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오늘 아침 오전에 의총에서 말씀 드린대로 대통령 시정연설 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긴급 의총해서 향후 정국에 대해 여러분들이 의견개진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말씀하신 의원들이 여러분 계셔서 긴급 의총을 속개했다. 다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청문회 정국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먼저 풀어주셔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저희가 문제가 커서 도저히 이번 신정부에서의 내각과 헌재소장으로서 임명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국회운영도 원만하게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는 추경안이 주 된 내용이었고 마지막 문단 하나가 긴밀하게 국회와 협조해 소통을 이뤄가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국회와의 원만한 소통을 위해서라면 먼저 대통령께서 세 분에 대한 결자해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현재 주장한다.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오늘 시정연설을 들으셨고, 오늘 오전에 들려온 소식으로는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저희 자유한국당이 빠진 상태에서 추경을 심사하기로 했다는 3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었다는 속보가 나왔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추경안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요건을 못 갖춘 것부터 문제가 많이 있는 추경안에 대해 3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같이 한자리에서 합의를 봤다는 것은 정치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 좋은 의견 개진해주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이라고 정부에서 한다. 우리가 일자리 만드는데 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찬성한다. 다만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일자리를 반대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다. 추경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함부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조건이 붙어 있다. 우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국가재정법 89조 1항에 보면, 경기침체나 대량실업이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청년실업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지난 1월, 2월에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자고 했을 때 수치가 제일 나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수치를 1/4분기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수치들이 개선되고 있다. 지난 2월에 5%였던 전체 실업률이 4월에는 4.2%로 나아지고 있고, 청년실업도 지난 2월 12.3%가 11.2%로 되었다. 그리고 특히 청년실업은 계절적 요인이 있어서 연초에는 높았다가 점점 개선되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수출증가에 따라 생산투자가 회복되고 경제 성장세가 계속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1/4분기 GDP도 6분기 만에 1.2%로 돌아섰고,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월에 발표 했는데, 금년 목표가 2.5%에서 0.1% 늘어난 2.6%로 상향전망을 했다. 전반적인 수치가 지금 추경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다. 그래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4월 27일 경기대응 추경은 의미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고, 4월 22일에는 추경 편성을 할 이유가 없다고 두 번이나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추경을 편성하라고 하니 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그리고 지금 내세우는 것이 경찰관, 소방관, 복지사 등의 증원 계획인데 국가 인력을 충원하려면 정부 중기 인력계획에 의해서 모집 계획이 있다. 금년 계획이 경찰은 1,537명, 소방관은 2,080명, 사회복지사는 1,463명을 모집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 12,000명을 뽑는데 이것은 국민 세금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다. 정유섭 전 행안부 장관님이 계셔서 아시지만, 사람을 뽑을때 몇 십명 단위로 협의를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12,000명을 무조건 내려주고 맞춰오라고 하니까 경찰은 1,500명, 소방관은 1,500명, 교사는 3,000명 등 최소단위가 100명 이다. 이렇게 무계획하게 뽑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는가 라는 문제 제기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을 12,000명 뽑는다고 하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80억 이다. 모집하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예산만 넣고, 실제 인건비는 내년부터 나가게 되어 있다. 이런 추경은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경찰은 1,537명, 소방관은 2,080명 뽑는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더 필요할지 몰라서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때 목적예비비를 이미 편성해 놨다. 급하면 그 돈을 먼저 쓰면 되지 않냐는 것이다. 추경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끝나는 사업을 하는데, 지금부터 공무원을 뽑으면 적어도 30년 동안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9급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뽑을 때 금년에는 12,000명을 뽑고, 전체 공약인 17만 4천명을 매년 34,800명씩 뽑으면 첫해에는 월급과 연금 다해서 1조 5천억이 나간다. 5년 후에는 9조 4천억, 10년 후에는 14조 8천억, 20년 후에는 28조 2천억의 인건비가 나가게 되고 25년 후에는 35조가 매년 인건비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일자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세금일자리이다. 내용면에서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추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태옥 원내대변인>
추경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구구절절 얘기하니 가슴이 찡하신가. 실제로 그 내용을 한번 따져보자는 생각에서 제가 나왔다. 이번 추경이 법적인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이현재 정책위의장께서 잘 이야기하셨고 그러면 법적인 요건을 별개로 하면 가장 중요한 목적을 한 서너가지로 대통령이 이야기 한 것을 요약할 수 있다.
