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새정부가 출범한지 오늘로 일주일째 되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본인이 주장해 왔듯이 국민통합과 협치라는 시대정신을 국정에서 이뤄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나라가 지금 안고 있는 수많은 국가적 위기극복도 그런 통합된 힘과 여야 간의 진정한 협치라는 바탕위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통 크게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여러 차례 드린바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새정부의 정책 하나하나를 두고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대통령 정부 내내 그랬듯이 사사건건 발목잡고 반대만하는 구시대적 행태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간 새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은 유감스럽게도 일방적 지시와 독주의 연속이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무슨 몇 호 지시라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이름으로 중요한 정책을 발표한 것은 대단히 의아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린다. 아직 청와대에는 정책실장이나 정책수석조차 임명되지 않고 정부에도 새 장관 후보자들이 내정조차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중요한 경제사회 정책을 도대체 누구와 상의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중요정책은 국가의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저는 이 같은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는 자칫하면 권위주의로 흐를 수 있고 대통령이 국가 공적시스템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 채널을 이용해 내리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 말해 행여나 아무권한도 책임도 없는 대통령의 사선이 공적 정책결정에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는 지금까지 야당과도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밝힌다. 어제내린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지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화 지시, 임을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 국정교과서 폐기 지시 등 지난 일주일 간 대통령 몇 호 업무지시라는 이름으로 일방적 지시가 연일 쏟아졌지만 지금까지 제1야당인 저희는 물론 국회에서도 단 한 가지도 사전에 논의된 바가 없다. 이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인지 저는 의문을 갖고 있다. 벌써부터 지금 우리당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라는 것은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무수석이 인사차 야당을 찾아오는 것이냐는 실망섞인 말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해온 국민통합과 협치는 립서비스 뿐이고 실상은 아직도 대선승리의 희열에 취해 독주와 독선의 길로 빠져 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협치실종의 우려다. 지금까지 엄청난 사회적 논쟁이 있어왔던 사안이거나 우리 국가 안보 및 외교에 현저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 국가적으로 큰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정책 등은 반드시 사회적 합의와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그리고 정부 내에 공적 시스템을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처럼 국가적으로 큰 비용이 수반되고 사회적 논쟁이 있던 문제들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왜 전임 정부들은 왜 쉬운 길을 가지 않았겠는가. 어제 밝힌 미세먼지 대책만 해도 집 밖에 나가면 숨이 막히는 하늘을 보며 고통스럽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나아가 노후 원전을 폐기시키고 신규 원전을 더 짓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전력수급문제와 국민적 부담 증가도 함께 발표하고 국민께 이해를 구해야 마땅하다.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모두 정규직화 된다면 차라리 비정규직채용금지법을 만들어 모든 기업이 아예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지 못 하라는 법을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들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따르라고 하는 것은 국민통합과 협치라는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더욱 국민적 분열과 혼란을 부추키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무시한 채 눈 앞에 인기만을 쫓는 남미식 좌파 포퓰리즘 국정이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동안 입만 열면 모든 것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려왔고 비선실세 개입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그런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지금 연일 내리고 있는 대통령 몇 호 지시가 어떻게 결정되고 누구의 의해 검토된 것인지 국민들의 의문을 갖지 않도록 밝혀야 한다. 지금 대선이 끝난 지금에도 이전 정부에서 있던 일은 무엇이든 적폐로 규정하고 부정하는 ‘anything but 이명박, 박근혜’식으로 접근해서는 진정한 국민통합과 협치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인사문제에서도 인사가 만사이고 국민통합의 근본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해주길 당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에 있어서 대 탕평책을 천명해 왔고 지금 인사도 그렇다는 식으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주요 요직의 인사들은 한마디로 민주당 선대위출신과 과거 민주당 인사,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력자가 거의 대부분이다. 문재인계가 아닌 소위 비문 몇 사람을 기용했다고 탕평인사라 할 수 없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불만이 공공연히 터져 나오고 있고 인사문제를 둘러싼 여당 대표와의 불협화음도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대 탕평인사 인사라는 이념과 노선이 같은 계파 내 인사가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유능한 인사를 널리 구해 쓰는 것으로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인사가 대탕평이라는 인사원칙과 부합한 것인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다. 대탕평은커녕 극단적 이념적 편향성이 우려되는 인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비록 과거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한때 주사파와 사노맹 같은 극단적 좌파이념에 물들고 친북적 운동에 앞장선 사람들이 지금 정부의 최고 핵심 요직에 속속 기용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최소한 이분들의 경우 비록 과거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때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여부만큼은 국민에게 본인의 입으로 밝혀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안보관과 대북관이 불안하다고 지적받아 온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국가관이 너무 위험한 사람들이 핵심 요직에 들어 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되는 것을 불식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도 이런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아직 이뤄지지 않은 국가안보실장,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등 우리 국가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요직 인선만큼은 국가관과 대북관, 안보관이 투철하고 충분히 검증된 분을 널리 찾아서 문재인 정부의 불안한 안보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시켜주길 바란다.
