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오늘부터 22일 동안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어제 홍준표 후보의 말씀대로 체제선택의 전쟁이라 생각하고 있다. 저는 이 위중한 안보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친북좌파 정권을 선택할 것인가, 위장 보수정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해 낼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22일은 위험한 좌파정권이 들어서느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보수우파 정권이 들어서느냐가 결정되는 대한민국 운명의 시간이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22일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 뛰어서 반드시 대역전의 드라마 창출해내겠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어제 한국을 방문했다. 트럼프 행정부 2인자인 펜스 부통령이 아시아 첫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한 것은 그만큼 우리를 둘러싼 안보위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어제도 펜스 부통령의 방한을 겨냥한 듯이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고, 6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쳤다고 한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세계 최강의 핵 항공모함인 칼빈슨호에 이어 니미츠호까지 추가 배치된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듯 전쟁직전의 일촉즉발의 안보위기 상황에서 저는 사드배치 찬성, 전술핵 재배치 등 튼튼한 국가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대한민국 수호의지가 확고한 홍준표 후보만이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 저는 사드배치에 줄곧 반대해오고, 선제타격이 있을 경우 북한에 먼저 알려주겠다는 후보, 또 유엔에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 김정일에게 물어보고 기권했던 후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을 무려 5년 만에 마지못해 인정했던 후보, 서해안 NLL을 포기했던 정권의 2인자였던 후보 등 위험하고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제주해군기지, 천안함 폭침, 사드배치 등 주요국가 안보정책에 대해 말을 바꾼 후보, 사드배치 반대 당론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정당의 후보, 불법 대북송금 등 대북 퍼주기 정책의 주역인 박지원 대표와 정동영 의원이 주도하는 정당의 후보처럼 애매모호하고 오락가락한 아류 좌파후보도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도 이 위중한 안보 상황에서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명백히 가려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안철수 후보는 공적의식이 전혀 없는 후보임이 증명되는 사례가 각종 언론을 통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의 부인은 안철수 의원실 직원을 사적 업무에 이용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으로서 안철수 의원의 의정활동과 연관된 일도 아니고, 부인이 자기 기차표 예매나 강의자료 검토, 심지어 안철수 후보 집안의 장보기 같은 집안일까지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국가공무원인 보좌진들에게 시켰다고 하는 것은 안철수 후보의 공적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안철수 후보가 서울대 대학원의 교수로 채용될 때, 부인 김미경 교수까지 함께 채용되게 했던 소위 1+1 채용에 이어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여의도 의원회관 주변에는 안철수 의원실의 보좌관이 2년여 동안 23번이나 바뀌었다는 풍문까지 돌고 있다고 한다. 과거 경력이 무엇이었든 그처럼 국가관과 공적의식이 없는 부부의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국가 최고의 공직을 맡을 수 있겠는가. 안 후보가 자신이 설립자인 안랩회사의 직원들을 개인 선거에 동원하고 그 회사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이와 같은 안 후보의 공적의식 마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김미경 교수의 의정농단이라는 말이 벌써 떠돌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길거리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로 끝낼 일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안철수 후보는 부인을 대동하고 국회 정론관에 나와 관련 사안에 대해 소명하고 국민과 언론 앞에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연구소의 직원들이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선거업무, 심지어는 안철수 후보의 장모상 등 집안 대소사에 동원되었다는 의혹도 반드시 검증되고,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명백히 상장회사의 직원들이 최대주주인 안철수 후보의 개인사인 장모상에 동원되고, 특히 회사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재보궐선거 회계책임자 업무까지 보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실정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안철수 후보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민 앞에 설득력 있게 해명해주길 바란다.
<이현재 공약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지난주 나랏돈을 풀어 경제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경제공약 ‘J노믹스’를 발표했다. 재정 충당은 5년간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50조를 조달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며, 필요하면 국민동의를 얻어 증세를 하겠다고 했다. 국민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임시방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지속할 수 없는 포퓰리즘 공약의 대표라고 할 것이다. 표심잡기에 급급해 모든 정책을 국가재정으로 손쉽게 해결하겠다는 식의 공약 자체가 국민을 호도하는 술책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재정을 풀어 수요를 창출하려 했지만, 결국 경제도 살리지 못하고 정부재정만 눈덩이처럼 불리는 결과를 초래해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것이 좋은 예다. 그리스 사례를 보더라도 마구잡이로 세금을 퍼주다가 늘어나는 국가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국가부도 맞은 사례를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지출을 늘리면 오히려 민간투자가 위축된다는 경제학의 ‘구축효과’를 떠올려 보더라도 문재인 후보의 J노믹스는 민간의 활력을 줄이고 국가부채만 잔뜩 늘리는 위험한 공약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더욱이 문재인 후보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내놓지 못했다. 공약대로라면 4년간 150조원이 들어가지만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실현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민 동의를 얻어 증세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난해 말 국가부채가 1433조원에 달했고,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훌쩍 넘었으며,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침체가 지금처럼 계속 이어진다면 증세는 염두조차 못 낼 ‘가정법’ 공약일 뿐인 것이다. 정부주도의 재정정책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차 강조하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 기업이 성장해야 질 좋은 일자리, 항구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결국 이것이 복지로 연결되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경제성장을 말하고자 한다면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부터 철폐하겠다고 밝혀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같은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에 반대해왔고, 지금도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 각종 규제로 기업의 발목을 비틀고 있으면서 세금으로 경제성장을 하겠다며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데에 대해 쉽게 동의할 국민은 없다는 사실을 문재인 후보는 똑똑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기업의 기를 살려 경제활성화로 기업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장려하며 이를 통해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후보는 홍준표 후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김성은 비대위원>
