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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오늘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3명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동시다발로 열리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그 어느 때보다 집중적이고 엄중한 자세로 인사검증에 임할 것이다. 어제 현충일 휴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희 당 인사청문위원들이 국회에 나와 청문대책을 논의했듯이 국민의 시각에서 엄중한 잣대로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하는 인사는 사전에 치밀한 차체 검증을 거쳐 국민이 보기에 적합한 인물을 국회에 보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내온 인사청문 대상자는 한결같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평범하고 상식적인 국민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였다. 도대체 청와대에 사전 검증이 제대로 있기나 한 것인지, 대통령이 불러주는 이름을 그대로 발표만 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이런 부실 인사에 대해 실망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다. 이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의혹,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 경질에서 드러났듯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와 부실검증은 난맥상을 넘어 참사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뒤늦게 검증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후속장관급 인사는 1주일째 발표조차 않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코드에 맞으면 대충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자격미달 인사를 국회에 보냈다는 말인지 의아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흘 뒤면 취임1달이 되는데 아직도 18개 부처 중 12개 부처의 수장을 지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대선구호가 무색할 따름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이렇게 늦고 부실한 것은 문자 그대로 국민적 탕평을 통해 천하의 인재를 널리 구하는 적재적소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코드와 입맛을 중시하고 보여주기식 인사를 하기 때문 아닌가, 저는 바라보고 있다. 이런 식에 코드인사에 집착하니 대한민국 1백만 공무원을 이끌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국의 총리가 되고나서도 지극히 정파적 용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촛불총리’를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다. 이낙연 총리는 심지어 공직자는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도구들이라고 부적절한 말까지 공공연하게 반복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공직사회마저도 특정세력과 정파의 도구로 정도로 인식하는 위험하고도 정파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참으로 듣기에도 불편하고 개탄스러운 언사이다. 국무총리가 이런 식의 국정운영 철학을 갖고 있는 한 결코 공무원조직을 이끌지 못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통령은 평범하고 상식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물을 고위공직자 후보라고 국회에 보내놓고 시간이 없다느니 핑계 대면서 무조건 인준해달라고해서 안 된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을 존중하고 야당과 진정으로 협치를 해 나갈 때 새정부의 순조로운 출발과 국정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부 출범 열기에 취해서 지금처럼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선적 운영을 해 나갈 경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의 말씀드린다. 인사청문과정에서 숱한 의혹과 비리 혐의가 밝혀지고 부적격한 인물로 드러난 인물을 인사청문회법 규정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임명 강행할 경우 이 정부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부딪힐 것이다. 특히 수많은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토익점수 변조를 통해 부인의 고교강사 취업이 드러난 김상조 후보자, 장녀의 특정고교 입학을 위해 입학장사격인 관사를 위장전입으로 이용한 강경화 후보자처럼 지금 당장이라도 본인과 가족이 검찰의 범죄수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마저 정부의 최고 고위 공직자로 등용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정 노동단체가 반대하면 일자리 수석을 바꾸고, 여성단체가 요구하면 국가안보실 차장도 경질하면서 국민을 대표한 야당의 요구와 견해를 무시하는 것은 결코 협치가 될 수 없다. 또한 검증과 소명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조차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식의 사실상 검증거부 행태도 국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 안 된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의 불통, 독선, 독주의 인사를 계속 강행하고 협치정신을 포기한다면 이 정부는 법률안과 예산안 등 앞으로 국회에서 다뤄져야할 더 많은 과제들에게서 심각한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에 현직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인 김용수씨를 임명했다. 또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언론노조가 방송사 사장의 사퇴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하자마자 전국언론노조는 MBC 경영진 교체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섰다고한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에 대한 의도를 또 한 번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라 판단된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통위의 독립성과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 3년을 보장하는 자리인데 이 위원을 차출한 것은 전 정권 인사를 빼내고 현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새로 앉히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경우 방통위원 5명 중 대통령과 여당의 몫은 3명이 되고 야당 몫 2명 중 1명도 여당의 2중대가 추천하는 만큼 자칫 여야 추천이 4:1 현격히 균형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시점에서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를 위한 투쟁에 들어간 것은 청와대 지침에 따라 정부와 노조가 방송장악을 위한 본격적 행동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이전부터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법개정 시도를 해 왔고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않은 언론을 적폐로 규정하며 청산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언론은 결코 특정 정치세력에 장악될 수 없으면 우리 야당은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방송이 정권에 겁을 먹고 문모닝식 아첨 뉴스만 내보낸다고 국민이 현혹되는 시대도 지났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있었던 많은 언론장악과 재갈물리기 시도가 결국 국민적 저항과 역풍을 불러와 정권의 실패로 끝난 교훈을 상기하길 바란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조직개편이 최소화됨으로써 국정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각 상임위원회 의견수렴과 분야별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우선 먼저 몇 가지 논란 사항에 대해 지적하고자한다.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문제다. 이 문제는 1994년 낙동강 수질 오염 사건을 계기로 해서 수량과 수질의 이원화 관리가 시작된 이래 30년 가까이 논란이 지속되어 온 사안이다.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 되면 선수가 심판까지 겸하게 되는 것이다. 수량사업관리 집행을 적절한 수질규제로 견제될지 우려된다. 또한 국토의 대동맥인 하천이 국토관리와 분리되어 국토개혁 측면에서 통합관리 어렵게 할 소지도 있다. 우리나라가 비가 내리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이를 나눠 써야 하는 만성적인 물부족 국가다. 국토의 통합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수질위주로 물관리 정책전환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둘째 미래창조과학부 차관급의 과학혁신본부를 두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1차관, 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정책 총괄하고 R&D산업을 심의조정 평가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두는 것이다. 이 부분은 1차관 업무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컨트롤 타워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는 600만 자영업을 살피는 소상공인 지원조직이 취약하다는 문제점도 업계로부터 지속 제기되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내용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 한마디 설명이 없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예를 들자면 대선 당시 대통령 경호업무를 경찰청 경호국으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선거기간 국민들에게는 인기를 얻고 당선된 후에는 설명 없이 경호실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 또한 세부개편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조직 개편인 공무원 승진잔치 위한 조직확대로 이어져서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는 개편안이 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민생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

