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준표 대통령 후보는 2017.4. 24.(월) 10:00,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벨리에서 “첨단 도시 원주를 4차산업 메카로!”-강원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 간담회를 했다.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홍준표 대통령 후보 인사말씀>
원래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국가산업단지로 하기 위해서 신청한 일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4개 국가산업단지 선정이 되었을 때 경상남도가 3개를 했다. 전주 탄소밸리산단과 경남에는 해양플랜트산단, 나노테크국가 산단과 우주항공국가 산단과 정부에서 4개를 발표할 때 경남이 세 개가 되었다. 그때 아마 원주도 국가산단을 해달라고 신청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대통령 선거 나올 것 같으면 하나를 양보했을텐데 죄송하다. 앞으로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의료기기 종합사업이 한국에서는 의료기기 산업단지가 형성된 곳이 이곳 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산업단지로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추진해보겠다. 감사하다.
<정완길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먼저 바쁘신데도 저희 재단에 오셔서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좋은 말씀을 해주신 홍준표 후보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2014년 1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역특화산업단지 개발방안으로 5개 지역이 선정되었었는데 그 중에 의료기기 산단인 원주만 지금 국가산단이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주변에 있는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산업부지를 활용하고 난 다음에 추가소요 발생 시 지정하기로 되어있는데 현재는 원주산업단지가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등 꽉 찼기 때문에 주변여건이 형성되었다는 의미에서 특별히 후보께서 원주 의료기기국가산업단지 지정과 형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의료기기 융복합 국가지원 산업단지를 원주에 지정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의료기기의 디지털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한국 의료기기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밑받침이 되는 국가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권영식 (사)강원으료기기산업협회>
후보님을 뵙게 되어 반갑다. 우리 김기선 의원이 정말 저희들의 발전 위해 늘 애써주셔 감사하다. 저는 오신 김에 저희 의료기기가 중소기업이 굉장히 고생해서 만든 것이다. 사실 조달청이라든가 아니면 종합병원에서 채택여부 과정에서 중국에 가격에서 밀린다든지 아니면 선진국 제품에 밀려서 저희가 빛을 못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건의를 드려 앞에 계시는 김기선 의원께서 의료기기산업육성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하셨다. 법의 요지는 국내 의료기기업체가 기기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첨단 의료기기 만들었을 때 우선 병원에서 써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후보님 대통령이 되시면 빨리 좀 통과 시켜주셔서 저희들이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김기선 의원>
후보께서 저에게 말씀 주셨다. 의료기기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먹거리 산업으로 전략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의료기기 산업지원 육성을 위한 법은 후보께서 거의 당론으로 추진해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오늘 후보께서 말씀해주셨다.
<강신원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운영회장>
먼저 자리를 마련하신 후보께 감사하다. 아시겠지만 국내 의료기기 산업,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내수시장의 침체, 규모의 한계 때문에 대부분 수출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수년전부터 해외 국가같은 경우는 인허가 비용증가 등 여러 보호무역 빙자한 제도적 강화를 통한 점점 진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장단기적인 해외진출 위한 지원책도 많이 필요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 조달시장 진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수십배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진출 애로사항이 많다. 장단기적으로 의료기기 업체들의 해외수출함에 있어서 계획이나 지원책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지원되었으면 한다.
<박정환 (주)메쥬 연구소장>
저는 건의드릴 것이 우리나라 유헬스케어 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현재 인허가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시간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최대한 빨리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가 복잡하고 길어지는 바람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허가 시간을 좀 빨리 진출할 수 있게끔 정책을 마련해주시면 기술이 있는 원주 같은, 강원도에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경쟁력을 가지고 해외에도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인허가 기간을 빨리 당길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정동 (주)유니스파테크 대표>
지금 후보께서도 아시다시피 내수 쪽이 너무 불황이다. 내수진작을 위한 의료기기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규제나 이런 것들이 완화될 수 있게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중국과의 사드문제로 인한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수출하는데 활로가 막혀있다. 그런 부분들이 당선되시면 조속히 좀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다.
<홍준표 대통령 후보>
사실 중국과의 문제는 저는 중국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의 보호무역정책을 지금 취하는 것이다. 원래 시진핑 주석이 6대 원칙 중에 3번째 원칙이 자유무역주의 원칙이다. 그래서 제가 우다웨이 특사가 지난 번에 저에게 왔을 때, 중국정부에서 사드문제로 한국과의 관계를 보호무역으로 몰고 가는 것은 시진핑 주석의 6대 원칙에 반한다. 사실 중국은 관료들이 주석의 원칙을 들면 꼼짝을 못한다. 그런데 우다웨이 특사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론을 제기 안한다. 정부가 지금 무정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사드문제도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정부가 생기고 탄생하면 중국과의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다고 본다. 오늘 또 마침 중국이 미국에 거의 양보할 것은 다 하는 형태로 발표를 했다. 만약 미국이 북의 핵시설을 타격하더라도 우리가 군대는 동원하지 않겠다. 한국군대가 미군과 북을 넘어가서 하는 상황이 아니면 군대는 동원하지 않겠다는 발표까지 하는 것을 보면 중국이 지금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새서 많은 양보를 하는 것 같고, 또 사드문제도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면 바로 풀리리라 본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만 참고 계시면 신정부가 들어오면 해결 될 것이다. 그리고 의료기기가 생산되면 제일 먼저 해외보다 국내 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의료기관이 우리나라 의료기술을 인정해서 먼저 국내에서 사용해보고 결함이 있으면 고쳐서 해외에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쉽게 받아주는가.(어려움이 많다) 국내 의료기관에서도 잘 안받아주지 않나. 그것도 시정해야될 하나의 문제일 것이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전부 사용해보고 결함이 있으면 조금 고쳐서 완벽해질 때 해외에 나가는 것이 오히려 훨씬 좋을 것인데 국내 의료기관에서 그런 데에 협조안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가 집권하면 싹 한번 고쳐보겠다.
