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해주신 우리 청문위원 여러분들과 원내지도부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린다. 우리 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유한국당은 어제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의회주의,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기반을 둔 국회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해 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첫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본인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제출마저 거부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제3자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본인 가족인 배우자와 아들의 자료를 제3자의 개인정보라고 말을 하면서 제출하지 않는 것이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일국의 국무총리 후보자가 내놓을 수 있는 변명인지 저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의 자료제출을, 그것도 의혹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안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청문거부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는 결코 충실한 인사청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오늘 청문회에서는 청문위원들이 요구한 배우자와 아들 자료가 반드시 제출되어 올바른 또 제대로 된 청문회가 열려야 할 것이다.
둘째,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의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도 이를 받아드릴 수 없는 입장이다. 본인을 둘러 싼 의혹을 숨기기 위해 가족의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국회가 그냥 넘어간다면 이는 앞으로 우리 국회가 진행할 다른 인사청문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만일 이낙연 후보자처럼 가족의 신상자료 제출을 제3자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한다면 다른 인사청문 대상자들도 모두 그렇게 할 것이다. 이는 국회의 인사청문 취지와 본질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절대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될 일이다.
셋째, 이낙연 후보자는 대통령 스스로 정하고 국민 앞에 공약한 고위공직자 임용 원천배제 5대 비리에 해당한다는 점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낙연 후보자는 어제 배우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다. 그것도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말을 바꿨기 때문에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또 아들의 병역면탈 의혹과 배우자의 그림강매 의혹, 탈세의혹 등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이 되지 않고 있다. 저희 당의 제보된 바에 따르면 부인의 그림 고가강매와 관련해 대개가 특정 개인을 교습하는 중견작가의 가필과 대작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전시회에 전시된 그림이 대개 이런 가필과 대작으로 이뤄진 그림이 대부분이었다는 얘기다. 이 그림들을 양산을 해서 전시회를 통해 이낙연 후보가 초청자가 되어서 지지자들에게 줄을 서서 판매했다는 사실이다. 최근에도 인사동 인사이트 센터에서 결혼식 하객들이 줄서 있는 것처럼 길게 돈 봉투를 들고 서서 그림을 매입하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는 제보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남편의 위세를 업은 대작 위작수준의 그림을 판매한 행위가 된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 국민들이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이 시점에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오히려 착취를 하는 행위로까지 비하될 수 있는 사실이어서 대단히 묵과 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오늘 아침에는 이낙연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대한노인회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내고, 같은 기간 노인회 간부로부터 1500만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을 보도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무조건 인준해달라는 것인가. 이런 모든 의혹은 오늘 청문회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고, 총리 후보자 본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야 한다.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 자신이 국민 앞에 선언하고, 공약집에도 명시한 고위공직자 원천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국무총리 후보자 자신이 인정했는데도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그냥 넘어가자고 할 수 없다. 새 정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가혹하게 들이대던 부적격의 사유를 자신들에게만은 예외로 해달라는 뜻인가. 또 이미 드러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다른 임명직 공직자의 경우처럼 5대 부적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임명하겠다는 것인가. 만일 그런 뜻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런 것도 없이 이런 식의 자의적이고, 제멋대로의 인사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새 정부 주요공직자의 인사청문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요청한다는 것인지, 만일 그런 식의 고무줄 잣대라면 무엇 하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자질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지 심각한 회의를 갖게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고위공직자 원천배제 요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부인선에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 또 지금처럼 후보자 신상에 대해 혹독하고도 엄격한 잣대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다 만들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과거 야당이 만든 그 잣대를 들이대면 분명한 자격 미달자들을 뻔히 알면서도 무작정 동의해줄 수는 없는 일이며, 그런 자격 미달자를 국회에 인사청문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넷째, 어제 청문회 소위 ‘문빠’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문자폭탄은 거의 테러수준이었다. 