  AI가 또 다시 발생해 국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작년 연말 최악의 AI파동 올해 초 구제역 파동으로 서민경제가 흔들린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시 AI불안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AI위기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되었고 오늘부터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이동이 중지되었다. 또 다시 서민먹거리인 닭과 계란값 폭등이 우려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 시장마저 과열되고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아파트 값이 4월보다 0.14% 상승했다. 대선 이후 전국 아파트 값의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서민들의 주택난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민생과 직결되는 전기료 인상이 명확함에도 아무런 구체적인 대안 없이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탈 원전 같은 설익은 정책도 발표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치적, 정략적 이슈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현장인 민생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오직 민생을 위해 가칭 ‘국민 속으로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민생을 위한 정당,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 계속 적극 활동해 나가겠다.

  이규철 특검보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말씀드린다. 최순실 국정농단 비리 특검시 대변인을 담당했던 이규철 특검보가 특검조사 대상이었던 롯데일가의 변호를 맡았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특검수사 당시 국민대변인을 자처하며 가장 정의로운 척하던 인물이 돈 대변인으로 전락한 사실에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물론 본인은 특검의 업무와 관련 없는 신동주 회장과 관련된 변론만 맡았다고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수사 당시 대변인으로 활동해서 모든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 생각한다.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는 특별검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해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의 코스프레가 돈 코스프레로 탈바꿈한 것이다. 업무상 모든 자료와 정보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되는 특검 대변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신동주 회장이나 이를 넙죽 받아 들인 이규철 특검보가 매 한가지라 생각한다. 더구나 이규철 특검보와 같은 법무법인 아주대륙 소속이며 특검에서 부대변인을 지낸 홍정석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합류했다는 언론보도를 보니 최순실 특검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규철 특검보와 홍정석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신동주 회장의 변호사직을 사임하는 것이 특검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염동열 사무총장>