거듭 강조하지만 저희 자유한국당은 합리적이고 강한 제1야당의 길을 걸어 갈 것이다. 사사건건 정부여당에 발목을 잡고 반대만 일삼고 권력투쟁에만 몰두했던 야당과는 다른 합리적 야당의 길을 걸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독주, 극단적 좌파 편중인사, 산타클로스 선물식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견제하고 비판하며 때로는 온 힘을 다해 저항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다른 야당들이 지금 여당이 민주당과의 통합과 흡수를 공공연히 논의하면서 여당 2중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 때 우리 자유한국당만큼은 제1야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국민정당으로서 분명한 책무를 다 할 것이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는 지난해 한 개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정은 정권을 보장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핵을 자기 체제의 생존과 동일시 한다거나 先 비핵화는 북한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훈 내정자의 이러한 先 김정은 체제 보장, 後 비핵화 추진 발언은 도저히 국정원장이라는 공직과는 맞지 않는 위험하고도 부적합한 생각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서훈 내정자의 이같은 인식은 비핵화가 대화의 선결조건이라는 우리 정부의 기존방침과 전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북핵 폐기를 최우선시 하는 세계적 기조와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보원장이 북한 독재정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고를 가진 것부터 문제이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해 온 수십년간의 비핵화 약속이 결국 핵개발을 위한 시간벌기용 속임수였다는 사실을 돌이켜 본다면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서훈 내정자는 또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질 때마다 핵개발은 이제 끝났다,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식으로 우리는 속아왔고 남북 교류와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핵개발 자금을 지속적으로 퍼주었다는 사실을 잊었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이제 핵무기와 그 운반체인 ICBM을 완성한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또다시 아무 대책 없이 남북정상회담을 연다면 그것은 김정은 정권체제를 위한 이벤트에 불과하고 또 다시 대북퍼주기, 굴종정책의 시작이 될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고 걱정된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서훈 내장자의 국가관과 안보관, 대북관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증할 것이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있었던 대북퍼주기, 굴종정책이 재연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장이 북한 김정은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아부하는 모습을 다시 보지 않길 모두 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드린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방금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직후부터 어제까지 업무지시 1호, 2호, 3호식의 이름을 붙여가며 대선후보 시절 내 놓았던 공약을 추진 한 것과 관련해 새정부 출범시 나타는 높은 국민적 기대감에 보여주시식 국정운영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특히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청년일자리 창출과 같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이 현시점의 큰 과제다. 정권 초기부터 야당시절 주장했던 이를테면 국정교과서 폐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노래 제창 등을 업무지시라는 형태로 제일 먼저 공개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말로는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하면서 정권을 잡자마자 과거 야당 때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사안들을 마치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대통령 취임하면서 강조했던 통합인지 묻고 싶다. 정권초기 뜨거운 국정운영 동력을 어려운 서민경제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는 것이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우리 정치권도 서민경제를 살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대화와 타협을 위한 협치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졌던 정당으로서 국민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일에 대해서라면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유한국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후보들 간에 공통된 공약만큼은 우선적으로 빨리 입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도 과거 야당시절 반대만 일삼던 자세를 과감히 버리고 조속히 민생살리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서민정책에 관해 정책방향이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서민경제에 근간을 이루고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56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골목상권 보호대책에는 공통점이 많다. 예컨대 생계형 업종을 대기업 진출로부터 보호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복합쇼핑몰을 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월 2회 의무휴일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 대규모 점포의 상권영향평가를 건축허가 시 제출하도록 해서 전통시장과 자영업을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취지가 비슷하다. 또한 소상공인진흥기금 확대와 영세임차인 영업 보호, 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율상권구역지정,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뜻이 비슷하다. 이와 관련해 우리당은 이미 본 의원 대표발의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고, 자율상권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도 발의된 바 있다. 아울러 생계형 소액 장기 연체채무를 과감히 조정해 서민들의 빠른 재개를 도와줄 수 있는 입법조치도 필요하다. 근근이 하루하루 버티는 우리 서민들에게 삶의 희망과 일에 대한 보람을 드릴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입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옆에 계시니 든든하게 생각된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곧 있을 예정이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한 것도 잘 참고하겠다. 그런데 국정원 관련해서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국정원은 어떤 사찰도 못하게 하겠다며 국내정보, 해외정보의 분리와 대공수사권의 박탈을 예고했다.