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9일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제가 첫 번째 상견례에서 생각했던 주제는 첫번째 정부운영, 두번째 사드배치 문제, 세 번째 우리 당의 기조와 관련한 강한 야당으로서 인사청문회 문제, 네번째 외교안보 문제, 다섯번째 경제 관련 문제, 여섯번째 개헌문제, 그다음 건의사항으로 여야정 협의체 문제였다.
대통령께서 공개 석상하신 말씀은 이미 보도되었지만, 상시 소통 대화를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뜻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먼저 언급하셨다. 앞으로 여야정 협의체는 정책위의장도 물론 포함되고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 본인 직접 참여하고 어떤 경우는 총리가 참석한다든지 해서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정례적인 협의체를 만들겠다. 꼭 현안이 있어서 여는 것이 아니라 현안과 관계없이 정례적으로 열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언급이 있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첫출발의 의미를 갖는다는 언급이 있었다.
저는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당이 기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 해주십사 하는 강한 기대감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경제위기와 안보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 처리해야 될 막중한 책임가진 자리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국가적 위기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제1야당으로 통 큰 협력을 해 나가겠다. 다만 이것이 나라의 기조와 관계없다든지 또는 인기영합적 다른 방향으로 흐를 때는 견제와 비판하고, 강한 저항도 필요할 경우에 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다. 두 번째는 현재 대통령께서 하시는 소통의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바로 그 다음날 우리 당사를 방문해 주신 것이라든지 취임한지 열흘 밖에 되지 않았는데 5당 원내대책회의를 오찬회동으로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소통의 의미에서 좋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렸다. 다만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현안과제가 계속 논의되는 소통의 자리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다. 대통령께서 요새 업무지시를 하고 많은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정치사회적으로 구조적이었던 문제, 갈등이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업무지시보다 협치의 정신을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다. 특히 공약을 이행 과정에서 대통령이 후보시절 때 공약에 대해서는 업무지시 형태로 하지 말고 국회와 정치권을 향한 또 국민을 향한 과정을 거쳐 협치의 정신을 살려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국정운영관련해서는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야 간에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렸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는 탕평인사와 관련해 윤영찬 수석이 박수현 대변인을 예를 들면서 당내 탕평한 것을 국민탕평으로 이야기 했는데 당내 탕평을 넘어선 국민 탕평의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다. 이것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인사를 적재 인물을 앉혀야 되는데 지역적 안배도 무시할 수 없어서 지역적 안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인사를 하겠다, 그렇지만 적재라는 의미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다. 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도 국정기획위원회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보고의 로드맵을 잡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 순서와 관계없이 개헌이야기가 이어졌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년 6월에 반드시 약속대로 개헌 하겠다. 또 대통령께서 스스로의 말에 본인은 많은 강박관념 갖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년 6월 개헌 의지를 강하게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씀했다. 저는 오늘 아침회의 모두에도 말씀했지만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만들어져있으니 정부에서 굳이 개헌특위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씀드렸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국민주권적, 국민 합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니냐, 국회가 그렇게 해 나간다면 구태여 정부에서 특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아직 여론수렴 과정이 미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국회의원과 국민의 개헌 방향이 꼭 같지 않을 수 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도 했다.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한다면 존중해 나가겠다. 본인 스스로 발목을 잡거나 딴죽을 걸 의도가 전혀 없다고 언급 했다. 이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이 선거구제 문제와 같이 논의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 소위 권력구조와 선거구제가 맞물려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지역구조가 상존해서 되겠느냐는 언급이 있었고 이에 대한 각 당의 원내대표들의 언급이 이어졌다. 주목해야 될 것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이것과 관련해서 선거구제 문제는 정당과 의원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져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 한다는 욕심을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선거구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김동철 원내대표의 언급이 있었다. 또 개헌과 관련해서 기본권 문제라든지 지방분권에 대해서 크게 이의가 없이 합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먼저 잘 만들어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다. 이 문제는 지금 4강 특사가 나가있는데 4강 특사가 귀국을 하면 거기에 나온 결과를 국회에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6월말에 있을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한미동맹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안보의식을 불식시켜주시는 한미동맹 정상회담의 결과를 산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것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야당과 외교문제는 물론이고 안보에 관한 문제도 정보를 앞으로는 공유해 나가겠다. 그래서 국정원장 내정자인 서훈 내정자에게도 앞으로 야당과도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정례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한 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다.