  자유한국당은 어제 6월 6일부터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을 뽑을 청년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청년선거인단은 6월 10일까지 마감을 해서 홈페이지에 개제 중 이다. 이 선거인단은 저희들이 전당대회 투표일을 지정하는 날에 모바일 투표로 참여하게 될 것이고 청년들이 꿈꾸는 세상을 직접 디자인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 생각한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전당대회가 되길 바라고 부탁의 말씀드린다. 청년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대통령께서 지난달 29일 인사와 관련해서 시간이 걸려도 5대 원칙은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뒤늦은 점은 있지만 훼손된 원칙을 다시 세우는 것은 가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이미 문제점이 드러난 김상조, 강경화, 김이수 후보자에도 상응하는 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아직도 통진당 해산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법기관 좌경화의 시발점을 될 것을 경계하고 우려한다. 그리고 김용수 미래부 2차관 임명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을 미래부 차관에 임명한 것은 현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교묘한 인사라 본다. 장차 언론의 자유까지 문제되는 상황을 올 것을 경계하고 우려한다.

<이채익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상황에 따라 왔다갔다 하면서 이중잣대, 고무줄 잣대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대해 한 마디 하고자 한다. 오늘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이 2년 전, 야당 할 때 대법관 박상옥 후보자가 박종철 수사검사를 했기 때문에 지명해줄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지금 현재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청문위원으로서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박종철 열사를 두 번 죽이고, 6월 민주항쟁 정신을 짓밟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법관으로서는 자격조차 없다고 했고, 최민희 당시 의원은 말석검사는 책임이 없느냐, 양심이 있으면 사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번에 5.18 광주민주화 사건에 있어서 무고한 여고생, 아녀자들을 실형선고하고, 무죄 받은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는 그만하면 괜찮다는 논리에 국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신적 지주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과 사람사는 세상을 얘기했다. 어제 박지원 전 대표,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한 분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는 다 지명해줘야 한다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도가 높아서 이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벌써 권력에 취해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자기의 정치목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본 의원은 오늘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 인사청문위원을 시작하면서 권력에 따라, 시류에 따라 법관의 양심을 버리고 또 출세를 위해서는 신뢰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 득세한 나라가 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전 말씀을 집권여당과 국민의당은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김이수 헌재소장 낙마를 위해서 저희 당과 우리 당 청문위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가는 두 정당은 다시 한 번 정신을 차리고 국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해주시길 촉구 드린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기업성장 신성장 및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매년 14만개씩 5년간 70만개 일자리 창출,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연장근로, 휴가, 휴직 제도를 정비해서 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사흘째, 전격적으로 시장형 공기업 14개 중 하나인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서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화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여기에 따른 지난 6월 1일, 일자리 100일 계획 13대 과제를 발표했다. 거기에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계획 관련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8월까지 수립하겠다고 한 바 있고,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서 지원방안을 6월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특별조치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국회 통과가 추진 안 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폐지를 통해 하겠다는 얘기도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구인난, 청년 구직난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다. 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중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개만 일자리 창출이지 나머지 의료요양, 사회적 기업 등 서비스 기업을 공공기관에서 민간수탁한 34만개는 처우개선이고, 또 공공부문 이원화에 대해서도 이것은 처우개선일 뿐이지 이것은 일자리 창출과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 또 하나는 비정규직 관련해서 아직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노동계가 얘기하는 비정규직과 경영계가 얘기하는 비정규직 통계도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으로 볼 것이냐, 정규직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합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서 인천국제공항 관련해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했을 때에는 기업활동이 위축될 뿐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우려도 있다. 또한 최저임금 관련해서 ERTC 보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도 하지 않고, 최저임금법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밀어 붙여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로시간 단축관련 말씀드리겠다. 지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폐지를 통해서 즉각 시행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자 즉, 중소기업 관련된 모든 사업자를 범법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3년간 할증수당을 해결해야할 부담문제도 있다. 또한 당장 인력충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숙고도 없이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감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원방안이 나와야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얘기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또 하나 청년구직수당 신설이나 청년내일채움 공제 같은 지원확대는 좋으나 여기서 근본적인 해결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관한 소득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을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그래서 제안하건데 우선 선행해야 할 부분들은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임금을 투명하게 정부에서 여기에 따른 직무조사와 평가를 해서 여기에 상응하는 시장임금에 대한 정보를 통해 인프라를 구축한 뒤에 정부가 고용한 각종 임금데이터를 이용해서 표준직무 임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이 부분이 합의가 되어야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의 소득격차를 얘기할 수 있다는 말씀드린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준 직무임금에 대해 정부는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린다.

