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준표 대통령 후보는 2017년 4월 13일(목) 14:00, 서울 세종로 39,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지하 2층)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 후보초청 특별강연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홍준표 후보는 강연에서 기업살리기 정책을 실시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의 유연성 그리고 협력업체와의 갑을관계를 해소하는 경제민주화 등을 주장하였고,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안보와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강연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원래 오늘 오전에 하기로 했는데 대선 후보들이 SBS 토론회가 있었다. 오늘 밤 10시에 방영이 된다. 기업관계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의 문제점을 잘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오늘 주무시지 마시고 잘 봐 달라.
대한민국이 지금 천하대란이다. 정치대란, 경제대란, 사회대란 그리고 외교대란, 남북대란 어떻게 보면 지금 무정부 상태다. 야당에서는 정권 교체를 주장하지만 교체된 정부가 없다. 이미 정부가 없어졌다. 무정부 상태다. 거기다가 칼빈슨호가 올라오면서 북-미 간의 갈 데까지 다 간 상황이다. 위중하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불과 26일밖에 남지 않았다. 정책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미지 선거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을 5년 동안 또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TV토론이 앞으로 10번 더 이뤄져서, 충분히 이뤄져서 국민들이 이 위중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향후 대한민국 5년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있었던 전국의 보궐선거에서 저희 당이 후보를 23곳을 냈는데 12곳이 되었다. 과반수가 넘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4명을 냈는데 3명이 당선되었다. TK지역에서는 6명을 냈는데 전원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지금 언론들,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조사와는 전혀 판이한 양상이다. 지금 여론조사 기반대로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40%가 훨씬 넘어야 한다. 저희 당 지지율은 10% 선이다. 그런데 보궐선거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은 참패했다. 국민의당도 참패하고, 바른정당도 참패하고 저희가 이겼다. 숨은 민심은 다르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숨은 민심도 다르고, TK지역의 숨은 민심도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전국적으로 시행된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봤다.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결집하면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이 대선에서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이 출범한지가 열흘밖에 되지 않았다. 홍준표가 이 당의 후보가 된지 꼭 열흘이 되었다. 홍준표가 출마선언을 3월 18일에 하고, 자유한국당 이 보수본당의 후보가 된 것은 13일밖에 안 걸렸다. 13일 만에 홍준표가 해방이후에 한국보수 세력을 이어오던 이 당의 후보가 되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제가 후보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당이 어려워지고 위기에 처하고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이렇게 되니까 당원동지들이나 국민들이 홍준표가 나왔으니 한번 해보라는 뜻으로 안다. 그래서 제가 후보가 되고 난 뒤에 이런 얘기를 했다. ‘초상집에 상주가 될 것인지, 잔칫집에 혼주가 될 것인지는 좀 있어보자. 내가 꼭 잔칫집의 혼주가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당원동지들에 말했다. 지금은 좌파 광풍시대다. 세계가 우파, 극우로 흘러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국만 좌파 광풍시대를 맞고 있다. 유럽좌파가 몰락했고, 남미좌파가 몰락했다. 미국은 극우 국수주의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중국 시진핑도 국수주의자다. 러시아 푸틴도 국수주의자다. 일본 아베도 그렇다. 세계 4강이 스트롱맨 시대가 되었다. 스트롱맨이라고 하니까 어느 기자분이 독재자라는 얘기를 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 ‘독재자는 dictator다. 스트롱맨(strongman)은 강인한 지도자라는 뜻이다.’라고 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4강이 강인한 지도자 시대를 맞고 있는데 한국에서 유약한 여론의 눈치나 보는 그런 좌파 정부가 탄생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돌아보겠느냐. 협상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번 5월 9일 대선은 강인한 지도자가 나와서 나라를 이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유약한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우리가 살 길이 없다. 생존할 길이 없어진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게 사업하는 줄 알고 있다. 