이는 의회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 설득하고 자제시켜야 마땅하지 남의 일 보듯이 내심 즐기는 일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을 대신해 인사청문을 하는 도중에 도저히 입으로 옮기기도 부적절한 비난과 욕설을 인사청문 위원들의 휴대폰이나 SNS를 통해 폭탄처럼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회 인사청문회의 근본취지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문제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최고의 공직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검증하는 중대한 자리인 만큼 그 책무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당 청문위원들께서 오늘 청문회에서 어제 미처 살피지 못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증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정책질문에 국한되지 말고 미진한 부분은 끝까지 검증해서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의 할 일이고 청문회의 취지다. 벌써부터 여당이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고 하면서 적격성 거론을 하는데 대통령이 정한 고위공직자 인사배제 5대 원칙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미 드러났고, 밝혀지지 않은 것들 또한 남아있다는 것을 결코 우리는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에도 지금 이런 도덕적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명조차 안 되는 사람을 새 정부의 첫 총리로 인준할 수 있느냐는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청와대와 여당이 사드배치에 대해 소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국회 표결을 통한 비준동의 대신 표결 없는 정치적 논의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난 대선전에 그렇게도 격렬하고, 줄기차게 사드배치를 반대하며 국회의 비준동의를 주장해오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막상 집권을 하고나자 입장을 돌변하는 것으로 저는 이 또한 무책임한 정략적 꼼수라고 보고 있다. 사드배치는 우리가 좋든 싫든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기 때문에 한국에 전개한 것이다. 사드가 그러한 무기체계인 줄 뻔히 알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지지세력 눈치를 보느라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국회 비준동의를 주장해 왔다고 본다. 그런데 막상 집권을 하자 북한 핵 문제가 지극히 엄중한 이 상황에서 사드배치를 원점으로 돌리기도 어렵고, 국회의 비준동의에서 당론대로 반대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빠진 것이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이런 식의 변칙과 꼼수로 국민을 또 속이지 말고 사드배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고 본다. 제가 일전에 요구한대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아직도 사드배치를 반대하는지, 아니면 찬성으로 돌아섰는지부터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다른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는 선례를 남길 것인지. 공식적 당론으로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비준동의에서도 반대해서 사드배치를 무효화시키고 미국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분명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로지 자기들의 세력만을 의식해서 사드배치가 미국에 굴종하고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관계 모두를 악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인 것처럼 줄곧 비난해왔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는 슬그머니 변칙적 국회논의로 절차적 정당성을 거쳤다고 변명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 이런 조령모개식의 애매하고도 불안한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 잘못된 인식을 가졌다면 당당하고 솔직하게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는 인기영합적인 정책 추진보다 민생 챙기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민생 현안들이 매우 시급하다. 육류와 계란을 비롯해 라면, 치킨 등 먹거리와 생필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식탁 물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다. 일례로 닭고기의 경우 전달에 비해 21%나 올라 소매가격은 7000원에 근접했고,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계란 가격도 또 다시 1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가계부채도 올해 1/4분기에만 17조원을 넘게 증가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는데, 문제는 은행권이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제2 금융권을 비롯한 비은행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 서민들의 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의 경우도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부족사태를 빚으며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가 평균 2,879만원, 16.2% 올랐고,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전세 재계약 시 평균 6,200만원을 올려줘야 한다고 한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비율이 올해 1분기 5.2%로 지난 4분기 4.7%보다 0.5%p나 올라 서민들의 월세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주부터 새 정부 출범이후 첫 임시국회가 열리는 만큼, 우리 자유한국당은 상임위별로 산적한 민생현안을 빠짐없이 챙겨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어려운 서민경제와 민생 현안들을 뒤로 한 채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어 있는데, 경제상황은 매우 어렵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제일 고통 받는 것이 민생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유한국당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 또한 관련 법안의 입법화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정치적인 이슈보다 민생 관련 이슈에 보다 중점을 둘 것을 촉구한다. 