법적인 요건을 빼고 첫 번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긴급하게 지원을, 소득하위 1분위 사람들이 급격하게 소득이 5.6%나 떨어지니까 여기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두 번째 이유하고, 그 다음에 또 민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데 까지 하는 마중물역할 해야 한다는 세 번째 이유, 그 다음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번 추경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각 하나씩 따져보면 이번에 우리가 총 추경자체가 11조 2천억원이나 된다. 그 중에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이번에 추경을 꼼꼼히 훑어보면 1만 2천개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만 제대로 된 일자리고, 나머지는 직접적인 일자리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1만 2천개의 공무원 일자리 외에는 노인일자리 6개월짜리, 한 달에 27만원 주는 것이 3만개가 들어가 있다. 그것은 올해 7월부터 올해 말까지 하면 없어지는, 27만원 주는 자리 3만개다. 나머지는 6600개가 대체교사 4천명, 보조교사 1천명, 산림감시원, 노인 돌봄 하는 사람이 6600명이다. 이것도 6개월짜리기 때문에 이번 연말이 되면 없어진다. 그것이 바로 이번 11조 2천억원 예산중에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데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는가. 전부 다 합쳐봐야 980억원, 1천억원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일자리 예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데 직접 사용되는 것은 천억원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예산이라고 할 수 없고, 나머지 예산 11조원되는 것 다 어디에 가져다 뒀는가. 지방교부세에다가 3조 5천억원을 주고, 펀드에 다가 1조 4천억원을 가져다 두고, 그 다음 여러 가지 기금 같은데 넣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약 1천억원 미만이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공무원 1만 2천명인데 1만 2천명을 만약 뽑으면 장기적으로 우리 국가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조차도 이번에 추경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작년 12월에 올해 본예산을 하기 위해서 4당 간사들이 합의한 내용이다. 여기 김현미 의원, 주광덕 의원, 김태년 의원, 김동철 의원 네 명이 합의한 내용의 첫 번째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 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목적 예비비 5백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놓은 합의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추경에서 확실히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1만 2천개의 공무원 자리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작년에 제 자리 뒤에 주광덕 의원 자리에 계시지만 이 합의서에 2017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합의서 1조가 바로 공무원 1만명 이상을 뽑기 위해 목적예비비 5백억원을 계산해 놨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1만 2천명은 할 필요가 없다. 목적예비비가 있으면 그냥 기재부 장관 사인만 하면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그러면 결국 노인일자리 3만개, 3만개가 엄청난 일자리 노인들에게 불쌍하고 안주면 큰일 난다고 생각 되지 않는가. 그런데 실제로 올해 본예산에 노인일자리라고 해서 43만개가 있다. 43만개가 있는데 거기에 나머지 3만개 더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저도 왜 그러면 3만개를 했느냐를 보건복지위에 물어보니까 43만명을 노인일자리 하려고 했는데 고용이 안 된 사람이 7만명이 남아 있다고 한다. 그러면 하려면 차라리 3만명을 할 것이 아니라 7만명을 다해주던지 또 무슨 싸움나게 3만명을 해 놨다. 그 3만명도 27만원씩 올 연말까지 가면 없어지는 자리다. 나머지 대체교사 4천명, 보조교사 1천명, 산림감시원 등 6600명 이것도 6개월짜리다. 이것 다 합쳐봐야 예산해봐야 250억원 밖에 안 된다. 일자리라는 것이 그것이 전부다. 나머지 일자리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올해 그 예산들 중에 실제로 신규예산은 없고 전부 다 기존 예산중에 추가하는 예산이다. 노인일자리 43만개인데 3만개 더하고, 다른데다 숫자를 더하고 해서 신규 예산중에 일자리 살리기 위해서 아까 대통령께서 5천명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고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중소기업에서 직원 2명을 고용하면 세 번째 사람은 한 달에 2천만원 범위내서 주겠다는 것이, 2+1이 유일하게 처음 들어갔는데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 기본계획은 없고, 공약집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얼마 필요할지 몰라 80억원 올렸다고 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 80억원짜리가 5천개로 만들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만든 안에 보면 중소기업이 청년 1명을 고용하면 소득공제 2백만원을 해주고, 신규 1명당 3년간 5백만원씩 해주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직원 한 명을 뽑으면 첫 해에는 7백만원, 둘째 해와 셋째 해에는 5백만원씩 돈을 지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신규고용이 