저는 대한민국의 실업자가 늘어나고, 청년실업이 이렇게 만연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강성 귀족노조와 좌파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전교조,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귀족노조들이 찾아보니까 연봉을 도지사 연봉과 똑같이 받는다. 평균연봉이 연간 1억원 정도씩 받는다. 그렇게 하는데 매년 파업한다. 노동생산성은 외국보다, 외국이 1.6정도이면 우리는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데 임금도 높다. 그리고 매년 파업하는 바람에 우리 글로벌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지금도 우리 글로벌기업 중에서 해외생산력이 더 높은 기업이 굉장히 많다. 이게 무엇 때문인가. 자기 자식까지 자기 자리에 세습시키고, 연봉을 중소기업보다 거의 두배 이상 받는 그런 귀족노조들이 걸핏하면 광화문에서 파업하고 있다. 저는 이 강성 귀족노조 문제, 전교조 문제를 한국 정치판에서 금기사항으로 알고 있다. 이것 겁이 나서 안 건드리려고 한다. 제가 경남지사를 하면서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다. 진주의료원에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이다. 14년 동안 극렬했다. 병원이 안 된다. 의사가 15명인가 16명이 있고, 간호사가 140~50명이 있는데 하루에 왕래하는 환자가 200명이 안되었다. 시내 잘하는 내과의사가 간호사 2~3명을 하루에 환자가 200명이상 된다. 그게 무슨 병원의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요즘 도립병원을 서민들 가는 병원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도립병원 그런데 아니다. 지금은 병원은 등급대로 의료수가를 받는다. 진주의료원이나 창원의 삼성병원이나 의료수가가 똑같다. 서민들 가는 병원 아니다. 그런데 도민의 세금을 그렇게 꼬박꼬박 받으면서 일반 병원이라면 진작 폐업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길 했다. ‘이런 식으로 일 안하고 매일 파업만 하면 공기업도 폐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고 단호히 폐업했다. 민주노총과 3년을 싸왔다. 우리 도청을 3000명이 에워쌌다. 눈도 깜짝 안했다. 모든 재판을 다 이겼다. 진주의료원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전국의 도립병원들이 진주의료원 꼴 될까 싶어서 거의 정상화 되어 간다. 옛날에는 전국의 도립병원들은 민주노총의 보건의료노조라서 매년 파업한다. 그런데 진주의료원 사태를 겪고 난 뒤부터 전국의 도립병원들이 전부 정상화 과정을 거쳐 가고 있다. 우리 경남에서 그것을 할 때, 겁이 나니까 청와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것 아니다. 이것은 지방 사무다. 국가 사무가 아니고 지방 사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문제 삼을 상황이지 국회는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해서 국정감사를 만들어서 저에게 내려와서 압박하고 출석하라고 했었다. 도의회에 가서 이야기 하면 왜 거기에 얘기를 하는가. 그렇게 해서 홍준표 정치생명 끊는다고 이 사람들이 나를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87년 체제 이후에 민주노총을 한 번 이겨본 사람은 홍준표 밖에 없다. 두 번째 전교조 문제, 경남에 무상급식 파동이 있었지 않나. 우리가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운영하는 경남도교육청에 1년에 한 700억원 이상씩 무상급식을 지원하는데 이것 감사를 안했다. 그래서 말이 되느냐. 우리가 도에서 100만원을 보조금을 줘도 매년 감사를 하는데 700억원 가량을 주면서 왜 감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대등한 행정기관이니 감사를 못 받겠다고 한다. 그러면 나는 도민의 세금을 집행하는데 700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냥 쏟아 붓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돈을 주라는 말이냐. 감사를 안 받으면 돈 못준다고 했다. 그래서 홍준표가 애들 밥그릇 가지고 장난친다고 욕을 하질 않나, 출근할 때마다 앞에서 난리를 쳤다. 그런데 1년을 붙어서 환급을 받았다. 700억원에서 지금 우리가 주는 돈 절반도 안 되게 깎았다. 너희가 하는 상황이니 너희가 돈 많이 내라. 우리는 더 못준다고 했다. 또 전교조와 붙은 것이 누리과정 예산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편성을 안 한다. 그래서 내가 그랬다. ‘너희가 편성하지마라. 우리가 편성해서 유치원하고 돈을 다 주겠다. 대신 우리가 대신 걷는 교육세가 있다. 그 교육세를 걷어서 전출금으로 도에 1년에 한 4500억원을 준다. 거기에서 한다. 상계처리 한다.’고 그래서 첫 해에 경상남도에서만 유일하게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없었다. 내가 유치원연합회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것 우리가 준다. 그러니까 걱정마라. 그렇게 해놓고 전출금에서 다 상계처리한다.’상계처리가 된다. 우리가 대신 받아둔 돈이 있는데 여기에서 1400억원 빼서 주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항복하고 예산편성을 했다. 결국은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는 양대 단체가 있다. 민주노총 그리고 전교조다. 학원을 좌파이념의 온상으로 만들고 학생들을 좌파이념에 물들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혼란상황이 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홍준표가 집권하면 적어도 이 두 단체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하겠다. 오늘 우리 심상정 후보가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고 해서 제가 안 가르쳐준다고 했다. 내가 집권하면 어떻게 하는가 보라고 했다. 그것을 가르쳐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권을 하면 역대 정부 어느 정부에서도 못한 기업 기 살리기 정책을 해보겠다. 