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준표 대통령 후보는 2017.4.19.(수) 08:30,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지하 1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CEO 혁신포럼에 참석했다.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그 주요내용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 지지 않으려는 자와 이기려는 자가 싸우면 이기려는 자가 이긴다.
홍준표 후보는 사회의 패악이 되는 노동조합정책은 바뀌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도 폐업할 수 있다는 사례가 바로 진주의료원이었다고 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갑을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관계가 되어야 한다. 기업인에게는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어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대선과 관련하여 ‘지지 않으려는 자와 이기려는 자가 싸우면. 이기려는 자가 반드시 이긴다.’ 라고 하면서 이번 대선에 임하는 각오를 피력했다.
o 홍준표 후보의 인사말씀 전문은 다음과 같다.
어제 보도를 하나 보았다. 작년 해외에 중소기업이 투자한 전체 금액 6조 4천억 원이 넘었다는 보도를 봤다.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대기업이 해외로, 해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로 중소기업도 따라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대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강성귀족노조라 본다. 이 나라 근로자의 3%도 되지 않는 민주노총 일부 강성귀족노조들 때문에 대기업이 국내투자를 회피하고 외국으로,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 원래 이런 민주노총이나 전교조문제는 정치권에서는 금기 사항이다. 이것을 건드리면 정치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금기사항이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좌편향으로 만들고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청년실업의 절벽을 만든 가장 큰 원인은 귀족노조 때문이다. 좌편향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은 전교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경상남도지사 할 때 진주의료원 노조 때문에 14년간 매년 부채가 증가하고 일도 안하고 걸핏하면 파업을 일삼았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었다. 민주노총 시위만 있으면 서울 올라가서 광화문에서 제일 앞장서 시위를 해서 내가 폐업시켰다. 공기업도 패악을 부리면 폐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기업만 직장폐쇄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도 패악을 부리면 문을 닫는다. 3년을 민주노총과 싸웠다. 3년 만에 항복 받았다. 전국 도립병원들이 민주노총에서 벗어나 정상화 되고 있다. 자칫하면 진주의료원 꼴 난다고해서 이제 전국 도립병원들이 파업하지 않는다. 매년 봄만 되면 파업했다. 이 나라 노동조합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정책은 제가 서민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대한민국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 당시에 중소기업의 기술침탈을 대기업이 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시킨다. 통상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범위만 정해놓고 그게 최대한의 보상범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해본 들 몇 년 걸려서 이기면 중소기업은 그때 망해버린다. 대기업에서 납품 단가책정을 한다고 전부 자료제출 하라고 해서 그것을 딴 곳에 줘서 개발하게 하고, 사실 기술침탈을 하는 사례가 1년에 27%정도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그 당시에 MB가 청와대에 있을 때 극렬히 반대했다. 그렇지만 이것은 대기업 관행을 바꿔야한다. 중소기업이 평생을 다해서 기술을 만들었으면 그 기술만으로 회사가 번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기술 빼앗기고 망하고 그런 식으로 대기업의 횡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극렬히 반대해서 그것이 사실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와 맞지 않는다. 우리는 대륙법상의 손해배상제도를 택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술침탈 부분은, 중소기업의 창의성을 막고, 이 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대기업의 횡포로 빼앗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우리나라 법제상 처음으로 기술침탈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도입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중소기업 연합회장이 로만손 시계를 하시던 분이었다. 우리 당에 감사패도 주고 갔다. 마찬가지로 대기업하고의 문제는 갑을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말하자면 협력업체인데 사실상 운용하는 것은 종속업체다. 이익을 얼마 더 남기게 되면 그것을 단가를 더 깎는다. 해외의 환율손실을 보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깎는 것으로 대기업은 손실 보존을 한다. 그래서 이런 갑을 관계를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 조정을 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는 갑을관계를 조정해주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본다. 갑을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야지 갑을관계가 조정이 된다.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90%가 중소기업이고 일자리는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안가고 대기업만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수입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내가 어떤 중소기업에 방문할 때 그런 얘기를 해본다. 들어오는 사원들에게 보너스 외에 주식을 한번 줘보시라. 같이 주식을 줘서 사원전체가 주인이 되는, 정말 회사를 위해서 몸 바치고 대기업에 안가고 우수한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몰릴 수가 있다. 인재들에게 대기업에 가서 일하면 마치 거기 직장에 종속되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중소기업에 오면 자기도 그 기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심어주고 기업을 공공 경영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때, 중소기업에 오려는 인재들이 훨씬 많아지지 않겠느냐. 사실상 인재유인정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회사의 주식이나 이익은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게 하는 그렇게 하면 회사가 훨씬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다. 아까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나가시기 전에 그런 얘길 하셨다. ‘지지 않으려는 자와 이기려는 자가 붙으면 이기려는 자가 이긴다.’ 이번 대선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보려고 한다. 신문 여론조사는 믿지 않는다. 여론조사 로데이터(raw data)를 보면 거의 작업을 다해놨다. 친북좌파 1중대, 2중대가 1,2등을 하면 무슨 이런 대선이 있는가. 대한민국 사상 이런 대선이 없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마지막 나가면서 지금 20일 밖에 안 남았는데 20일이라는 것은 대선같은 경우는 한두번 파도가 치기 때문에 꼭 이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리 슬로건은 ‘기업에게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그 슬로건 하나로 대한민국의 기업에 대한 모든 규제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무한한 자유를 주고 기업의 창의정신과 기업정신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그렇게 해서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기업에 자유를 주고 강성귀족노조를 타파해서 기업이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번영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아침에 불러주셔서 고맙다.
ㅇ 오늘 포럼에는 이현재 공약위원회 위원장, 김명연 선대위 수석대변인, 김성원·김대식 후보수행단장, 박성태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함께 했다.
2017. 4. 1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