<이종배 정책위부의장>

  정부는 11조 2천억원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시다시피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의결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대내외적 변화가 있을 때 부득이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국가재정법 상에도 추경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안은 어느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또한 이번 추경의 주된 목적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에 있다. 저는 정부조직과 지방행정조직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왔는데 이와 같이 추경을 통해 공무원 수를 갑자기, 급격히 늘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 생각되어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한다.

  현재 청년실업율이 매우 높아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고, 문재인 정부가 이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갖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같이 국내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할 때 정부에서는 재정지출을 통해 민간경제 활력을 불어 넣고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민간에서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때에는 오히려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되는데 공무원 숫자를 늘려 오히려 규제가 커지는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민간부분 경색시켜 민간 일자리 창출하는 것을 오히려 억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공무원 채용은 중장기적인 공무원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이뤄져야지 합당하다. 추경이라는 단기처방으로 중장기 공무원 채용 목표를 좌우하는 것은 목표와 수단이 전도된 처사다. 또한 추경이라는 정부예산을 일시에 투입해 경제적, 사회적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한 것임에도 공무원 증원은 일회성이 아닌 30년 정도 장기적, 지속적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에도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지방재정 지원 3조 5천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모두 법정 교부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방공무원 7천5백명을 채용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는데 현재 지방재정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별도의 국가재정 지원없이 지방의 의견 수렴도 없이 지방공무원을 증원하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지방에 큰 부담을 안기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 지적한다. 이것이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에 대한 첫 작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추경은 미래세대나 지방에 대해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꼭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면 중장기적인 공무원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직제를 개정한 후에 본예산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통과에 동참해야 할 것을 아울러 말씀드린다.

<이우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토교통부 수자원 기능의 환경부 이관에 대해서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린다. 지난 6월 5일 문재인정부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기능 일국사업과 홍수통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관리, 수자원공사감독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하였다. 물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질, 수량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도시계획과의 연계를 통해서 균형 있는 국토개발을 함께 해야 한다. 물 관리는 생활, 공업, 농업용수 등 다양한 목적이 있고, 수질, 수량, 토지이용 등 사회문화경제활동지역 간 이해 분쟁이 복잡하다. 물의 다양한 특성 때문에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 시킨다면 오염원을 감시하는 수질에 대한 부분은 일부 관리가 될 수 있으나 용수를 확보 공급하는 이수분야, 호수를 대비하는 취수분야는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물과 관련된 지역 간의 복잡한 분쟁을 해결 할 수가 없다. 문재인정부가 주장하는 개발과 보존, 수질과 수량의 문제차원으로 물 관리를 일원화하려면 국토부의 수자원기능만 이관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와 환경부를 합쳐 국토개발과 환경보존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을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진정으로 각 부처의 역할을 제대로 활용하면서 물 관리를 일원화시키려면 국토부의 수자원기능을 환경부로 이관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합 물 관리컨트롤타워인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관리주체를 국토부, 환경부 등으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상임위원회도 2월 국회에서도 물 관리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한 물관리기본법에 대한 공청회를 했으나 아직까지 서로 환경부와 국토부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지금 논의하고 있다. 이것은 충분히 더 논의를 해서, 공청회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

  우리 국토부장관 후보자인 김현미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3선 국회의원으로 2004년 17대국회에서부터 20대국회까지 활동하면서 72건의 법률안을 지금까지 대표발의 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은 단 한 건도 없다. 후보자가 그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했지만 그동안 활동으로 볼 때 국토부장관이 되기에는 관심성과 관련성, 전문성이 너무 부족한 낙하산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토부장관은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국토개발을 잘해서 대한민국이 한층 앞당길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규제완화도 해야 되는 것이 국토부장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또한 후보자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좀 막말을 했다. ‘시집가서 애를 키워봐야 인생의 쓴맛, 단맛을 알고 세상이 얼마나 XX같은지 알 수 있다.’ 또 ‘이명박 전시장, 박 전 대표는 5분 단위로 조져야하는데 우리당의 대변인실이 너무 놀아먹으니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거 아니냐’는 노무현정부시절의 이런 막말도 했다.