우리 헌법을 보면 119조 1항이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다. 거기에 기업의 기를 살려야지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대한민국이 왜 성장을 더디게 하고 멈춰있겠는가. 기업들이 강성 귀족노조를 못 견디고, 밖으로 빠져나가고, 노동의 유연성이 없으니 비정규직이 더 많아진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해고하기 힘든 법이 대한민국 노동법이다. 해고의 유연성을 확보해주면 기업이 비정규직을 채용할 이유가 없다. 비정규직 채용을 하는가 안하는가의 가장 핵심과제가 노동의 유연성이다. 그런데 그것을 건드리려고 하니까 노조가 무섭고, 그것을 안 건드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만 기업에 강요하고 주장하니까 기업이 말을 듣는가. 잘못 채용했다가는 이것 나중에 해고도 못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도 결국은 노동의 유연성 문제다. 그래서 기업의 기를 한번 살려보겠다. 첫째가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면 규제가 더 심하다.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면 더더욱 규제가 심하다. 그러니까 기업하는 분들 중에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넘어가는 것을 꺼리고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진입하는 것을 또 꺼린다. 그렇게 하니까 일자리가 없어진다. 청년일자리를 문재인 후보는 공공일자리 81만개인가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한다. 저는 집권하면 공공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공공일자리, 특히 공사 같은 곳 구조조정을 하겠다. 제가 경남지사로 내려가서 진해 경제자유무역지구가 있다. 거기에 내가 방문을 해보니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논다. 그래서 감사원을 시켜서 과연 저기에 인원이 맞는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한 달을 감사해서 보니까 인원의 3분의 2는 필요없는 인원이다. 그래서 바로 감축을 했다. 3분의 1만 하면 일이 되니까 거기서 돈을 절약했다. 산하의 공기업 전부 경영진단해서 구조조정을 하라고 했다. 거기에서 또 우리 비용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내부행정 개혁으로 또 재정개혁으로 1조 4천억 원의 빚을 땅 한 평 안 팔고, 3년 6개월 만에 다 갚았다. 지금 경상남도는 자치단체 유일하게 빚이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 자치단체 전무하게 흑자도정을 금년부터 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률에는 흑자도정이 없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작년 6월에, 5월 31일자로 빚을 다 갚고 난 뒤에 정부에 요청해서 법률을 개정해 달라. 흑자도정을 처음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 흑자도정 문제는 미국과 일본만 법이 있다. 그래서 금년에 경상남도는 유일하게 흑자도정 경영을 하고 있다. 문제가 보이면 눈치를 안보고 여론의 반대가 있더라도 집행하고 나가야 한다. 대통령이 되어서 나는 5년 단임 대통령인데 뭐하려고 국정지지도를 조사하고,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 다음에 출마할 것도 아닌데 5년 일 열심히 하고 집에 가면 된다. 그러면 되는데 뭐하려고 국정 여론조사 지시하고 하는가. 지지율이 10%이면 어떤가. 다음에 나갈 것도 아닌데 재임 중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살리느냐. 적폐청산하고 이런 것을 다 하는 그런 강인한 지도자가 대한민국에도 이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민주화 되고 난 뒤에 정말로 대통령이 국민의 눈치나 보고, 국민 뒤에 숨고 어지간하면 여론 핑계대고, 그렇게 대통령 할 이유가 뭐 있는가. 당당하게 5년 하다가 털고 나오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권하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면 혜택이 더 주어지는,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면 더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기업 기 살리기 정책을 반드시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다. 헌법 119조 제2항이 경제민주화 조항이다. 이것을 저는 서민경제론으로 풀어가고 있다. 이 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기업이지만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것은 서민경제다. 예를 들어서, 김영란법을 적용하면서 3·5·10으로 한정했다. 밥은 3만원이하만 먹어라. 선물은 5만원 이하 짜리만 받아라. 축의금과 조의금은 10만원 이하로 하라는 것이다. 이 법의 취지는 좋다. 그런데 밥을 3만원 이하로 제한을 하면 광화문의 일식집이 문을 닫아야 한다. 임차료가 굉장히 비싸다. 또 종업원들이 해고를 당한다. 수지를 맞출 수가 없다. 이 현장도 안보고 그런 규정을 만든 것이다. 서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식당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서민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 ‘식사를 10만원 짜리로 한정하자. 10만원 짜리까지는 괜찮은 것 아니냐. 선물은 농수축산물은 제외하고 10만원 이하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거꾸로 축의금과 조의금은 5만원으로 제한하자. 10만원을 내주니 서민들이 10만원 내야 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축의금 내면서 굉장히 심적인 부담을 갖더라. 그래서 축의금은 5만원 이하로 하자.’고 했다. 그것부터 바꿔야 한다. 그래야 식당이 살아나고, 서민경제가 살아난다. 