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의원님들 이렇게 뵙게 되서 반갑다. 오늘부터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또 새 정부 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국회라 여러분들도 새로운 마음가짐과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당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합리적이면서도 강한 야당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모습을 6월 국회에서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는 우리 당이 투트랙으로 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트랙은 이번에 대선을 치루고 많은 국민들이 우리당이 어떻게 쇄신과 변화의 길을 가는지 유심히 쳐다볼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면서 새롭게 한 장 한 장 신뢰의 벽돌을 쌓아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시간이 지체됐지만 내일 대토론회를 통해서 이번 19대 대선을 어떻게 보는지, 또 우리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국회도서관에서 대토론회를 3시간가량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의원님들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린다. 또 6월 1일과 2일에는 의원님들과 원외위원장님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1박2일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얘기를 용광로에 녹여내듯이 우리끼리 팔을 걷어붙이고 토론을 하는 과정도 겪어갈 것이다. 또 7월 3일에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해 당의 쇄신과 변화의 길을 새 지도부가 맡아서 할 이 길을 시간이 걸리지만 다음 수권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트랙은 바로 국회이다. 우리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됐는데 야당이 어떤 모습으로 이번 국회에 임하는지, 앞으로 적어도 연말까지 우리 국회의 대책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가장 유심히 쳐다보지 않을까 생각한다. 야당이 됐는데 과연 이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국민이 원하고 답답하고 가렵고 궁금한 사항을 국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누구보다도 유심히 볼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지지율과 앞으로 신뢰도를 좌우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 이 국회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첫 번째 임하는 임시국회를 새로운 각오로 임해주시기 부탁드린다. 6월 국회가 우리 자유한국당이 더욱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인사청문회가 대두 되고 있다.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총리인준부터 시작해서 6월에는 줄줄이 국무위원들과 그밖에 인사청문회가 계속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 첫 번째가 총리인준인데 총리인준에 대한 가르마가 앞으로 추후에 계속될 청문회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후보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분명히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5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심지어 방송에 나와서도 분명한 언급을 했던 것도 기억한다. 이번이 첫 번째 인사인데, 이 첫 번째 국민에게 약속한 5가지 인사공약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여러분과 저희들은 목도했다. 이것에 대해 오늘 전병헌 수석이 국회의장실에 와서 한 말씀은 총리인준안에 대해 충분히 검증을 못하고 한 것은 사실이니 양해해 달라, 두 번째는 국정공백을 장기화하면 안되고 국정공백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총리를 빨리 인준을 해달라며 두 가지 이유를 들며 총리인준을 요구했다. 또 지난번 임종석 실장은 거론하지 않겠다. 오늘 전병헌 수석이 얘기 중에 예컨대 위장전입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청문회 제도가 도입됐으니 2005년 전의 것은 보지 않고 2005년 이후를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이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타당치 않다고 본다. 기준의 잣대를 그 사람이 한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중요한 기준이고, 꼭 저는 위장전입만이 문제가 아니라 논문도 30년 전에 쓸 때는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기준의 잣대가 약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 위장전입 문제 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2005년 잣대로 하고, 또 그것을 나름대로 판단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는 분명히 국회의장실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총리인준 문제를 정부와 여당이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얘기 했다. 일부 여론조사 기관의 70%가 넘는 지지도를 가지고 밀어붙이기를 한다든지 어물쩍 넘어가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한 기준은 원칙대로, 또 총리인준이 올바른 기준으로 되어야 각 상임위에서 이루어지는 국무위원도 도덕성 잣대를 댈 수 있다. 총리는 위장전입 했는데 넘어가고 장관들은 위장전입 잣대를 들이댈 기준이 없지 않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야당일 때 청문회를 할 때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놓고 자신들이 집권하니 사정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 생각한다. 여러분들 좋은 의견 개진해주시고 저희 입장은 그렇다는 보고를 드린다. 그밖에 기 발표된 강경화 외교부장관 내정자인 경우에는 위장전입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 증여세 탈루 문제, 그것도 단순한 증여세 탈루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제공에 의하면 우리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중국적인 딸이 어떻게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농어민이 사는 땅을 살 수 있었는지도 파악이 들어갈 것이다. 또 오늘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만 산 집이 친척집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전 교장의 재산이었다고 해서 심지어는 거짓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서 점점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김상조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무위원 여러분들이 현미경 검증을 하실 것이라 보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 인사청문회 문제는 총리 인준의 정확한 가르마가 타지고 분명한 잣대가 확립이 되어야만 우리가 다음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할 수 있지않나는 원칙에서 우리가 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다른 말씀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들이 나머지는 나중에 나오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인사청문회, 새 정부 들어 첫 국회인만큼 여러분들이 새로운 각오로 임해주시길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이번 임시국회에는 방금 전 정우택 대표님 말씀처럼 인사청문회 외에 추경과 각종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우리당에서는 세금으로 유지되는 일자리는 바람직하지 않아 반대한다는 방향을 잡고 있고, 법안은 꼭 추진해야 할 법안, 조정 가능한 법안, 절대 처리가 곤란한 법으로 3가지로 분류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각 상임위 간사, 정조위원장 중심으로 논의해서 최종 입장을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우리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마음을 살펴서 국민의 신임을 받는 정책정당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TF를 만들어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책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TF를 구성을 현재 하고 있다. 이 문제도 다음 의총 때 보고 드려서 모든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각 단체를 방문해서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거나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국민의 어려움, 아픔을 해결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2017. 5. 2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