북핵과 탄도미사일 도발로 미국과의 무력 충돌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는 임박하고 있는 한반도 내의 전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안에서는 늘 있었던 안보위기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애써 축소하거나 그리고 무시하려는 세력이 있어 걱정이다. 이러한 안보위기 속에서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수 후보들은 서로 힘을 합치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 생각한다. 당리당략과 대선후보의 정치적 계산에서 벗어나 국가적, 대승적 차원에서 보수대통합을 이뤄내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하며 국가 위기극복과 대통합의 적격자임을 증명해야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잘잘못과 득실관계를 떠나 초당적 차원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국민에게 보여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은 돌아올 바른정당을 포용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60일 대선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위기 앞에서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뺏어가는 보수들의 분열을 역사는 심판할 것이며, 이러한 분열을 조장하는 어떠한 세력도 역사는 기억을 할 것이라 믿는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고, 사랑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세월호로 인한 아픔과 분노를 잠시 뒤로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 대선후보들의 정책과 인물분석,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당면한 안보와 경제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할 대통령을 뽑아주시는 혜안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 국가경제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낸다. 세계 각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진하고 있고, 각종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제조 기지를 옮기는 대기업의 탈코리아가 있었고, 이제는 중소중견 기업의 탈코리아가 일어나고 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 노동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다. 대기업의 50%밖에 안 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로 중국의 3배, 베트남의 10배 이상이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전체 근로자의 10%밖에 되지 않는 대기업의 정규직에 맞춘 노동정책이 우리 일자리의 표준이 될 수는 없다. 이번 대선의 주요후보 5명의 공약이 전부 최저임금 1만원이어서 걱정이다. 1만원의 최저임금은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산고 끝에 정해진 6470원보다 55% 높은 최저임금 1만원이면 풀타임 아르바이트의 최저임금은 209만원이고, 야간작업일 경우에는 418만원이 된다.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 일자리마저 줄어들거나 법을 지키지 못하는 불법과 편법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걱정이다. 선거에서 표가 중요하지만 노동자를 위한 노동규제 강화가 결국 노동자를 울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앞으로 자신이 투자하여 경영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제 우리는 노동개혁에 있어서 한국만의 갈라파고스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것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는 것만이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보호의 열쇠임을 말씀드리고 싶다. 참고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대위원 김성은의 개인 의견이다. 감사하다.
<이철우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이제 528시간의 대장정이 시작되어 9시간이 지났다. 519시간 남았다. 우리는 앞으로 분 단위, 초 단위로 활동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체제 수호를 하겠다.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선거는 친북좌파정부를 수립할 것이냐, 위장보수 친북정부를 만들 것이냐, 자유대한민국 정부를 수호할 것이냐의 세 가지 싸움이다. 반드시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전쟁에서 이기도록 하겠다.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당원과 보수우파 국민들께 진심으로 우리가 그동안 잘못을 사과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희망이 있는 희망의 정책을 펼쳐서 이기도록 하겠다. 오늘 조직강화특위를 열고 비대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다. 강남을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조직책으로 오늘 결정했다. 마포갑에는 이규진, 현 마포갑 수석부위원장이다. 인천 계양갑에는 구본철 전 국회의원이다. 광주 광산구을에는 김정업씨를 선정했다.
언론에 한 말씀드리겠다. 선거를 하면 아주 공평해야한다. 그래서 선거를 하면 국회의원 수에 따라 번호가 정해진다. 최근에 정확하지도 않은 언론에서는 여론조사에 의해서 보도를 하고 있다. 모든 언론들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위주로 보도를 한다.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선거는 정말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언론계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고쳐서 오늘부터는 번호순서대로 보도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아직까지 결정되지도 않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여론조사에 의한 보도행태를 지양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다.
<김선동 종합상황실장>
방금 이철우 선대위총괄본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언론의 지지율 중심의 보도 태도로 인해 선거현장에서 심각한 불공정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1, 2위를 먼저 보도하고 3, 4위 등 후보들을 마이너후보로 보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역대 선거 보도사상 있지 않았던 일이라 생각한다. 보도순서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제 드리는 말씀을 참고해 주셨으면 한다. 선거기호는 각 정당이 보유한 의석수에 따라 배정된 것이다. 그 의석수에 따라서 선거 동정 보도하는 것에 대해 의석수에 따라 보도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정확한 일이라 생각한다. 1번 후보와 3번 후보를 묶어서 보도하고, 2번 후보와 4번 후보 등 이런 식으로 묶어서 보도한다고 하면 이것을 선거판을 그대로 그 지지율을 고착화시키는 심각한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우리 언론인에게 촉구한다. 언론의 보도순서 그리고 보도량, 보도의 질, 이것을 저희 자유한국당은 엄정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필요한 조치 강구하겠다.
<이현재 공약위원회 위원장>
조금 전 김성은 비대위원께서 최저임금 1만원 문제점을 지적하셨다. 우리 당 공약은 다른 후보들은 조속히 20년까지 1만원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우리 홍준표 후보는 임기 내 2022년까지 1만원까지 인상하고,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자영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수 대책 등 세금 감면 등 보완대책을 강구해 최저임금도 인상해서 경제도 살리고 근로자도 혜택이 가면서 경제도 살릴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우택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4명에 대해 비대위를 사전에 열어 결정되었다. 재입당 승인도 제명했다가 다시 재입당한 1명, 탈당했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재입당하시는 8명 결정을 이미 했고, 부대변인 추가 2명에 대해서도 결정한다는 말씀드린다.
2017. 4. 1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