서민경제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한 70%차지하는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좀 마음 편하게 살고, 그나마 행복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책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보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결국 대기업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이야기인데, 그것보다도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는 갑을관계를 조정해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문제다. 일방적으로 지배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고, 그야말로 협력사라고 하지 않는가. 지배사라고 하지 않는다. 지금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협력사라고 한다. 그 말의 진정한 뜻은 갑을관계가 아니라는 뜻이다. 협력적으로 갑을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조정하면 될 일이고, 해외 나가 있는 기업도 유턴할 때는 트럼프처럼 감세를 해줘야 된다. 또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도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 외에도 정규직 채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과 인센티브를 줘야지 비정규직이 없어질 것이다. 이대로 두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업에게 채용 강요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질서에도 반한다. 이런 문제도 저희가 집권하게 되면 파격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한다.
저희들이 대학 졸업할 무렵에는 입사원서를 내면 서너군데 합격을 하고, 또 골라서 갔다. 하지만 지금은 백장을 내도 돌아오는 게 없다. 청년과 서민들이 돈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꿈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도 옛날에 우리가 보릿고개 넘고 어렵게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 ‘꿈을 갖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가, 꿈이 없는 세상에 꿈이 없기 때문에 헬조선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라고. 왜 해피코리아 라는 말은 하지 않는가. 대한민국은 좋고 행복한 나라다. 이만큼 역동적인 나라가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헬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꿈이 없기 때문이다. 청년과 서민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저는 복지 구호를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이라는 구호를 사용한다. ’기업에게도 자유를 서민에게도 기회를’ 이라는 구호도 사용한다. 좌파들이 말하는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공산주의식 배급이다. 모두 똑같이 1kg씩의 쌀을 주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공산주의 배급이다. 지금 하고 있는 누리과정, 무상급식 역시 마찬가지이다. 복지는 소득별 차등지급제가 되어야 한다. 가난 사람들이 많이 받아야 한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누리고 국가의 혜택을 받아서 다시 일어서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제가 지사를 할 때 서민복지제도라는 것을 도입했다. 힘들고 가난하고 못사는 사람에게 복지를 집중시키고, 먹고살만한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았다. 안줘도 먹고 사니까. 한국사회가 양극화가 심화된 가장 큰 원인은 복지제도가 제대로 안 되어있기 때문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국가가 도와주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줘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게 복지라고 생각한다.
오늘 SBS 토론회에서 청년 수당지급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저는 청년들에게 일시적으로 푼돈을 쥐어주는 것이지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라고 말했다. 제대로 된 정책은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일자리는 기업에게 자유를 줘서 기업이 팽창하면서 생기는 것이다. 나는 좌파들이 말하는 보편적 복지, 청년에게 푼돈이나 쥐어주는 일자리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보 문제만 이야기를 하고 끝내겠다. 지난 3월 26일, 국방정책을 발표하면서 첫째, 91년도 철수한 전술핵을 미국과 협의해서 들여오겠다. 이미 NATO 5개국에는 미국의 전술핵이 가있다. 거기에 독일, 이태리, 터키, 벨기에 등은 핵단추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핵무장하기는 어려우니 미군의 전술핵을 한국에 들여와서 남북 핵균형을 이루어야만 북한 김정은에게 핵공갈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DJ, 노무현 때처럼 수십억달러를 상납하고 그 돈으로 핵개발을 해서 다시 우리를 압박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이제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무장평화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 이상은 끌려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해병특전사령부를 창설하겠다. 북한에 특수 11군단이라고 있다. ‘쉬리’ 라는 영화를 보면 나오는 특수 8군단의 후신이다. 