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2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먼저 자유한국당 차기 전당대회와 관련된 당의 결정을 말씀드리겠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조금 전에 비공개 회의를 개최해서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당 대표 및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제2차 전당대회를 7월 3일에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차기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대선 이후 당 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당 사무처의 실무적 검토를 거친 결과이다. 또한 이때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 문재인 정부의 출범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라는 점, 또 7월 중순 이후로 늦어질 경우 여름휴가 및 무더위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대선 이후 당의 정비와 새 출발을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를 개최해 당을 정상체제화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실무적 준비와 전당대회 선거운동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최대한 시간을 앞당겨도 7월 초 이전은 앞당겨도 어렵다는 것이 당 사무처의 검토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아무쪼록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것임을 약속드리며 당 지도부에 출마하실 분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을 새롭게 재건하고 이끌어갈 시대적 비전과 애국애당심으로 활화산처럼 뜨거운 경쟁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차기 전당대회에서 저의 출마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저는 이번 차기 전당대회 지도부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는 개인적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무엇보다 제1야당으로서 국회 내의 정국 대응의 중요성이 막중한 만큼, 원내대표로서 각종 원내 협상과 인사청문회, 입법과제 대처 등 저에게 부여된 원내대표로서의 책무에 전념할 것이다. 또한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차기 전당대회 준비 등 당 재건 작업을 책임있게 완수해나갈 것을 말씀드린다.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많은 고뇌의 시간을 거쳤다. 저 또한 우리 자유한국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저의 가슴속에 불타는 정치적 비전을 실천해보고자하는 뜻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가 당 대표에 출마하기 위해 우리 당의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더 앞섰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만큼이나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이 시기에 합리적이고 강한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충실히 해나가는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노력이 여당의 2중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다른 야당들과 달리, 우리 자유한국당을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평가받게 할 것이고, 정부여당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견제라는 책무를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제1야당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각종 인사와 정책 등에서 독주와 협치 실종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 권한대행과 원내대표를 동시에 맡고 있는 저마저 자리를 비우고 자기 정치에 몰두한다면, 효과적인 정국대응과 원내협상 그리고 당 재건작업을 책임진 입장에서 또 다른 무책임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린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지난 5개월여 동안 우리 자유한국당의 재건에 제 인생을 넘어 제 삶 전체를 걸다시피 하고 달려왔다. 작년 12월 16일 제가 원내대표에 선출된 날 저는 직원 한 명 없는 텅 빈 원내대표실을 혼자 찾아야 했다. 대통령 탄핵 과정을 거치며 많은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당을 뛰쳐나가서 공공연히 ‘없어져야 할 정당’ 이라고까지 폄하하며, 또 실제 당의 존망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당 재건의 길을 걸어왔다.
인명진 목사님을 밤낮으로 찾아가 나를 죽이던지 당을 살려주던지 선택하시라고 농성하다시피 해서 비대위원장으로 모셨고,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인적혁신과 정책혁신을 주도하고 새로운 당협위원장을 찾고 또 찾아 조직을 재건하고, 마침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 온 힘을 다해 이만큼의 길을 걸어온 지난 5개월여의 한 순간 한 순간이 저에겐 정치생명을 건 시간이었다. 그 기간 동안 수많은 동지들이 저와 함께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무너진 당을 재건하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발버둥 쳤다. 앞으로 우리에겐 가야할 길이 멀고 또 험하기도 하다. 대통령 후보조차 낼 수 없었던 처참한 상황에서 마침내 대선 후보를 우리 손으로 뽑고 그 후보를 위해 헌신적으로 뛰었던 당내 구성원 모두의 노력은 그 어떤 말로도 폄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다시 일어서서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이 앞으로 올바른 길로 전진하도록 이끌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다. 모두가 똘똘 뭉쳐 단결하고, 이를 악물고 결의를 다져야 할 시간이다. 300만 우리 당원 모두가 바라는 바도 바로 이런 단결과 결의이다. 우리가 손을 놓고 방관하고, 네거티브 싸움에 빠지면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할 세력도, 이 정권이 엉뚱한 길로 가는 길을 막을 세력도 없다. 국민들은 아직도 우리들에게 냉소적이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혁신하고 올바른 길을 간다면 반드시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라 굳게 믿는다. 누구나 할 말은 많고 개인적인 정치적 뜻도 있겠지만 모두가 자중자애하면서 말을 아끼고 당의 단합과 단결을 간절히 바라는 당원들의 마음을 배려해주실 것을 거듭 간곡히 당부 드린다. 저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묵묵하게 당을 지키고, 혁신의 길에 동참해주신 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님들 그리고 핵심 당원동지들의 애국 애당심만을 믿고 제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하시는 분들도 남을 비난하기에 앞서 당의 재건을 위한 거대한 비전과 정책을 국민과 당원 앞에 제시해서 자유한국당을 유능하고 품격 있는 수권정당, 합리적이고 강한 야당으로 만들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지난 한겨울과 대선을 거치며 수많은 좌절을 겪은 당원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이만큼의 성취라도 이루기 위해 쏟은 노력을 평가하고 개인적 정치욕심보다는 오로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