안되는데 그보다도 훨씬 간접적인 효과밖에 없는 2명을 뽑고 나면 3번째 사람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그 정책이 얼마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11조 2천억원 예산중에 직접적으로 고용에 효과가 있는 예산은 1천억원 미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직접적, 이번에 저소득층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께서 아까 하신 이야기 중에 소득 1분위, 하위 20%안에 있는 사람들 소득이 –5.6%가 작년대비 줄었고, 오히려 상위 5분위 그러니까 상위 20%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2%가 늘어났기 때문에 긴급하게 증액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야기했듯이 저소득층에 가는 것은 노인일자리와 대체교사, 보조교사 중에 그것도 소득하위 계층에 가는 예산은 없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적으로 그런 일자리를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실제로 노인일자리의 1천억원 미만이 저소득층에 다 간다고 해봐야 11조 2천억원 중에 1천억원 미만이고, 저소득층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조되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예산을 한번 보면,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가 총 160만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총 예산은 4조 5천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한 2조 정도를 아예 기초생활수급자 위에 차상위 계층이나 지원하면 되는데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범위를 4만5천명인가 늘리는데 예산이 조금 들어간다.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 다음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번 예산중에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일자리가 상쇄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원래 180개 짓기로 한 것을 추경에 180개 더해서 360개를 지으면 전부 4200명의 증원효과가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국공립과 민간을 합쳐서 전국에 4만개가 있는데 충원률이 68%다. 전국 4만개 중 국공립이 3천개가 있다. 3천개의 국공립은 충원률이 100%고, 나머지가 60% 미만인 상황에서 만약 360개를 더 지으면 4200명은 한 달에 평균 국공립 어린이집의 인건비가 210만원을 받는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163만원 받는 애들보다 확실히 질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360개를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어서 4200명이 새로운 일자리가 들어서면 민간어린이집이 360개가 망하게 되고, 또 163만원 적은 액수나마 받던 4200명은 결국에는 아웃되게 된다. 그래서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민간에서 163만원짜리 일자리 4200개 있던 것을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드려서 지음으로 해서 민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수많은 예가 있지만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득주도성장으로의 대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경제학 논의를 하기는 뭐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수출의존도가 약 78%되는 나라에서는 내수시장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여기에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거기에 공무원 인건비 몇 푼 더 줘서 내수가 살아 날 수 있는가. 그것 쉽지 않다.
그 다음 이번 예산의 대안이 무엇인가. 너무 급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아까 대통령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면서 전국에서 252개의 치매센터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업 기본계획을 가져와 꼼꼼히 읽어보면 왜 252개소인지 물어보니 전국 지자체마다 하나씩 무조건 만들기 때문에 252개라고 한다. 나는 무슨 엄청난 계획이 있어서 252개인 줄 알았더니 전국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를 하니 252개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기본계획조차도, 용역도 하나 낸 적도 없고, 기본계획도 만든 것 없고 예산액수 어떻게 계산했느냐 하니 1개소 당 17억 5천만원씩 해서 그냥 252개소 곱하기해서 1개소 당 25명씩 인력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저 시골에서는 17억원 들여서 치매센터가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강남구에는 아마 임대료도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치매센터가 무엇인지 내가 물어봤다. 치매를 진단하는 데인지, 경증보호센터인지 아니면 보호센터를 연결하는 중개기관이냐 하니 그런 것은 모른다고 한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라.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예산이 이번 예산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3조 5천억원이 지방으로 가는데 이것의 문제를 좀 지적하면 이번 예산안 중에 정부의 예산안 우리가 사인해주면 다 될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렇다. 