현실을 도외시 한 채 인기영합적인 정책발표 추진 지양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4대강을 적폐로 몰아 흔적 지우기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봄철 가뭄대책부터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다. 다음달부터 4대강 일부 수문을 상시 개방한다고 하는데, 경기, 충남, 강원의 봄 가뭄 지역 농심은 타들어가고 있다. 특히, 충남 서부지역 보령댐 유역의 강수량은 예년의 64%에 그쳐 저수율이 10.9%까지 떨어지며 극심한 용수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만일 금강 공주보를 상시 개방하여 보 수위가 25cm만 내려가도 양수장 취수구가 물 위로 드러나 취수를 중단 사태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전국 강수량은 평년의 85% 수준에 불과하고, 앞으로 7월까지 평년보다 강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4대강 일부 수문을 상시 개방하여 녹조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뭄에 따른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는 유념하길 바란다.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인기영합적인 일부 정책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서민을 보살피는 정책을 추진해서, 민생을 등한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박맹우 사무총장>
문재인 정부의 즉흥적이고 인기영합적이고 위험한 정책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신고리원전 5,6호기는 10년 넘는 세월동안에 주민과 반핵단체의 집요한 반대를 극복하고 추진된 사업이다. 지금은 주민들도 정든 고향을 떠나고 현재 약 28%진도를 이루고 있다. 만약에 이것을 지금 중단하게 되면 이미 예산이 1조 5천억원 집행되었고, 해지비용만도 1조가 넘는다. 당장 직접 비용손실이 2조 5천억원에 이르게 된다. 그것뿐이겠는가. 각종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관련 업체의 손실 등 직간접 비용을 따져서 약 6조원에 이른다고 판단되고 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원전 사업측면에서도 아주 나쁘다. 원전은 해롭다, 원전은 불안전 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어서 원전산업에 타격을 주고, 원전 수출에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도대체 10년 넘는 세월동안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또 지금 1조 5천억원이나 집행되어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을 어떻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중단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참 개탄스럽다. 이 어마어마한 손실은 누가 감당하겠는가. 결국 전기를 이용하는 기업이나 주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고 또한 국가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면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백지화 추진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이것뿐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즉흥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이 마구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화문제도 그렇다. 현재 공공기관 330여개 중에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3분의 1도 채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10만, 11만 넘는 직원을 일방적으로 정규화 했을 때 그 감당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세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앞서 정책위의장도 짚었다시피 4대강 일부 보를 상시 개방하고 심지어 철거까지 검토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우선 근본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지금 가뭄에 타들어가고 있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입만 열면 나라다운 나라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체계적인 검토나 로드맵도 없이, 절차적인 정당성도 없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과거 정책을 중단하고 비틀고 뒤집을 수 있는지 참담한 심정이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인지 묻고 싶다. 이런 일들은 지금 당장은 박수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지않아 몇 배의 불행이 되어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강효상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어제 하루 진행된 청문회에서만도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도덕성에 심각한 결함이 여러 건 드러났다. 위장전입, 소득세 탈루 등 불법, 또 공직을 이용한 여러 가지 기부 강요라든지, 축의금이라든지, 출판기념회와 연주회 등 탈법, 편법행위들이 드러났다. 이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총리도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 더 사과를 했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위장전입이나 추가 그림 강매에 대해서 위원들이 추궁을 하자 겨우 시인을 했다. 이것은 마치 타조가 머리를 모래에 묻고 상황을 모면 하려는 타조증후군이 생각난다. 게다가 이번 탄핵재판에서 이런 사법절차, 헌법이나 법률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재가 탄핵인용결정을 하지 않았나. 과연 총리가 이러한 헌법과 법률절차에 협조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오늘 한겨레 신문은 후보자의 로비 청구 입법 의혹을 보도했다. 대한노인회의 바람을 이용하여 법개정을 해주는 대가로 1,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 청목회 사건이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로비와 같은 명백한 불법청구 입법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것은 검찰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다. 어제 청문회서 드러난 사적인 영역에서의 불법, 탈법, 비리와 달리 이것은 공적으로 입법과 관련된 공적 영역에서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총리 자격의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후보자는 국회의원시절 국민이 준 권력과 책임을 출판기념회와 부인의 전시회 등 사적 영역에 이어 공적영역에까지 자기 부를 축적하는데 썼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함이다. 국회에서 법을 재개정하는데는 그나마 상임위나 다른 당 등 여러 견제 장치가 있지만, 만약 총리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정부에서 국무총리 시행령과 규칙 등을 개정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다. 국무총리를 견제할 장치는 전무하다. 이 부분에 대해 오늘 청문회에서 추가적으로 검증하겠다.
