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중앙선거대책위원장>
먼저 이번 4.12 재․보궐 선거에서 저희 자유한국당을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공천한 23곳 중 50%가 넘는 12곳에서 승리했으며, 특히 보수우파 진영의 뿌리인 대구․경북 6개 지역에서 전승했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많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 엄중한 안보와 경제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할 주축세력은 자유한국당 뿐임을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대구 ․ 경북과 부산 ․ 경남 등 영남권에서 압승한 것은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범우파 세력이 다시 한 번 결집하는 모습이며, 자유한국당에게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이 기회를 통해 언론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다. 이번 대선에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무엇보다 ‘기울어진 운동장’, 특히 대단히 편파적인 언론 환경에서 어렵게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적지 않는 언론은 스스로 탄핵의 프레임에 갇혀 자유한국당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과연 원내 90여 석을 가진 제2당의 지위를 존중하는지조차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심지어 객관적이어야 할 언론보도에 언론인이 가진 개인적 편견과 정치성향이 그대로 반영되는가 하면, 실제 민심과 괴리된 분석과 비평이 종편 등을 통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기막힌 현실을 언론인 스스로 잘 아실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인명진 비대위 출범 이후 지난 석 달 여 동안 종편을 비롯한 방송보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부정확하고 불공정한 보도로 우리 당에서 언론중재위 등에 제소할 수 밖에 없었던 사례가 수천 건에 이를 정도였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식의 기막힌 편파 방송의 현실을 방증하고 있다. 우리 언론은 선거결과에 대해 항상 의외라고 분석한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언론 스스로 실제 민심과 괴리된 세상에 갇혀 있기 때문 아니냐는 반성이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며, 저는 늘 언론인들의 분투를 존중한다. 그러나 여론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우리 언론이 대통령선거 같이 나라의 진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거에서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만을 좇는 ‘경마식 보도’로 실제 민심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안보와 경제 위기 속에서 이미 민심은 크게 출렁이고 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출렁이는 실제 민심이 그대로 나타났다. 도도한 민심의 변화와 흐름을 언론이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해주실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을 드린다.
저희 한국당은 오직 나라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응답률이 10%도 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오늘의 결과에 대해 더욱 겸손하며,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북한 김정은과 좌파세력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에 임한다는 절박한 각오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아가겠다.
본질적으로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둔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인 국민의당 내부에서 자중지란이 시작되었다. 국민의당 문병호 ․ 황주홍 최고위원 등이 어제 박지원 대표를 향해 선대위에 참여하지 말고 백의종군하라고 요구했다.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이 상왕 된다’는 말이 시중에서 회자되자 박지원 대표를 뒤로 잠시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을 좌지우지하는 박지원 대표가 뒤로 물러나든 백의종군하든 그 것은 박지원 상왕의 얼굴을 뒤로 잠시 숨기려는 정략적 꼼수에 불과하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민의당 내 자중지란은 더욱 가관이다. 국민의당은 원내 정당 최초로 사드반대 당론을 확정했고, 지금도 그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 작년 국민의당 원내대표로서 원내 정당 최초 사드반대 당론 확정을 주도한 분이 박지원 대표다. 