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첫번째 오찬 회동을 갖는다. 대통령께서 취임 열흘 만에 청와대 회동을 연 것은 국회 특히, 야당과 적극적 협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좋게 해석하고 흔쾌히 오찬초청에 응했다. 오늘 회동이 밥만 먹고 헤어지는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나 대통령의 말만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산적한 현안을 깊이 있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는 실질적 협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58%의 국민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각별히 강조하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 또한 지난 열흘간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을 보며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충분히 전하고 오겠다. 오늘 회동이 그러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 제가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말씀드릴 사안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 원칙으로 임할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미 밝혔듯이 국가안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통 크게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겠다. 저희는 문재인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함으로써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했던 것처럼 사사건건 발목잡고, 오로지 권력투쟁에만 몰두해서 반대하는 야당의 모습은 지양할 것이다. 하지만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견제하고 비판하며 때로는 강력히 저항하는 강한 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회동에서 저는 여야의 협치 정신, 당면한 외교안보 및 경제위기 극복방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종 인사청문회에서의 원칙, 개헌 문제 등 국가 현안 당면과제에 대해 우리 당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드릴 것이며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란다. 아무쪼록 오늘 오찬회동이 여소야대 국회상황 속에서 본격적인 협치와 소통이 이뤄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겠다.
우리나라의 국가 중대사안인 개헌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개헌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취임 초기 대통령이 개헌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로 대통령의 이 말씀을 통해 정치권이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대선 전 분권개헌에 합의했고, 단일안도 거의 완성했다. 이것이 성사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반대 때문이었는데 당시 개헌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가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시 개헌을 공약했던 것이다. 이제 지방선거까지 꼭 1년이 남았다. 대통령이 취임 열흘 만에 직접 개헌추진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충분한 개헌관련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고, 가장 민감한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부분까지 공감대가 이뤄진 상황이다. 대통령의 개헌의지 표명까지 있은 만큼 이를 계기로 여야가 중단된 개헌특위 활동을 재개해서 내년 지방선거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논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것을 국회의장과 여야 각 당에 정식으로 제의한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도 개헌 발의권이 있다. 그러나 이미 국회 개헌특위에 실질적 논의결과가 많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굳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정부 내에 개헌특위를 다시 만들지 말고,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분권과 협치,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분권형 개헌은 이미 시대정신임이 드러났고 여야도 충분히 공감대를 이룬 만큼 신속하고도 충실한 개헌논의가 재개되길 바라며 이 부분에 대해 오늘 대통령께도 말씀드릴 것이다.
여권에서 계속 거론되는 사드배치 국회비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사드에 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사드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것으로 국회의 비준동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을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체계로써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대통령과 여당이 정말 사드배치에 대해 국회비준동의를 추진하겠다면 다음의 질문에 먼저 답해주셔야 할 것 같다. 만일 대통령이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는다면 우리도 여당이 요구하는 사드국회 비준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사드반대와 사드철회를 주장하고 계시는가. 비준동의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결국 찬반에 관한 문제인 만큼 대통령과 여당이 대선 때처럼 여전히 사드배치에 반대하는지, 지금은 입장을 바꾸었는지 그것부터 분명히 명확하게 밝혀주실 것을 요구한다. 둘째, 국회 비준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사드배치를 무효화하고, 미국에 돌려보내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사드비준을 주장하는 것은 사드배치 무효화와 본국 철수도 괜찮다는 뜻인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란다. 