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준표 대통령 후보는 2017.4. 20.(목) 09:00, 인항 통합운영센터 23층 전망대에서 “홍준표를 찍으면 국토의 혈관이 젊어진다!”- SOC뉴딜정책을 발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경제살리기 뉴딜플랜’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성취의 역사였다. 전쟁의 폐허에서도 우리는 일어섰고, 열사의 사막도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 없었다.
세계는 이런 우리를 ‘한강의 기적’, ‘아시아의 4마리 용’, 최근 들어서는 미국과 당당히 경쟁하는 ‘스마트폰 강국’ 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다. 숨 가쁜 산업화의 여정 속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인프라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되어 돌아왔다.
앞으로만 줄달음칠 것이 아니라, 이제 뒤를 돌아봐야 할 때가 왔다. 이 문제의 해결 없는 미래는 재앙일 뿐이다. 그러나 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 답이 홍준표의 ‘경제살리기 뉴딜플랜’이라고 확신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인프라는 대형사고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노후화된 우리의 공공인프라를 전면적으로 새 인프라로 교체해야 할 절실한 시점이다.
부위정경(扶危定傾)이란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맞아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 세운다’는 뜻이다. 이것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홍준표의 계획이다.
홍준표의 ‘경제살리기 뉴딜플랜’은 노후 된 공공인프라를 재건함으로써 국민안전을 제1의 목표로 삼으면서 경제 활성화와 그리고 일자리의 창출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야심찬 경제발전 전략이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사업’이 될 것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1․2종 시설물 중 사용연수 30년이 넘는 시설은 4.0%였으나, 2030년이 되면 급증하여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 하수관로의 50%가량이 이미 30년이 넘었고, 2024년에는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 비중이 7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노후 공공인프라의 심각성은 이미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폭탄이 되었다. 이외에도 노후화된 공공인프라의 안전문제는 지하철, 교량, 도로, 철도, 상하수도, 가스관 등 우리 생활 도처에 널려있다.
역대 5년 단임 정부는 눈에 보이는 정권의 실적관리를 위해 심각한 이 문제들을 뒤로했다. 이는 바로 국민안전을 뒤로 한, 일종의 폭탄 돌리기였다. 저 홍준표는 다르게 하겠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선, 총리실 산하에 ‘공공 인프라 개선기획단’을 만들어서 5~6개월 이내에 전국에 소재해 있는 터널, 항만, 옹벽, 댐, 하천, 상하수도 등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겠다.
둘째, 이를 기초로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했던 것처럼 ‘노후 인프라 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셋째, 제 임기 중에 추진되는 ‘제1차 5개년 계획’에 선정된 사업추진에는 50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재도약의 기초체력을 기르는 동시에 내수 진작으로 국민 경제활성화를 도모해, 그 혜택이 모두 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다.
저 홍준표의 ‘경제살리기 뉴딜플랜’은 단순한 노후 인프라 교체사업이 아니다. ICT 기술을 접목해 노후화된 현재의 인프라를 안전한 스마트 인프라로 고도화 하겠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은 지하와 수중 인프라에 ICT 센서를 부착해서 지능형 인프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사고의 방지와 국민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 이 경험은 플랫폼 형태의 수출로 대한민국의 또 다른 수익산업이 될 것으로 믿는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의 인프라를 새 단장해서 그 위에 안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도록 하겠다. 국민안전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경제활성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이루어내도록 하겠다.
홍준표의 ‘경제살리기 뉴딜플랜’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홍준표를 찍으면 대한민국이 안전해지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난다. 감사하다.
2017. 4. 2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