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일 현안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희당도 오늘 연석회의를 통해 대선을 겪으면서 어려운 당의 사정을 겪으면서 회한과 반성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더 잘 나아가기 위한 생산성 있고 건설적이고 제1야당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자세에 임하는 연석회의가 되고 있다. 오늘 제가 발언을 준비 않지 않았지만 보도를 통해 보니까 미국 군사위원회 간사인 딕 더빈 상원의원이 청와대를 예방했다고 한다. 거기서 한국이 사드배치를 원하지 않으면 9억2300만 달러의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 청와대에는 이것을 발표를 안 한 것인지, 안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상원의원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직접 언급해서 영자신문에는 보도되었다. 다시 말하면 상원의원이 청와대 예방때분명히 이야기 했다는 보도가 WSJ 신문에는 보도되었다.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이미 이야기했지만 안보의 자해행위가 이뤄져서 안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고했고, 대선 때 저희들이 선거운동하면서 그 당시 문재인 후보의 불안한 안보관에 대해 불안감을 넘어 두려운 안보관에 대해 저희들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과 우려가 우리 국민들과 함께 있다. 이것이 지금 일간에서는 상원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사드배치의 정치적 과정과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드배치 문제가 정치화되는 것이 아닌가 언급을 이미 했다. 사드배치는 우리의 정치, 여야를 떠나 우리 국민의 안보를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 상원의원이 지적한 것 보다 그 이상의 문제다. 이것이 정치쟁점화되고 정치논점화 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당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사적 기밀과 한미동맹 관계를 분열을 가져올 것이 뻔한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자고 한 자체가 정치과정을 겪는 것 아니냐는 청와대 예방을 마치고 나온 상원의원과 맥을 같이 하는, 다시 말하면 정부와 여당이 정치문제화, 정치과정을 겪는 것에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걱정스럽고 우려한다. 또 언론보도에서 일부 나왔지만 중국이 11월에 전인대를 하는데 이것을 중국의 눈치를 보고 회피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는 언급이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군사주권적인 중대한 사안을 사대주의적 생각에서 움직이고 있고 다른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기만행위다.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면서 느낀 것은 지금 미국에 건너간 안보실장이 환경영향평가 철저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미국에 가서 할 이야기인지 의심스럽다. 안보 무능의 라인의 만들어서 국가 정책에 혼란을 가져오는 사태, 군사용어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외교안보실장으로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앞으로 안보문제, 미국과의 FTA 협상문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있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현명한, 올바른 정책 선택과 행동에 반경을 명확히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청문회가 곧 열릴 것으로 안다. 정말 이것은 제가 누차 이야기 했지만 ‘불공정거래위원장의 청문회’라고 명명하고 싶다. 하루가 다르게 나오는 ‘비리의 종합선물세트’, ‘비리의 백화점’을 보는 것 같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지만 의혹을 제기 하고 있는 것만해도 8가지가 넘는다. 이런 의혹이 오늘 송곳 검증을 통해서 반드시 검증이 이뤄지길 바란다. 반드시 자진사퇴하길 기대하는데 지금까지 자진사퇴가 이뤄지지 않고 청와대에서 스스로 철회하기를 기대했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 대신 오늘 송곳질문과 송곳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의혹이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되고 철회를 또는 사퇴를 앞둔 청문회답게 임할 것이다.
대통령께서 추경과 관련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 형태로 말씀하겠다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안다.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서 소통차원에서 국회에 오셔서 말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없다. 다만 이것이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번에 공공일자리를 주축으로 하는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런 추경에 대해서 국회에 와서 말씀을 하는 것인데 총리가 인준이 되고 바로 그 다음날 다급하게 이런 말씀을 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이라든지 추경을 빨리 통과시키겠다는 행태를 봐서 혹시 국회라는 장소를 통해서 정치적인 쇼하기 위한 행태가 아니길 바란다. 진정으로 국회를 존중하고 추경에 대한 진실된 설명을 위해 오는 것은 좋지만 바로 총리 인준 후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라든지 제1야당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총리 인준한 것, 추경의 조급함, 강한 다른 목적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온다고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총리 인준에 대해 입장을 다시 한 번 표명해줄 것을 요구하고 철회나 사퇴를 이뤄지지 않는데 대해 대단히 저희들이 유감스러움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는 것이 오히려 추경을 위한 시정연설 오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7. 6. 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