것이다. 미국 본토를 지키는 항공모함이 태평양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출동을 한 거다. 이것은 무슨 뜻을 가졌는가, 유사시에 바로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다. 7함대도 있고 플러스가 나온 것이다. 세계에 항공모함이 20대가 있다. 전세계에 항공모함 20척이 있는데 그중에 10척이 미국이다. 나머지 전세계 다른 나라 다 합쳐서 10척 있다. G2라는 중국도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을 제한 다른 나라의 항공모함 모든 실력을 다 합쳐도 미국의 항공모함 가장 못하는 것보다 못한다. 그리고 지금 칼빈슨호의 3함대의 항공모함 한 대가 중국의 전 해군 능력보다 실력이 나은 것이다. 이정도의 실력을 가진 항공모함이 7함대 소속은 이미 우리나라를 태평양을 대비해서 한 척이 있고, 한 척이 더 추가로 배치된 것이다. 여기서 정확한 뉴스는 잘 알 수 없지만 미국에서는 벌써 우리나라를 동맹국, 정보 주는 나라에서 조금 멀리하고 있다. 왜, 정보가 북으로 넘어갈까봐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타격을 우리하고 협상하고 하느냐 안하느냐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만약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에서는 정보차단이 우려된다. 세계정보는 미국이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칼빈슨호가 여기 와있는 것은 북한에서 4월 15일 기준 전후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면 바로 격추하거나 격파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봐야한다. 그래서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일부 언론에서는 ‘가짜뉴스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정말 대한민국을 어디로 가야하느냐,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제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 운명을 결정지을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도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 독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것은 국민들께 바로 알려서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시기에 와있는지 대비를 잘 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사드에 관련해서 미국 입장은, 사드는 7개가 있다. 현재 7개가 있는데 5개가 미국에 있고 2개가 일본에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는 것은 미국에 있는 것 하나를 뜯어서 우리나라에 배치를 하는 것이다. 이 사드는 미군이 전부 관리를 한다. 일본에 있는 것도 미군이 관리를 한다. 보안문제 때문에 미군 외에는 관리를 주지 않는다.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에서 사드를 구입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도 미국에서 안 판다. 그 정도의 좋은 무기를, 최신무기를 우리나라에 배치하는데 우리보고 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미국 돈으로 미국자산을 우리나라에 갖다 놓는데 우리는 땅만 빌려주는 것이다. 그러면 물론 미군을 보호하고 또 우리 남쪽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영토를 3분의 2는 커버를 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쟁이 나면 미군이 들어올 수 있는 항이 부산항, 광양함 이런 항을 들어올 때 미군 군수군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막을 수 있는 방어용 무기다 이것은. 다른 나라는 달라고 해도 안주는데 그런데 왜 한국에서 그것을 반대하는가. 그만큼 우리 안보관이 흐트러지고, 그것도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사드를 반대하다가 지금 위험한 시기가 되고 국민여론이 빗발치니까 가짜로, 임시방편으로 사드를 찬성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는 무너진다. 여기서 우리 선대위원장님들도 이런 점에 잘 감안하셔서 사드는 반드시 조기에 배치를 해야 하고, 지금 미군 항공모함이 들어와 있는 의미가 어떤 뜻인지 잘 알아서 국민들께 잘 홍보가 되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적극적인 대비를 하도록 촉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선동 종합상황실장>
어제 상황을 보다가 귀를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다. 다름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께서 5+5 국민불안비상점검회의를 하자는 제안을 하신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귀를 의심을 했다. 사실 우리 문재인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또 국회비준동의 운운해서 국론을 분열시킨 그런 분들이다. 국민 안보불안을 야기 시킨 당사자 분들이 바로 이 두 분이다. 그런 분들이 먼저 스스로의 안보관을 점검해야지 다른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매스컴을 보고 귀를 의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안보가 중요해지니까 문재인 후보 허겁지겁 입장을 조정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 이제 안보가 중요해지니까 허둥지둥 당론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안보문제는 평소에 일관된 소신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국가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두 후보께서는 이 점을 냉철히 생각하시고 안보를 뒤바꿔가면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시는 이런 입장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노근 서울 선대위 총괄본부장>