현재 그곳에 20만명의 정예 병사들이 북에 있다. 유사시가 되면 AN-2기를 타고 내려와서 요인을 암살하고 후방, 중원, 포스 등을 파괴하고 그 이후엔 게릴라전이다. 우리도 북한 특수 11군단에 대응하는 해병특전사령부를 창설해서 일당백의 정예 강군을 만들겠다고 말했을 때 기자들은 비웃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 불과 보름도 안 되어, 한 이십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칼빈슨호가 올라오고 있다. 시진핑과 트럼프가 회담한지 나흘밖에 안됐는데 왜 또 긴급 보고를 하겠나. 북-미 관계는 갈 데까지 다 갔다. 미국이 직접 타격할 수 도 있다. 북한은 언제라도 미사일 도발을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좌파정부가 탄생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알려주고 타격을 하겠는가. 좌파정부는 우리나라에 알려주면 바로 북한에 바로 알려줄 것이다. 타격은 기습타격이다. 그래서 우리는 좌파정부가 탄생하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북 대혼란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하면 5월 9일 좌파정부 탄생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강군을 만들고 전술핵을 들여와서 무장평화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20년 동안 북핵 제거를 위해 노력했지만, 그 시간동안 북한의 미사일 기술과 핵소형화 기술은 거의 막바지까지 다다랐다. 더 이상은 외교적 노력으로 북핵 제거가 되지 않는다. 어제 우다웨이 중국 대표에게 여기 머물지 말고 빨리 중국으로 돌아가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주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격추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격추되면 북-미 간에 한판 붙는 것이고, 격추가 안 된다면 미국의 자존심 문제이다. 미국이 가만히 있겠는가. 그래서 중국 우다웨이 대표에게 빨리 돌아가서 북핵 도발을 막고 북에 가는 송유관을 끊으라고 말했다. 사실 북한이 숨 쉴 수 있는 것은 압록강 위에 있는 송유관 때문이다. 그것만 끊으면 북한은 깜깜한 암흑천지가 된다. 어제 우다웨이 대표를 만나서 송유관을 끊으라고 하고, 오늘 새벽 3시에 중국 환구시보에서 북이 계속 도발하면 송유관을 끊는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강단과 결기라고 본다. 나라 전체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강단과 결기가 없으면 나라는 대혼란이 될 것이다. 저희들을 믿고 우리 경제인 여러분들께서 숨은 민심이 되어 이번 재보궐 선거처럼 저희들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 감사하다.
ㅇ 홍준표 후보는 특별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질문>
세계는 법인세를 내리는데 우리나라만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가.
<후보>
법인세 인상 반대한다. 증세 없이 복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경상남도에서 세금 한 푼 안 올리고 전국 자치단체 복지예산이 31.3%인데 경상남도는 37.8%이다. 압도적으로 복지 예산이 많다. 그것이 증세를 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예산점검을 했다. 선심성 예산을 없애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일체 하지 않았다. 내부개혁으로 그 예산을 복지로 돌렸다.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한 유일한 자치단체가 경상남도이다. 나라를 맡아도 할 자신 있다. 법인세를 인상해 기업들을 압박해서는 안된다. 옛날 홍길동이 가진 자들에게 뺏아서 나눠주는 것과 다름없다. 그것은 정책이 아니다. 내부구조조정을 통해 절약된 돈을 복지로 돌리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이다. 부자들 것을 빼았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홍길동이나 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하에서는 맞지 않다. 법인세 인상은 없다.
<질문>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후보>
경제민주화는 헌법 제119조 1항의 문제다. 헌법 제119조 1항이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이고, 그 아래에서 소득의 격차나 부가 편중이 될 때 국가가 관여해서 부를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이다. 원칙은 자유주의경제질서이다. 경제민주화는 보충적인 규정이다. 보충적인 규정이 원칙을 뒤엎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Wag the Dog’이라고 한다. ‘꼬리가 머리를 흔든다.’는 뜻이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구체적으로 상법개정안을 못 봤다. 나중에 그 법안을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
<질문>
서비스산업 규제에 대한 의견은.
<후보>
역대정부가 규제를 혁파한다고 이야기 했다. 규제를 해야 정부의 권한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기업을 통제하는 가장 유효수단이 규제이다. 그렇게 하니 저성장이 되고 청년일자리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제가 만일 집권하면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충실하겠다. 규제를 풀도록 하겠다. 집권한 후 1~2년 내에 모든 규제를 풀겠다.
ㅇ 오늘 강연회에는 김명연·전희경 선대위 대변인, 김대식 후보수행단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장, 최충경 창원상공회의소장, 정기옥 엘이스씨푸드 회장, 황병종 제니엘 사장, 심상돈 성동구상공회 회장, 이태종 한화대표이사, 신박제 엔엑스피 반도체 회장이 참석했다.
2017. 4. 1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