한 말씀만 더 간단히 드리겠다. 우리 당에 인사청문위원회 총괄당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번 주부터 국무총리 인준을 비롯해서 국무위원 및 각급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는 만큼, 이를 당 차원에서 총괄지휘하고 논의할 특위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구성하도록 하겠다. 우리당은 이번 인사청문회가 새 정부의 성격과 방향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당력을 총집중할 예정이다. 각 청문회별 간사위원과 실무지원 인력뿐만 아니라 특별히 전문적 식견을 가진 외부 인사들도 위원에 참여시키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기조, 철학, 방향, 이념 등 모든 공통적 사안에 대한 종합적 대응 기조를 설정하겠다. 특히 특위 산하에 국민제보센터도 마련해서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도덕성과 자격 등에 관한 국민제보도 수렴해나갈 것이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 인사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인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우려스러운 인사도 다소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24일부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국회가 본격적인 검증절차가 진행되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인사의 다섯 가지 원칙이 있다.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자 원천차단 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다섯 개의 원칙을 적극 참고해서 인사청문회에 철저히 임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만든 원칙조차 지키지 못한 인사에 대한 지적이 언론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이 내정 발표되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내정자는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유일한 헌법재판관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이고, 분열된 국면을 조정하는 중립적인 위치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낙연 총리후보자의 경우도 부인의 그림 고가 매각의혹, 아들의 군 면제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모친의 아파트 시세차익 의혹 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장녀의 이중국적, 위장전입 문제는 청와대도 스스로 인정하면서 노골적으로 내정발표를 했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이미 발표된 조국 민정수석의 논문 표절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천차단을 이야기한 고위공직자인 것이다. 일부 후보자와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적합성 논란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소득을 늘려서 성장하겠다,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 하면서 개혁을 외치지만 실물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는 방안은 제시가 없다.
업계에서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아직 4대 그룹을 더 엄격히 평가하겠다고 공연하게 밝히고 있는데 아직 청문회 날짜도 안 잡힌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벌써부터 공공연하게 불공정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과거 이념성향과 행적으로 국가관과 안보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외교관 출신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과정이 석연치 않다, 재검토 과정에서 주변국과의 협의 필요성 및 국회 동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한 마디로 향후 정국이 매우 우려되는 인사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고 해서 그들의 자질과 업무 적합성이라는 본질이 가려지지는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공약으로 국민들께 천명한 원칙마저 짓밟는 인사를 자행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의 작은 흠결보다는 그 사람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해달라던 과거 정부의 인식에 대해서 지금 집권여당은 어떠한 잣대를 대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낙마시켰는지 돌이켜 볼 것을 지적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천명한 원칙보다 더 엄격하고 꼼꼼한 잣대로 인사청문회에서 임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청년실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4월 기준 전체 실업자 수는 117만명이다. 특히, 15세~29세 사이 청년실업자의 수가 50만명으로 청년실업률은 11.2%다. 작년 청년실업자는 43만명으로 전년대비 9.4% 증가했다. 2012년 이후 5년 연속 상승 중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가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담당 수석까지 만들었지만 후보시절부터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만을 약속하고 있다. 공무원 1만 2천명을 확대해서 추경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이는 고용 당시의 일시적 소요에 불과하다. 향후 공무원의 임금, 연금 등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막대할 것이다. 일자리 추경 등 세금으로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중심이 되는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선 기간 내내 민간부문의 항구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해왔다.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기술창업 활성화,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으로 총 100만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한 바 있다. 이것이 청년실업 해소의 근본 대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청년실업은 물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 문제까지 해소가 가능한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만드는 억지스러운 일자리 창출이 아닌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기를 살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을 정부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고, 민간에 일자리가 늘어야 세수가 늘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해줄 것을 말씀드린다.
