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준표 대통령 후보는 2017. 5. 5(금) 16:10, 서울 영등포구 한강 양화대교에서 사법시험 폐지대책 요구 고공농성장을 방문했다.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홍준표 후보는 양화대교 농성장을 찾아 고공농성 중인 이종배 사법시험 존치모임 대표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전화통화에서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를 4년 유예 없이 존치할 테니까 내려오라고 했더니 이종배 대표가 내려온다고 답했다.
후보는 로스쿨 병행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사법시험과 병행하더라도) 로스쿨의 음서제도 성격은 다 빼겠다. 지금 로스쿨에는 전직 고위 법조인 아들, 딸들이 다 들어가 있다. 대부분 판검사로 다 나간다. 이게 부의 세습이 아니라 신분의 세습 시대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 없는 집 자식들은 로스쿨에 들어가더라도 일류 로펌에 취직을 못 한다. 일류 로펌에서 뽑는 사람들을 보면 부모의 배경이 있는 사람을 뽑는데 그것은 사건을 물고 들어오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대형사건이 터지면 연줄이 닿아서 법무법인으로 가는데, 그것을 노리고 부모의 배경이 있는 사람을 일류로펌에서 뽑는다. 가난하고, 힘들고, 간신히 로스쿨 나온 사람은 이제 판검사도 안 되고 취업할 길이 없다. 그래서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도다. 그런 성격을 싹 빼고 공정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사법시험과 로스쿨 병행도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후보는 장소가 좁고 추운데 어떻게 올라갔는지 물으며 이종배 대표 건강을 걱정하였다.
ㅇ 오늘 이 자리에는 김명연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김대식 후보수행단장이 함께 했다.
2017. 5. 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