왜냐하면 공무원 1만2천명 중에 정부 공무원들은 4500명밖에 되지 않고, 지방공무원이 7500명이다. 7500명은 다 지방에서 뽑아야 한다. 아까 얘기했던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도 30% 지방비 매칭이 들어가야 하고, 보조교사 이런 것 전부다 지방비 매칭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을 하려면 이번에 우리가 추경을 통과시켜줘도 지방에 가서 다시 시의회, 구의회, 도의회 통과시키려면 집행이 올해에 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매칭을, 지방에서 들여야 할 돈을 왜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주는가 하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소방공무원들 1500명 증원하는 것 중에 단 한명도 국가직 공무원이 없고 전부 다 지방직 공무원인데 지방에 의견을 물어본 것 없다. 그렇게 되면 지금 지방에서는 소방공무원이 돈이 없어서 못 뽑았던 것이지 정종섭 의원 행자부 장관으로 계셨지만 정부에서 뽑지 말라고 해서 뽑지 않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부세 내려가니 활용하라고 강제로 할당을 준 것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방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뿐더러 이렇게 이야기 해두면 지방에는 첫해나 올해는 마침 세금이 더 걷혀서 지방교부세가 늘어나서 다행이지만 내년부터는 그 한번 뽑아 놓은 인건비를 누가 감당하겠는가. 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이번 추경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이야기 하셨고, 여당과 정부가 이야기 하듯이 총론에는 맞다. 일자리 시급하고 저소득층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고, 마중물도 필요하고, 소득주도성장으로 대전환도 필요하고, 지방에 교부금도 빨리 주어야 하고 다 맞다. 그러나 각론으로 가면 하나하나가 다 실제 이 추경과 그 목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11조 2천억원 중에 1천억원 미만이 저소득층에 가고,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직접적 경비로 하는 것 1만 2천명 뽑는 것, 그것도 지방공무원이고 이미 기존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예산들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정부가 지금 입만 벌리면 자랑하는 것이 있다. 이번 추경에는 SOC 예산 하나도 안 들었다고 얘기하고 굉장히 자랑한다. 그래서 제가 하나 사례를 가지고 왔다. SOC 사업을 하나도 넣지 말라는 그것은 나쁜 것이다. 왜 나쁘냐하면 4대강 사업, 전 정부도 아니고 전전 정부 것을 가져와서 비리가 있으면 엄격하게 감사를 해서 강력하게 문책을 하고, 형사고발하겠다고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했다. 실제로 녹조가 생기는 이유는 물을 가둬두었기 때문에 똑같은 물을 가둬놔도 4대강에 녹조 생기는 곳도 있지만 똑같이 물을 가둬둔 소양강댐은 녹조 안 생긴다. 상류나 지류 같은 데에 여전히 축산물 폐수가 들어가고, 생활폐수가 들어가니 실제로 녹조를 없애는 법은 상류나 지류 그런 것을 다시 분류하수군으로 만들고 하수처리장을 증설시키고 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은 SOC예산이니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똑같이 가뭄, 농심이 얼마나 타들어가나. 그러면 이번 추경에 차라리 그 예산을 넣어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진은 무엇이냐 하면 안희정 지사가 2015년에 보령댐에 하도 가뭄이 심하니 금강 백제보에서 보령댐까지 도수로 공사를 해달라고 건의해서 그때 당시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최경환 의원이 장관으로 계실 때다. 이때 선심성의 있게 야당 단체장인데도 640억원을 지원했다. 공사기간도 딱 5개월밖에 안 걸렸다. 이렇게 바짝 말라있던 보령댐이 도수로 공사해서 물이 철철 흘러들어오도록 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완전 보령댐은 올해 강수량이 작년대비 45%밖에 안 되는데도 물이 철철 흘러서 농사짓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농특회계나 지특회계를 이용해서 소규모 저수지와 못을 제방을 정비하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다. 웃기지 않는가. 농민들이 가뭄이 들어서 논밭이 메말라 가면 도수로 공사에 돈을 넣어야지 말라빠져 비틀어져 제방을 수리할 못도 없고 제방도 없는데 수리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이야기인지,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차라리 4대강 본류에서 흘러넘쳐서 버리지 말고 그것을 도수로공사 딱 5개월씩만, 650억원, 보령댐 연결 도수로가 21km다. 그러면 지금 4대강 댐에서 도수로 공사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올 가을쯤은 다 준공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정말 돈이 내려가자마자 바로 시장, 군수가 집행 할 수 있다. 도수로공사는 도랑을 파는 것이라 어려운 공사도 아니고 지방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예산은 하지 않고, 말라비틀어져서 물 하나 없는 저수지나 못에 제방을 정비하고, 도수로 공사를 하면 전 정부가 빛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예산이 바로 이번 추경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정말 우리가 총론에서 자꾸 얘기하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왜 가난한 사람들 돈 주자고 하는데 급한데, 청년일자리 심각한데, 나라를 살려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 하는 각론에 들어가면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각각 개별 사업들이 맞는지, 총 예산규모 11조 2천억원 중에 실제로 그것이 그러한 목적을 위해 제대로 쓰이는 돈인지. 