박지원 대표는 작년에 사드를 반대하는 것이 ‘김대중 정신’이라고까지 했다. 안철수 후보는 그런 국민의당 사드배치 당론과 달리, 안보환경이 위중해지고 보수표가 탐이 나자 사드배치 찬성 쪽으로 기우는 듯 지만 여전히 자기 당내 사드 반대 의원들을 설득조차 하지 못하고, 설득할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자 전북도당위원장 김광수 의원은 어제 사드배치는 한반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의 대선후보와 당 대표가 당론변경을 시사했는데도 후보의 종합상황실장이자 전북도당위원장인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역시 국민의당은 ‘콩가루 정당’이자, ‘따로국밥 정당’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불과 40석의 군소정당이 중차대한 국가안보 현안에 대해서조차 이처럼 당내 의견을 통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집권당이 되어 정상적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런 자중지란의 근본 원인은 안철수 후보 본인부터 사드배치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계속 견지하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사드 반대를 극렬하게 주장해 왔고, 불과 한 달 전에도 ‘사드 즉각 철회’라는 플래카드를 들고서 웃고 있었다. 안철수 후보는 보수 표심을 겨냥한 어설픈 ‘보수 코스프레’를 중단하고, 자기 당 내에서 터져 나오는 자중지란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어제 언론인터뷰에서 사드배치는 주권적 결정사항이라고 하고, 많은 언론에서 이를 대단한 정책변경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사드배치는 주권적 결정사항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사드배치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위적 안보수단이고, 군사 주권에 해당되는 것이다. 더구나 자명한 이 사실을 말하는데 문 후보는 왜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고민이 필요한 것이며, 그 것이 대체 무슨 정책변경을 시사한다는 것인가. 문재인 후보는 왜 사드배치에 찬성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문재인 후보가 ‘저는 사드배치에 찬성한다. 그동안 안보현실을 잘못 알았다’고 하지 못 하고, 주권적 결정사항이라는 너무나 당연하고 하나마나한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것이야말로 중국의 눈치를 보고 사대주의에 빠져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식 사고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후보는 국가안보 현안에 대해 이처럼 말장난식 대책을 내어 놓아서는 안 된다. 사드에 반대한다면 그냥 ‘나는 사드에 반대한다’고 일관되게 나가면 될 것이다. 지금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의 안보를 두고, 보수 표심을 얻기 위해 말을 이리저리 꼬는 것이 대선후보가 할 일은 아니다. 문재인 후보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어설픈 말장난을 중단하고, 제가 어제 공개적으로 질의한 안보 관련 대화를 위한 7대 선결 조건에 대답부터 하기를 촉구한다.
<이현재 공약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지난 9일 50조 원짜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약을 발표했다. 연간 10조원씩 5년 동안 총 50조원을 투자하여 전국 500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재정비한다는 것이다. 현재 1,5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예산을 12배 이상 2조원으로 대폭 늘리고,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사업비에서 8조원을 조달하여 10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만 있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빠져있다. 표심 잡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포퓰리즘 공약이다. 가장 큰 문제는 50조원의 재원조달 문제다. 주택도시기금과 LH, SH 사업비로 8조 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재 LH 부채가 80조원, SH 부채가 16조원임을 고려하면 빚더미에 허덕이는 두 공기업에 수조원 단위의 천문학적 부담을 주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 특히 주택도시기금 사업비로 마련하는 40조원은 정부예산과 달리 반드시 회수해야 하는 자금인데도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 연간 8조원이라는 금액은 올해 LH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예산 7조8천억원을 넘어서는 액수이기도 하다.