그 다음에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께서 직접 위원장이 되신 것은 참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우리 많은 일자리를 못 찾는 젊은이나 많은 분들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것만큼 희망적인 얘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다. 다만 추경과 관련해서 일자리 추경의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거신 공공일자리, 여기에 한정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드렸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의 답변은 사전에 충분하게 내용설명을 하겠다. 이 얘기는 공공일자리 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추경을 편성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 그래서 사전에 추경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업의 옥죄기나, 기업을 적대시 한다면 오히려 일자리 창출과 상충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가야 하니까 기업의 옥죄기나 적대시,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정책을 분명히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법인세 인상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세계적 추세가 인하하는 추세이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기업에 대한 적대하는 세간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풀어나가면 경제계도 발심을 할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는 기존 정부와 같이 최대한 기업을 지원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말씀하시고, 다만 기업의 여러 가지 지원형태도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언급을 하셨다. 여기와 관련해서 비정규직 문제 논의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비정규직의 문제는 단기간에 모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때는 다른 여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을 가지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나가는 큰 카테고리 상에서는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한다. 또 이것과 같이 정책을 신중하게 잘 해나가야 할 것이 최저임금 문제인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각 당이 2020년이나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는 이러한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이 공약은 예정대로 추진하지만 영세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완책이 국회에서 같이 논의되어야겠다는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 또 개헌 때 행정수도이전까지도 고려가 된다고 한다면 광화문시대의 집무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짧은 시간 내에 만약에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된 개헌이 이뤄져서 옮겨 간다고 한다면 광화문시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고 이것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광화문시대 열어가는 것을 해가겠다는 말씀인데 비중 있게 하신 말씀은 아니었다.
사드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 우리 당의 입장은 사드는 비준의 대상이 아니라는 당론이 잡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사드비준을 꼭 해야 된다면 대통령께서 먼저 입장을 분명히 정해주셨으면 좋겠다. 국회에 넘기지 말고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비준동의라고 하는 것은 찬성이냐 반대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통령께서 분명한 입장을 정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청와대와 미국에 특사로 간 홍석현 특사라든지 여당의 원내대표 또 외교TF 단장을 맡은 사람의 의견이 각각 달라서 시중에서는 중구난방식의 언급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대통령께서 분명한 입장을 빨리 정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만약 비준을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이후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 비준이 없었는데 이런 선례를 만들 것인가의 관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한다. 세 번째는 군사 주권적 차원에서 앞으로 중국이 이런 점에 대해 관여를 한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우리가 비준이나 이런 절차를 밟아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또 사드를 무효화 한다든지 또는 소위 되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런 문제까지 열어 놓고 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대통령께서 분명한 입장을 먼저 정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의 답변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 협의를 통해 순리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 이것이 주요한 대답이었다. 다만 기존과 좀 다른 것이 사드는 기존의 무기체계와는 다른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기존의 기지에 군사시설을 배치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기지 제공이라는 측면이 있다. 세 번째는 한국의 비용부담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포함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그밖에 작은 것으로는 앞으로 검찰, 국정원, 방송개혁에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협조를 당부하고 논의해 줄 것을 얘기를 했다. 특히 국정원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내정치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기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지 않도록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늘 제가 나오기 전에 박수현 대변인이 아마 여러분 지금 발표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한 것은 공통적인 사항은 여야정 상설협의체, 이것은 이미 대통령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각 당의 대표들이 거의 다 얘기를 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동의를 했고, 이에 따라 앞으로 정례적으로 열려나갈 것이다. 두 번째는 공통공약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해 나간다. 세 번째는 검찰개혁, 국정원개혁, 방송개혁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법과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협조를 당부하면서 논의가 이뤄졌다. 네 번째는 일자리 추경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세히 설명해나가겠다. 다섯 번째는 정부조직법 논의가 약간 있었다. 그것은 정무장관 신설과 관련된 내용이 주였지만 오늘 결론은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장단점에 대해서만 서로 논의가 있었다. 또 개헌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 상세히 드렸지만 국민주권적 차원에서 논의를 해달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 또 비정규직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공통사항이고, 기타사항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탕평인사 문제가 얘기가 있었고, 업무지시 행태에 대해 제가 최소화하고 시스템에 의해 업무지시가 내려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 다음에 국정기획위원회 중심으로 앞으로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의 숙제에 대해 논의를 해나가겠다. 또 4강 특사 설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하겠다고 했고, 외교안보의 정보에 대해서는 야당과 공유해 나가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아까 제가 경제 문제에서 빠뜨렸는데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기본법 이런 것들은 제가 전향적 자세로 이번에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렸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국회에서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 세종시 완성과 관련해서는 국회 분원설치는 해야 할 것 아닌가 말씀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헌에 행정수도 이전이 포함된다고 한다면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린다. 사드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중하게 순리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회동의 대략적 내용이다.
2017. 5. 1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