셋째,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진이래 주한 미군의 전략자산 한국배치는 단 한 번도 국회비준동의를 거친바 없다. 그런데 이번에 사드배치 국회비준이라는 선례를 만든다면 앞으로 미군의 전략자산이 들어올 때에는 항상 이렇게 비준을 거칠 것인지 밝혀야 한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 때 언급한 10억 달러 한국 부담주장을 비준 근거로 든다면 그것은 문재인 후보가 사드배치를 반대한 그 한참 이후의 문제였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지난 대선당시 문재인 후보는 사드배치의 찬반여부는 끝까지 애매모호하게 말하면서 절차문제만 계속 따지고 나왔다. 사드배치 반대세력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된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된다. 국군통수권자이자 안보의 책임자로서 사드배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국회에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의 핵심적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 있게 결단하지 않고, 국회에 떠넘긴다면 이는 정말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새정부 내에서는 사드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 원내대표의 말이 다르고 대미특사의 말도 다르다. 심지어 아무런 공적권한도 없는 민간인일 뿐인 외교안보TF 단장이라는 사람까지 나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중구난방의 얘기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이 중요한 국가안보의 핵심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이 사드배치 국회비준을 정말 추진하겠다면 대통령과 여당의 명확한 입장부터 표명하길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당내 현안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당을 새롭게 재건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과반수 즉, 58%이상의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자유한국당은 절대적으로 단합하고 결속해서 단일대오로 대여전선에 나서야 할 때이다. 다른 야당들은 현재 여권이나 통합이나 연정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 여권 2중대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이때에 자유한국당만이 합리적인 강한 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독주와 협치실종, 이념편향에 대해 강력하게 견제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내 구성원 모두의 절대단결, 절대결속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 당이 제대로 된 단일대오 대여전선을 구축하려면 전당대회를 통한 당 지도체제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저는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대선 이후, 지난 열흘 동안 정국대처 방안, 당내 화합방안 또 차기 전당대회 개최방안 등과 관련해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왔고, 조기전당대회 개최와 관련한 의견도 많이 들었다. 당의 단합과 재건방안을 수렴하기 위해 당 대표가 마련한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이 저의 진의와는 달리 불필요한 갈등을 노출한 것은 유감이나 그것 또한 우리 당이 거듭나기 위해 감수해야 될 일이라고 여겼다. 저는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당내외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당 사무처의 검토 등을 거쳤고, 많은 의견을 들었다. 저와 비대위는 이를 종합해 곧 차기 전당대회와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해 발표하겠다. 대선패배와 작금의 상황에 대해 당내 구성원 모두가 하실 말씀이 많을 것이고 저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국민 앞에 자중자애하고 단결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말을 아껴야 한다. 저는 이 모든 에너지와 열망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활화산처럼 분출되어 자유한국당이 명실상부한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무에 충실히 책임 있게 당을 이끌어 갈 것임을 거듭 말씀 드린다. 감사하다.
<정태옥 원내대변인>
오늘 동아일보, 머니투데이도 그렇고 채널A도 그렇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씨가 각종 언론에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응하고 있다. 그동안 대선기간 동안에 문준용씨를 둘러싼 특혜취업에 대해 모든 의혹이 가짜뉴스라는 것에 요지를 중심으로 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아직까지 문준용씨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도 않았고, 또 대선기간 동안에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국민의당 선대위 관계자와 여러 민간인에 대해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 앞으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할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대선기간 동안에는 많은 국민들이 그 분이 직접 언론이나 공개된 자리에 와서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랐는데 그때에는 전혀 언론에 나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선이 다 끝나고 언론과 검경이 사실상 기울어진 이런 상태에서 특정 언론인들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일방적으로 그 모든 의혹이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차라리 정말 그렇게 결백하다면 모든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검증을 일문일답으로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수사 중인 경우에는 대선기간과 같이 차라리 침묵해 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닌가 생각한다.