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 어제 조선일보에 동국대 법대, 한 교수가 정보기관은 머리가 아니라 눈과 귀여야 한다고 칼럼을 냈는데 아주 시의적절하고 이것을 참고해서 국민들께서도 정보기관이 어떤 기관으로 거듭나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느끼는 것은 북한에서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다. 그리고 국가정보원 해체다. 미군철수다. 이 세 가지만 달성하면 북한이 원하는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여기에 발맞춰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친북좌파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안 하겠지만 국가보안법이 아무 소용없이 만들 수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분리한다는 명목으로 하면 수사관들의 노하우라든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다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국정원장 청문회에서는 세계적인 추세가 해외, 국내정보 따로 나가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합쳐서 가고 있다. 미국에서 최고의 정보기관 16개가 있었다. 다 세계적인 정보기관이다. 그런데 911테러를 못 막았는데 왜 못 막았느냐. 해외와 국내정보가 분리되어 있어서 자기들의 갈등 때문에 못 막았다. 그래서 그 위에 상층에다가 DNI라고 국가정보국장을 만들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 업무 시작 전에 항상 국가정보기관의 대표가 브리핑을 한다. 항상 대통령 업무시작 전에 국가정보기관의 장이 들어가서 오늘의 세계현황, 국내현황 보고 후에 눈과 귀를 밝게 해서 업무를 시작한다. 우리도 정보기관이 이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이번 대선에도 보았지만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기관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는 정보기관을 약화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새로운 국정원장도 여기에 발맞춰 일을 할 수 있으면 오케이 될 것이고, 여기에 발맞추지 않고 해외정보를 따로 떼거나 대공수사를 안 한다던지 하면 청와대에 대공수사 대상자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다 알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은 미국 같은 경우 대통령도 감시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저도 2015년도 9월 10일,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배를 타고 구조에 나선 기간제 교사, 정규직 교사가 모두 똑같은 선생님이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정부의 노동개혁 취지에 맞춰서 이런 사람들에게 순직을 인정해야한다고 요청하고, 그 당시 야당의원들도 요청을 많이 했다. 이것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닌데 대통령이 요구하면 되고, 국회에서 요구하면 안 되고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선 안 되고, 같은 법률을 적용할 때 저는 반드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법을 바꾸거나 다른 비정규직도 순직한 분들 많을 것이다. 이것을 모두 함께 처리 할 수 있는 법치국가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정태옥 원내대변인>
5월 24일, 25일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국정원장과 장관 등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부당하게 인신공격을 하거나 인격을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벌써 언론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각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은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이다. 먼저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인과 아들의 병역면제 타당성 문제, 재산증식의 정당성 문제, 가족의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행위 등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공약한 사항들 중에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를 총리나 장관이나 국정원장이 정책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검증하겠다. 이를 위하여 각 후보의 검증팀들은,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는 팀원들은 수시로 모여 검증방향과 검증내용 등을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민경욱 원내부대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해주신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한 말씀 올리겠다. 화창한 날에도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인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연일 고통을 받고 있다. 미세먼지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화력발전소, 자동차 배기가스 등 발생 원인이 다양하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10기 가운데 8기를 일시 가동 중단하고, 대통령 임기 내에 폐쇄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이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에서 미세먼지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2025년까지 30년 넘은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던 내용과 크게 다를 게 없다. 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세먼지 주요원인 가운데 하나인 질소산화물은 지난 2013년 기준으로 1년에 약 1090만 613톤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6%가 경유차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각 부처의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경유차의 연료가격 인상여부를 두고 부처 간 이견이 커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저감 공약가운데 하나가 2030년까지 개인 경유차를 퇴출시키겠다고 한 것인 만큼 경유차 관련 문제 해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또한 중국발 황사에 따른 미세먼지는 그 발생원인과 자료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한중 정상회담 시 사드보복 해제와 함께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길 희망한다. 또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한중간의 협력채널을 하루 빨리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범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를 하루빨리 구성해서 미세먼지 문제를 연구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결국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잊지 않길 바라며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자유한국당도 미세먼지 대책TF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정기국회 당시 구성했던 10대 민생과제 추진본부가 있었다. 그런데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은채 종료가 되었는데 이것도 다시 점검해서 민생과제를 분류해 재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께서는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2017. 5. 1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