<정완길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다. 국내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의료기기 중에서 해외의 것이 65%다. 국산 기기 사용이 35%다. 그 이유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병원 의료기기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국산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비록 되어있지만 의사들이 손에 익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우리나라 의료기기도 상당한 수준에 온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과거에 전자, 전기회사들이 일본이나 선진국을 따라잡은 계기가 아날로그 전자기기에서 디지털화가 되면서 우리 전자기기, 우리 TV가 일본 TV를 잡았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도 우리 의료기기 기업들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병원 의료기기가 개인의료기기가 되고, 그 개인의료기기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 되고 있다. 그 디지털화 되는 산업을 발 빠르게 적응하면 선진국 의료기기를 따라잡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한다. 그런부분을 정부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기선 의원>
후보님 말씀 관련해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리겠다. 후보께서 지금 국민들에게 내거는 대표적인 약속이 ‘기업에게 자유를’ 이것을 내세우고 있다. 지금 우리 여러 가지 기업을 옥죄는 것이 바로 규제부분이다. 두 분이 계속 규제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이 규제 때문에 대한민국에 가장 경쟁력이 있으면서도 지금 미래전략산업으로 아주 고통을 받는 분야가 의료기기분야다. 그래서 여기를 후보가 확실하게 우선 국내에서부터 제반규제 덩어리를 그동안의 정권은 말로만 하고 제대로 못했다. 그러나 후보의 머릿속에는 이 규제만큼은 확실하게 해결해서, 기업에게 자유를 줘야겠다는 신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흔히 네거티브시스템, 우리 홍준표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추진 할 테니 가장 절박한 의료기기 산업이 이 부분에 대한 애로를 해소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리라 생각한다.
<홍준표 대통령 후보 마무리 말씀>
정부가 규제를 이렇게 많이 양산해놓은 것은 기업을 틀어쥐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나갔는데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기 위해 규제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고 필요한 규제도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민간으로 다 넘겨야한다. 앞으로 저희들이 집권하면 규제프리존도 만들 것이다. 어느 지역에는 아예 규제프리존을 만들어서 아예 규제가 없는 지역도 만들 것이다. 예컨대 새만금 같은 데에는 두바이식 개발도 해보려고 한다. 아예 거기는 치안과 환경만 적용하고 나머지 행정적인 적용은 국내법 적용은 안 되는 식으로 그런 지역을 많이 만들어야지 기업들이 자유로이 들어와서 투자하고 개발하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보겠다.
<이정동 (주)유니스파테크 대표>
아까 두 대표께서 의료기기 허가와 관련한 애로사항 말씀드렸는데 현 정부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해결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단계적으로 시행하다가 금년 1월 1일부터는 전 의료기기 삼판를 받게 되었다. 전에는 이판으로 받았을 때는 비용이 한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었는데 삼판으로 바뀌고 나서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비용은 한 5천만원에서 7천만원정도 소요된다. 우리 같은 소기업이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판과 삼판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판은 미국에서 쓰는 규격이고 삼판은 유럽에서 쓰는 규격이다. 이판과 삼판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유럽에 수출하고 싶은 기업은 삼판을 받도록 하고, 국내시판이나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이판을 그대로 받도록 해주면 제조업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다.
<건의사항>
ㅇ 의료기기 해외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인 해외국가 의료기기의 인허가 획득에 대한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
ㅇ 세계적으로 자국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위하여 국가별, 특별히 미국의료기기 조달시장에 국산의료기기의 제품진출 필요.
ㅇ 내수 진작을 위해 의료기기의 규제완화 필요.
ㅇ 국내의 의료기기업체가 신제품을 개발했을 시 국내의료기관에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ㅇ 오늘 이 자리에는 김진태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염동열 전략기획본부장, 김기선 중앙직능본부장, 김명연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한기호 철원·화천·양구·인제 당협위원장, 원강수 원주을 당협위원장, 김대식 후보수행단장, 정완길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권영식 (사)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 강신원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운영협의회 회장, 박정환 (주)메쥬 대표, 이정용 (주)유니스파테크 대표 등이 함께했다.
2017.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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