최근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 여러 가지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겠다. 우선 안철수 후보의 허위경력이다. 제가 2013년 문제제기를 했었다.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문서에 분명히 의과대학 의예과장이 아니고 의예과장 서리를 했다고 되어있다. 의학과장이 될 수 없는 사유까지 명확히 기재해왔다. 첫째, 당시의 교수의 신분이 정식교수가 아니고 전임강사다. 전임강사는 교육부 관련 규정이나 단국대학교 관련 규정에 의해 학과장으로 부임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해왔었다. 다만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학과장 서리로 부임했다는 것이 답변이었다. 그런데 안철수 측에서 그 이후에 금태섭 의원을 대리해서 단국대학교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공개 했다. 여기에 보면 비고란에 학과장이라고 적혀있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했었다. 그 고발 사유는 서울대 융합대학원장 채용 당시 단국대 최연소 의예과장으로 있었다고 기재를 했었는데 그것이 허위기재였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한 수사 내용은 이러하다. 검찰은 안철수가 학과장 서리로 근무한 것이 맞지만 학과장 일을 했기 때문에 처벌할 가치가 없다는 개념으로 무혐의 처벌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국대에서 발행한 내용 원본 자체에 서리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안철수 의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너 명이 모두 서리였다. 의예과장 일부는 정식과장이었고, 일부는 서리였다. 안철수 후보에 묻겠다. 서리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다. 저도 종로구청장 직무대행을 했었는데 어떤 이력서와 공식서류에 종로구청장이라고 쓰지 않는다. 지금 안철수의 모든 서류, 자서전, 이력서 등 모든 출판물에는 의예과장으로 되어있다. 모르고 기재한 것인지 알고도 기재한 것인지 공식학과장인지 서리인지 모르고 쓸 일이 없다고 본다. 무혐의라는 것은 서울대학교 융합대학원 채용과정에 대한 무혐의지, 경력상 서리라는 것은 단국대에서 인정한 만큼 안철수 후보께서 명확한 해명 해주길 바란다.
또 한 가지는 어제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KBS에서 후보 집중 분석에 대한 뉴스를 했다. KBS는 안철수 후보가 안랩의 창립자이므로 일정한 도움을 받았을 것인데 정치활동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직원과 물자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직원과 사무실, 컴퓨터 등 물자를 받았다는 뉘앙스로 보도되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배임죄에 대한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고 본다. 만일 설비지원을 했다면 무상지원이며 어떤 형태의 기부행위가 되는 것이다. 사람을 지원했다는 것도 똑같다. 안철수 후보는 창립자이므로 의례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대통령 후보로서 진정한 답변을 한 것은 아니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안철수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수도권 회의인 만큼 수도권 문제 말씀드리겠다. 수도권에서 가장 이슈가 될 문제는 각 당과 후보가 가지고 있겠지만, 도시재생 문제이다. 일제시대 때 다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이 어렵지만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있다. 바로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철도이다. 서울-인천, 서울-의정부, 경부선, 경의선, 경춘선 등이 도심발전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철로를 완전 지하화하는 것도 터널공법 등 기술 발전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국가 땅이기 때문에 보상비도 들어가지 않는다. 또 용산 같은 곳은 나머지 면적을 공원이나 여러가지 매각을 통해 비용 충당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별도 지원을 하지 않아도 양쪽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상권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엄청난 사업이지만 수도권 단체장이 모여서 협의해주시고 공약검토 역시 해줄 것을 말씀드린다.
<김영선 미디어본부장>
일할 줄 아는 후보 홍준표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선대위원들이 모두 모이 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경기선대위원장 김영선이다.
문재인 후보가 도심재개발 50여 군데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도심재개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명목을 대며 몇년간 저지하고 여러 가지로 절차를 방해한 것에 대해 일단 사과해야한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갈등을 겪고 재산상 손해를 받고 고통을 받았는지에 관해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공약을 내세워야지 이제 와서 말바꾸기식 공약으로 그것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드문제는 사드를 배치하냐, 안하냐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의 군사전략에 있어서 사드시스템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방어시스템을 아주 고난도 전자화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문제인데 안랩을 운영한 안철수 후보가 오락가락한다는 것은 4차 혁명시대에 4차 혁명을 이해한다는 기업인이 오로지 개인회사만 키우는데 몰두할 뿐이지 국가의 안위에 관해, 4차 산업에 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사드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주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런 사회발전과 국가경제발전에 관해 전혀 기초지식이 없는 안철수 후보는 국가지도자로서의 기본자질이 없다고 생각한다.
2017. 4. 1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