또, 이 공약에 들어가는 50조원은 문재인 후보가 ‘무리한 토목공사’라고 비판했던 MB정부의 4대강 사업비 22조원의 2배가 훨씬 넘는 것으로, 초대형 토목사업인 것이다. 2012년 당시 문재인 후보는 “토목공사에서 성장동력을 찾는 것은 과거의 일”이라고 4대강 사업을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5년 후 현 시점에서 정작 본인은 4대강 사업의 2배가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토목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건설업체 일자리가 늘어나면 매년 39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그르다’는 독선의 발로이자, 이율배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도시재생 사업의 주체도 문제다. 관 주도로 하겠다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관 주도로 진행해 성공한 사례가 드물다고 지적한다. 5년 전 문재인 후보가 “국가주도 부동산개발은 잠시 외형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족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던 것을 오늘의 문 후보에게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철우 총괄선거대책본부장>
4·12 재보선은 우리당에는 이제 탄핵 정국을 잊고 새로운 정국으로 돌입하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당에서 30곳의 재보궐 선거가 있었는데 그 중 23곳을 공천했다. 그 중에 12곳이 당선 됐으니 공천한 지역은 50% 이상이다. 그것도 국회의원 선거, 단체장 선거 한군데까지 해서 중요한 선거를 많이 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선거 중 4곳밖에 못 이겼다. 국민의당 2곳, 바른정당 2곳, 당 무소속 3곳, 구·시·군 선거 중에 이와 같이 차이 나는 것은 보수 재집결한 신호탄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특히 전체 30곳 중 12곳이 당선된 것은 딱 40%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보수 우파 세력이 40%에 해당하는데 이분들이 우리당을 그대로 투표장에 가면 다른데 찍을 수가 없어 우리를 찍은 것이라 생각한다. 감사드리며 이분들에게 다시 한 번 용기를 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 이야기 하겠다. 어쩜 하는 행동이 똑같은지, 그래서 두 사람은 일란성 쌍둥이라고 얘기한다. 둘 다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데 호남에 가서 구애를 한다. 서로 경쟁한다. 호남에서 누가 세 밤 자면 누구는 네 밤 잤다, 누구는 일주일째 왔다, 누구는 열두 번째 왔다는 경쟁을 한다. 그래서 누가 호남의 지지를 받느냐 해서 지금은 6대4니 5대5라는 둥 누가 이겼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호남을 기반으로 하겠다고 하고, 사드 관련해서도 한명은 처음부터 다음 정부에 맡겨라고 하다가 최근에 안보가 불안해지니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드를 찬성 할 수도 있다고 말을 바꾼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투표에 부치라고 강하게 주장했고 당은 당론으로 반대했고 현재도 당론은 반대이다. 그러다가 최근 안보가 불안하고 보수 표를 받으려고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 두 사람은 부산을 기반으로 성장해 와서 호남에서 구애하고 안보 관련해서는 오락가락 하는, 표가 된다면 국가안보도 내팽겨 치고 오락가락하는 일란성 쌍둥이다. 그런데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는 이런 생각 가진 보수 우파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고 걱정해서 안철수 찍으려고 하는데, 둘이 일란성쌍둥이다. 어떻게 보면 안철수가 한 꺼풀 벗기면 박지원 나오고 한 꺼풀 더 벗기면 친북 성향의 세력들이 많이 있다. 특히 정동영, 천정배 등을 포함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직 중 딱 두 사람, 공동선대위원장을 손학규 전 대표와 연세대 천근아 교수 외에는 전부 호남 사람이다. 그게 오늘 언론에 났다.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진한 호남 세력이다. 범보수 우파 분들은 문재인 될까싶어 안철수를 찍는데, 안철수를 찍으면 더 강한 친북세력, 북한에 돈을 퍼다 주는 박지원 같은 분들 있고, 더 강한 친북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길 당부 드린다.
<함진규 홍보본부장>
저는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제 4.12 재보궐 선거 국회의원선거 한 곳을 비롯해 재보궐 선거가 20여 곳에서 이루어졌다. 금일 조간신문 1면에 다른 곳은 제가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을 대표하는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였지만, 선거가 있었는지조차 몰랐던 국민들도 많았다.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정한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오락가락 안보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사드문제에 관련해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두 사람은 줄기차게 사드배치를 반대하며 차기 정부로 넘기자고 주장해왔고 국민투표까지 얘기했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모두 다음 정부를 맡는다면 사드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한미 합의를 뒤집을 것인지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랬던 두 사람이 선거일이 다가오자 슬그머니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쪽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그동안 사드배치에 대한 복안이 있다고 하면서 정작 그 내용은 단 한 번도 밝히고 있지 않다가 최근 북핵을 억제하지 못하면 사드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말을 바꿨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보수층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국가 간의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꾸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한 유일한 정당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7월 사드 도입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며 따라서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다고 국민의당이 사드배치 철회에 앞장서겠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는 일관되게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표심에 따라서 안보관이 오락가락 하는 후보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대한민국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지금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북한 핵, 미사일, 화학무기 3종 세트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야 할 것이다.
2017. 4. 1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