  또 1심에서는 어떤 법적인 형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받은 대기업간의 관계 등, 이런 것들을 자유한국당은 전문성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 할 것이다.

<민경욱 원내부대표>

  인사의 5대 원칙을 세워서 국민들께 약속하고 준비된 대통령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할 때는 언제고, 임명하는 인사들마다 벗겨도 끝이 없는 양파처럼 의혹이 줄줄이 나오는지 매우 우려스럽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아마추어적인 모습에 큰 실망을 하고 있다. 인사는 만사다.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허술한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야당의 철저한 인사검증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다면, 고민하지 말고 용단을 내려야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라 불리던 각종 시민단체와 이익단체들이 이제 선거기간의 공을 내세우며 온갖 요구를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입법정책 개혁과제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사드한국배치 철회와  한일 일본군합의무효화, 천안함 침몰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천안함을 폭침이 아닌 ‘침몰’ 이라 표현하고 진상조사를 위해 북한의 참여를 허용하라고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런 황당한 정책제안서를 받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매우 궁금하다. 이와 함께 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의 사면을 요구하고 전교조는 법외노조판결 철폐를 요구한다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는 법과 원칙을 중요시 여기는지, 아니면 특정 단체의 무리해도 너무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국민들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

<전희경 원내부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애국’ 이라는 단어를 22번 언급했다. 애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현충일 추념사 속의 애국이라는 단어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 때문이다.

  첫째,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군사적 목적을 위한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심지어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했다는 점, 그리고 국방부가 사업면적 10만㎡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실시하고 있음에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양산할 것이 분명한 환경영향평가를 사드배치와 결부시켜 다시 이것을 국내에 정치쟁점화 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은 추념사에서 언급한 ‘애국’ 이라는 단어와 명확하게 배치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심려를 더욱 가중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비현실적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다시 한 번 국론분열에 빠뜨리는 지시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분의 개인신상과 관련된 여러 비위 의혹, 중요한 검증 대상이지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가장 중요한 결격 사유는 통진당 해산에 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덟 명은 통진당이 당연히 해산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본 데 반해 그 분은 유일하게 반대했다. 이에 반대한 그 분의 판단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과연 합당한가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참여정부 시절 이석기에 대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을 시켜주면서 통진당이라는, 대한민국에 그야말로 있어서 는 안 되는 정당의 출현의 문을 열어준 전력이 있다. 이제 대통령이 된 마당에 이런 과거의 전력, 참여정부 시절의 잘못된 결정이 대한민국에 미친 해악에 대해서 결자해지해도 부족한 마당에 이제는 그것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오히려 찬동해준 통진당 세력에게 그야말로 헌법의 권위를 실어주려는 시도를 했던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함으로써 통진당류의 사고방식에 어떤 대한민국 제도권 진입과 제도권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집대성, 완결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애국’ 이라는 이름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장 김이수 헌법재판소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철회되어야한다. 끝으로 대통령께서 애국을 생각하고 지금 당면한 상황에서 애국하실 수 있는 길은 너무나 명확한데도 입으로는 ‘애국’을 말하면서 현실적인 길과 너무 다른 길로 간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반드시 귀 기울여 들으시라는 간곡한 부탁을 덧붙여 드린다. 