나머지는 없다. 나머지는 전부 펀드 같은데 넣는 것이다. 그 펀드는 이미 우리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 중소기업창업펀드 같은 것 해서 상당히 성과를 이루고 있는 예산들에 추가로 넣는데 들어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자꾸 총론을 얘기하면 지금 현재 집권여당을 당해내지 못한다. 가난한 사람 돕자는데 왜 반대하느냐, 청년실업 돕자는데 왜 반대하느냐 하니 그러지 말고 사업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너무나 큰 구멍이 있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특히 그런 이유는 왜 그런가 보면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각 부처 공무원들은 3일 만에 20개 부처를 국정자문위원회에 보고를 했다. 1개 부처 당 1시간 정도 그냥 제목정도 쭉 나열한 그 보고 외에는 한번도 개인적으로 이야기 해본 적이 없고,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청년실업을 위해 예산안을 만들라고 하니 그냥 전 정부에 있는 것 플러스 하고 숫자 조금 늘려서 하는 것이고 앞뒤가 안 맞고, 그렇다고 해서 전 정부가 빛나는 도수로 공사 같은 것은 못하고 이러니까 이 예산안이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정말 가난한 서민을 돕고자 하면 우리가 160만명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4조 5천억원밖에 들지 않는데 이번에 그에 세배 가까이 되는 11조 2천억원이 이렇게 흐지부지, 모래밭에 물 빠지듯이 하는 이런 예산이 바로 이번 추경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마치겠다.
<이채익 정책위부의장>
제가 좀 공개발언을 해야겠다 싶어서 나왔다. 이제 우리가 야당한지 한 달정도 되었는데 지금 언론, 검찰, 방송, 사법 어디하나 온전한 것이 없다. 저는 정말 이번 김이수 헌재소장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정말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인가. 그런데 이면에는 정말 이제 헌법 이런 부분도 장악 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거의 확실한 사실이라고 본다. 오늘 국무총리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도 이 엄중한 국회의사당에서 첫 인사를 하면서 촛불혁명을 얘기했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야당의원들 앞에서 할 수 있는가. 우리 존경하는 백승주 의원께서도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달이 되었을 텐데 오늘 또 이야기를 했다. 대충 얘기를 제가 정리해보면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산물이다. 촛불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계속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겨울에서 봄까지 연인원 1700만 명이 동참한 촛불혁명의 산물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종점 아니라 통로입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도 했고 또 계속 하고 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가 이럴 수 있다고 생각는가. 저는 국민을 통합시키고 화합시켜야할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 때는 미사여구를 섞어서 철저히 낮은 자세로 하다가 이제 국무총리 통과 시키니까 제1야당에게 선전포고 한 것 아닌가. 또한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첫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제 양심으로서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연설할 때 제가 고함을 쳤지만 어떻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1야당으로서 오늘 그냥 넘어가고 이거는 공개적으로 철저히 이야기 해야겠다 해서 제가 나왔다. 이럴 때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전 공무원들이 촛불혁명의 도구인 것 마냥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촛불혁명, 촛불혁명 하지만 동원된 인원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한다. 자발적으로 촛불시위에 참여한 국민들도 있지만 동원된 촛불혁명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국무총리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은 왜 얘기하지 않는가. 정말 이제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제1야당의 자세를 확실히 갖춰야겠다. 제가 자원해서 언론장악저지투쟁위원이 되었다. 이제 우리 제1야당이 두 눈을 부릅뜨고 이제 국가가 우리 국민을 어렵게 하면서 잘못 가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제1야당의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오늘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도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할 테니 언론인의 사명을 정말 잘해주시기를 정말 위기의 대한민국을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끌어나가고 또 견제의 역할을 할 테니 여러분들도 격려를 좀 부탁드린다.
2017. 6. 1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