어제 후보자는 미술계에서 판매된 것을 뜻하는 빨간 스티커가 붙은 후보자 부인 그림 세 장에 대해, 한 장은 현재 부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했지만 나머지 두 점의 소재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 이것은 사실상 팔았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이 세 점은 전남개발공사가 구입한 두 장의 그림과는 다른 내용이다. 2013년 8월 전시회 당시 이낙연 후보자는 또 부인 전시 초대장에 ‘국회의원 이낙연’ 으로 인사말을 써서 돌리고 한겨레 신문의 동정과 지역신문을 비롯한 언론보도를 통해 후보자 부인의 개인전을 적극 홍보했다. 이것은 권력을 이용해서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다. 또 쌀을 기부 받아 기부했다고 자랑했는데 이것은 본인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기부를 강요한 것이다. 그래놓고 본인은 명예를 샀다고 강변 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더러운 명예이다. 부인의 전시회도 당시 도록을 구해서 살펴보니 그림이 75점이나 된다. 한 점당 500만원을 잡아도 다 팔린다면 3억 7,000원만원, 절반만 팔려도 2억원 가량 된다. 아까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데에 대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후보자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당시 후보자 부인은 2013년에 581만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단 19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나머지 그림 판매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도 후보자는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부인의 소득세 납부 자료를 지금까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저희가 보는 것은 이미 후보자 부인이 당시에 인적공제를 신청한데서 확인할 수 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결국 후보자는 사실상 소득세 탈루를 시인한 것이다. 소득세 위반 뿐 아니라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처벌법 위반, 허위재산 신고로 인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전남도지사 출마 당시 신고누락이 인정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기도 하다. 당시 후보의 측근들은 이낙연 지사의 당선을 위해 5,000만원의 당비를 대납한 사건을 저질러 당시 구속돼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국무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이다. 당 차원에서 지금까지 나온 결격사유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검찰 고발등 특단의 조치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완영 정보위원회 간사>
5월 29일 내주 월요일에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은 여느 나라의 정보기관보다 그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서 내정자는 국정원 내부 근무자 출신으로 누구보다도 이러한 국정원의 중요성을 잘 아리라 생각한다. 이번 인사청문회 검증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또 국내 정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할 예정이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야당으로서 제대로 국정원의 기능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목표를 둘 예정이다.
<민경욱 원내부대표>
문재인 정부의 초기 인사를 보면 ‘탕평인사’, ‘파격인사’ 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 그 면면을 보면 5부 요인 가운데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까지 3명이 호남 출신이다. 청와대에 4명의 실장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실제 컨트롤타워를 하는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호남이다. 또 이른바 ‘3철’ 이라 불리던 최측근 인사들이 직을 맡지 않는다고 외곽에 머문다고 했지만 최근 청와대 비서관 인사를 들여다보면 문 대통령의 초기 캠프의 일명 ‘광흥창팀’ 가운데 상당수가 들어갔거나, 들어갈 것 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광흥창팀이 청와대로 옮겨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세이자 최측근 인사인 친문 세력을 주위에 두고 있다.
초기 임명된 소수의 몇몇 인사를 ‘파격’, ‘탕평인사’ 라고 포장해놓고, 주요 요직에는 본인 측근 아니면 호남 인사만 중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코드인사’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측근 세력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주위에 두기 보다는 능력위주의 인사를 하길 바란다. 그것이 진정한 탕평인사의 시작일 것이다. 또한 측근들이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께서 용납 않을 것이며, 냉정한 평가를 내릴 것이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22일, 국민들에게 약속한 쉼표가 있는 삶을 약속하겠다는 의도로 휴가를 갔다. 대통령이 휴가를 가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장려할 모습이다. 다만 그 시기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지적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 2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북한이 새 정부를 시험하는 것인데, 이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도는 가볍게 여기는 것인지 미사일 도발 바로 다음날에도 대통령은 예정대로 쉼표를 찍었다. 도대체 어느 정도 도발이어야 대통령이 휴가를 취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5.24조치를 해제 또는 재정비 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며 북한 핵동결때는 한미군사훈련 잠정 중단 검토로 가능하다고도 말했다. 5.24조치는 지는 2010년 우리 해군의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 어뢰 공격에 침몰해서 46명의 젊은 용사들이 희생된데 따른 강력한 대북제재조치이다. 7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태도는 달라진 게 없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며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라는 사람은 무슨 배짱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묻고 싶다. 안보 불안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은 망중한을 즐기고 있으니까 국민들도 마음 편히 즐기라는 메시지인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일상의 훈련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안보의식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만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다는 사실과,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엄중한 자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의 안일한 안보의식을 지적하는 언론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대부분의 언론이 ‘대통령도 연차를 쓴다. 이제 국민들의 생활도 바뀔 것이다’ 라는 희망적 메시지만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세력들은 대통령 휴가의 시기를 지적하는 일부 누리꾼 글에는 파상공세로 비난을 퍼붓고 있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중 일부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문자폭탄을 받고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 또 요즘 기자들을 만나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 하루 종일 항의전화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얘기한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자신들의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이고 무조건 잘못했다는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험한 행위이다. 핵이나 미사일 같은 북한의 도발은 매번 강력한 비판을 해야 한다. 만약 우리 정부와 군통수권자가 이를 소홀히 한다면 언론과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시민들도 비판과 견제를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문정인 특보는 국민앞에 사과하고 자중자애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이성적인 판단으로 지지와 비판에 균형을 찾아주시기 바란다.
2017. 5. 2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