<김종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

  지난 4일 한겨레신문 인터넷 판에 정무위원회의 청문회 과정에 또 청문회 후에 김선동 의원과 김종석 의원이 당에서 시켜서 이렇게 한 것이라는 왜곡보도가 나간 적이 있었다. 김선동 의원님 관련해서는 여기 계시기에 말씀 안하고 기사에 의하면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청문회 휴회시간 중에 여당의원들이 같은 학자 출신으로서 자기표절문제를 그렇게 심하게 질타할 수 있느냐’ 지적하자 김종석 의원은 ‘어쩔 수 없다. 정말 미안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김 후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털어놨다.’고 전했다. 이게 기사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미안하게 생각한 적도 없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리고 저한테 와서 그렇게 심하게 질타할 수 있느냐고 물어본 여당의원은 없다. 그런데 이렇게 기사에 났다. 그래서 제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 점에 관해 여당에게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고, 이것이 정확하게 해명이 안 되면 그 사실을 허위보도한 한겨레신문과 해당기자에게 법적책임을 묻고자 한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지난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김상조 때리기 위에는 개혁을 두려워하는 재벌이 있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  조차 나돈다. 이게 무슨 화법인지 모르겠다. 찌라시도 아니고. 이와 같이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이야기가 나돈다는 식의 덮어씌우기, 루머를 그것도 대표최고위원이 언급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앞에서 한겨레신문의 경우나, 또는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볼 때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이런 이야기가 나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식의 간접화법을 언론에 흘려서 국회의원의 인격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행위는 구태정치이고, 공작정치의 전형이라고 본다.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방지를 부탁드리고 이것이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협치라면 저는 더 이상 협치 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다.

<김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간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청문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표 의원이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석 의원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지난 6월 4일 날 존경하는 여당의 당대표께서 차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굳이 공당의 대표이신 우리 추미애 대표님을 공격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젠 말씀도 가려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충정어린 뜻에서 한 말씀 드릴까 한다.

  지금 야권들이 김상조 때리기라는 그런 프레임을 짜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우리 추미애 대표께서는 김상조 때리기 뒤에 재벌이 있다고 하는 정말로 참 터무니없고 너무 너무 들어보면 기가 찬 일들을 여러 화법들을 통해서 마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도 재벌과 연계되어있는 듯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이 청문회를 아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고, 또 청문 위원들의 진지한 노력자체를 폄하해서 국회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우리당 청문위원뿐만 아니라 이번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상징성을 미뤄본다면 이보다도 훨씬 더 아주 강력한 검증과 질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그걸 더 요구하시는데 반대파 정당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은 앞으로 삼가주시길 바라고, SNS 문자폭탄, 유투브 그런 사태를 또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는 제거하거나 싣지 말거나해서 우리 좀 대한민국 정치를 좀 격조 있게  높여야할 책임들이 우리 대표님들 비롯해서 국회의원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김상조 때리기라는 표현 속에 재벌과 공론한 부분은 정말 얼굴 들 수 없을 정도의 발언이 아닌지 소회가 들어 한 말씀 정중하게 간택을 드린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김종석 의원과 김한표 간사 말에 이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추미애 대표께서 김상조 인사검증청문회를 마치 김상조 때리기, 그 뒤에 재벌이 뒤에 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추측성 발언을 공당의 대표가 하고 있다. 소위 말하면 공당의 대표인지 아니면 불공정의 종합세트라고 하는 김상조의 대변인인지 알 수 없다. 대표 자격 떼고 정말 대변인으로 내려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상조 후보 시민운동 했다. 재벌개혁 계속 주장했다. 시민운동가 때 재벌개혁 주장했다고 해서 본인의 도덕성, 불법, 부인의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다 없어지는가. 인사청문회는 본인의 시민운동 때 그 목소리를 성토하는 게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위 말하면 경제검찰이다. 더 엄격한 잣대로 검증해야한다. 그게 국민의 요구이고, 국민의 목소리다. 좀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이런 식으로 공당의 대표가 소위 말하면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한 시민운동가의 대변인으로 전락, 추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야말로 문재인정부 인사패착 계속해서 둘 것이고, 저희는 야당으로서 이제 제대로 국민을 대신해서 더 철저하게 인사검증 나서지 않을 수 없다.

2017. 6. 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