<민경욱 원내부대표>
어제 SBS가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보도와 관련해 김성준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 등 보도국 고위 책임자를 징계 또는 인사조치 했다. SBS는 허위 보도가 아닌 취재원의 녹취가 확보된 그야말로 팩트를 기반으로 한 8시뉴스 메인뉴스의 단독보도를 외압에 의해 삭제하고 이튿날 메인 앵커가 5분 30초 동안 사과방송까지 한 언론사상 초유의 조치를 한 바 있다. SBS가 그것도 모자라서 관련자들에게 감봉 6개월과 보직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현존하는 권력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한 자진납세인가 아니면 권력에 맞서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해 스스로 언론임을 포기하고 민주당 방송의 길을 선택한 것인지 묻고 싶다. 본 의원이 이번 SBS 조치를 언론굴복이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언론은 권력에 당당히 맞서는 의연함과 패기가 있어야한다. 벌써부터 스스로 공정한 언론임을 포기한 거대 방송사의 저자세, 굴욕적 태도는 심히 우려되고 앞으로 SBS가 정권에 콧털을 건드린 실점을 만회하기 위해 어떤 것을 추가로 받칠 것인지 걱정된다. 언론이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 줄서는 이런 행태를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되고 이런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한다. 방송법 제4조 2항에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보도와 관련해 민주당의 외압이 있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되고 김성준 당시 본부장은 누구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았는지 통화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회 미방위 차원의 진상조사가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SBS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사건이 하나 더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동안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즈 표지를 장식했던 대통령의 사진을 다루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에 ‘Hello Mr. Roh’ 말 대신 ‘Go To Hell Mr.Roh’로 잘못 쓰여진 합성사진을 내보냈다.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이를 놓고 청와대 비서관이 춘추관에 나와 매우 유감이라 밝힌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청와대는 현직 대통령을 모시는 곳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즉, 노무현 대통령을 건드렸는 데,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나섰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청와대가 정체성을 가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
국회 개헌특위 간사인 동시에 우리당 개헌특위 위원장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을 강조하며 5.18를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개헌특위를 가동하면서 전문은 거의 손 안대는 것으로 여야간 합의했었다. 그 당시 3당은 확실히 합의했고 민주당 일부 의원도 그렇게 합의했다. 전문 손을 대면 헌법개정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대한민국 건국에 관해서도 전문 수록하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 평가가 찬반론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5.18 이번에 포함시키려고 하면 그것은 헌법 개정을 어렵게 만들려는 사안이라 생각한다. 의도했는지 모르지만 헌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5.18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면 헌법 개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것 아닌지 매우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5.18은 분명히 역사적 평가가 끝난 다음에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하고 여야 간에는 헌법특위 위원들은 모두가 합의된 사항만 헌법개만 하자고 합의를 해 놓은 상태다. 합의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우리 당에서는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루빨리 조기 전당대회도 하지만 전당대회가 안 되더라도 지방선거를 어떻게 대비 할 것이며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특히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교육감 선거에 나갈 분들은 당적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이것을 당 사무처에서 준비해줄 것을 요청한다.
<강효상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민경욱 의원 말씀하셨듯이, 새정부 출범 이후에 언론의 문비어천가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대선 때도 저희 당은 언론들의 상당히 편향보도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다. 물론 탄핵사태로 빚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저희가 악전고투를 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미디어본부에서 모니터링팀을 통해 방심위 258건을 제소하고 그동안 편향된 논객들에 대한 분석을 했다. 그래서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저희 당이 이것을 흘려보내지 말고 여기에 대한 법적인 또 당 차원의 조치를 계속해야 한다. 저는 이번 대선과정에서의 편향된 언론보도를 구체적으로 언론백서를 만들어 반면교사를 삼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이런 건의 드린다.
그리고 민경욱 의원도 지적하셨지만 SBS 잘못된 자막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법적 조치를 통하면 된다. 피해당사자들이 민·형사, 정정보도를 통해서 구체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청와대가 나선다는 것 언론에 대한 하나의 압력을 비춰질 수 있고 언론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우려할만한 사태다. 과거 세월호 때 청와대 홍보수석이 방송사에 전화 한번 한 것 가지고 얼마나 큰 사태로 비화되었나. 이런 것을 새정부는 주지하고 저희 당도 여기에 분명히 대응해야겠다.
한 가지 정우택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중진의원이라는 분들이 그저께 모여 이번 저희 당의 패배와 4.13총선 패배 이후, 그리고 탄핵 이후, 대선 패배의 모든 책임져야 할 분들이 자숙하지 않고 계속 상대에 대한 비난과 당에 대한 불평불만을 공개적으로 터트리고 밝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다. 초선들로서 과연 봉숭아학당식의 중진회의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 한다.
2017. 5. 1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