<김성은 비상대책위원>
지금 이현재 정책위의장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지난 19일 발표한 한국갤럽의 정당지지율 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은 8%를 기록했다. 올해 1월에 제가 비상대책위원으로 합류했을 때 그때 부서져가던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8%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통과되었을 때도 8%였다. 20대, 30대, 40대 젊은 층의 지지율이 5%를 하회하고 있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의 지지율이 10%로 폭락했다는 조사결과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심각한 비상사태에 돌입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고의 변화를 위한 개혁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위기의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외부의 쓴 소리를 경청할 것이라고 믿었고, 건전한 보수정당으로 쇄신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서 나라에 기여하고자 비상대책위원으로 들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요구했고, 태극기부대의 자제를 외쳐보았지만 정치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적인 불필요한 강성 이탈자로 간주되곤 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어서 또 다시 목소리를 높인다. 불공정한 성장에 지쳐있고, 빈부격차의 심화로 상처받고 있는 국민은 경제민주화와 부패척결을 염원해 왔다. 중소기업의 성장 신화가 끊겨져 좋은 일자리 창출이 줄어들고 있어서 청년들은 꿈을 잃고, 도전을 멈추고 우리 사회를 외면하고 있다. 국민은 과거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간과해온 투명성과 신뢰성의 회복, 약자를 배려하는 공동체 구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시대변화를 국민의 시각에서 읽고, 공감하지 못하는 정치와 정당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콘크리트 지지율에 안주하는 폐쇄적인 웰빙 정당 문화는 용납되어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예상을 뒤엎고 파격인사로 이미 고공행진 하고 있다. 진영을 넘나들고, 전문성을 갖춘 여성인재를 등용하며, 경제와 그리고 공정성의 상징적 인물을 앞세우는 파격 인사는 국민의 기대와 시대정신을 적극 반영하는 인사라 아니할 수 없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견제와 균형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먼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한다. 자유한국당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당원여러분과 지도부에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첫째, 107명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모두를 포용하고 다시 한 번 수십번 강조했지만 보수와 중도의 대통합을 이뤄내야만 한다. 둘째, 지역주의 정치와 계파정치에 안주하면 안 되고, 혁파하는 3정 혁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셋째, 폐쇄적이고 노후한 이미지를 미래지향적이고 참신한 이미지로 바꾸어야 한다. 새로운 젊은이로 시대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춘 참신한 인재들을 대거 영입하여 새 정치가 실현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들러리 또는 소모품으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든든한 안보는 물론 공정한 시장경제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현 정부의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도 보다 전문적이고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비판을 할 수 있도록 신보수주의의 개념을 정립해 나가야만 한다. 다섯째, 절체정명의 위기 속에서 이와 같은 혁신을 해낼 수 있는 강력한 지도체계를 신속히 일사분란하게 그리고 한마음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 정우택 대표께서 7월 3일 전당대회를 말씀하셨다. 그 기간 동안에 조용히 다 내려놓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다음 강력한 지도부를 만들어내고 혁신해 나가는 자유한국당이 되어야만 한다. 자유한국당은 범보수계와 함께 든든한 안보, 공정한 시장경제, 배려하는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국민에게 선택권을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인정할 때까지 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인터넷과 SNS의 발전과 함께 국민은 더욱 정치적으로 행동하게 될 수밖에 없다. 범보수계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돌려주는 자유한국당이 될 수 있도록 당원여러분과, 지도부, 중진의원들은 국민의 시각에서 결집하고 결단해서 새로운 자유한국당, 국민이 열광하고 기대고 신뢰하는 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드리며 부탁드린다.
<장능인 비상대책위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정책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대원칙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정책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공공기관부터 먼저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지침을 반영한다고 한다. 그런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추진하면서 부채를 감축하는 부문을 빼거나 아주 비율을 낮추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시도와 함께 하면서 부채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그 지침을 부채 부문을 빼고 정규직 전환하는 비율만 높이면 결국은 빚을 내어 일자리를 일시적으로 만드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공기관 평가 지침을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채관리 부분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자리의 질을 좋게 만들거나 새로 만드는 정책들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고 질을 좋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다. 고맙다.
2017. 5. 2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