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할 일이다. 제가 어제 협치 파기의 공식 선언이라고 규정한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국회나 야당과 협치를 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식이라면 더 이상 야당의 협력이나 국회와의 협치를 언급하지 말아주길 바란다.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야당의 의사를 일관되게 무시하면서 협력과 협치를 말하는 것은 모순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끊임없이 강조해왔다던 협치라는 말은 결국 말만 협치고 행동은 내 맘대로 하는 ‘위장협치쇼’ 였던 것이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제1야당으로서 단호하고 결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오늘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치며 의견을 수렴해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일방적 독주와 독선의 정치에 당당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며, 우리는 야3당에 공조 대응을 비롯해 모든 선택지들을 열어놓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국민과 언론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은 근본적으로 세 가지의 큰 문제가 있다. 첫째, 국회 인사청문회의 근본 취지와 국회의 본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초법적 발상을 하고 있다. 국회청문회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드러나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고 있는데 청문 보고 채택 시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내 맘대로 인사를 한다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왜 존재하는지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국회에서 어떤 의견을 내든, 어떤 검증 결과가 나오든 그에 상관하지 않고 내 맘대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국회청문회 자체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어제 청와대가 말한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말에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시간 낭비라는 시각이 깔려 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흠집내기식 청문회 때문에 폭넓은 인사에 장애가 있다’고 까지 말했다. 국회가 대충대충 인사청문회를 하라는 말씀으로 들린다. 의혹투성이, 불법행위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할 수밖에 없는 후보자를 내놓은게 청와대 자신인데 누굴 탓하는 것인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정한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을 스스로 어기면서 지금까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본인 스스로 대선공약서에 ‘고위공직자 임용기준 강화’ 라는 제목 아래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는 고위공직자에서 원천 배제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내정 후보자 대부분이 이 5대 기준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고, 심지어 김상조 후보자나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한 두개도 아니고 두 세개씩 해당된다. 자신이 정한 인사 원칙을 어기면서 사과는 없고 그 5대 비리 원칙에 명백히 해당되는 사람들을 무조건 후보자로 지명하고, 그러면서 5대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3중 모순이다.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트집잡기식 인사청문회 때문에 폭 넓은 인사를 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코드, 보은 인사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폭넓은 인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이 분석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 발표한 15명의 장관 중 단 2명을 제외한 13명이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현 정권 창출에 기여한 공신 그룹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친문 코드, 보은 인사 일색이고, 어디에도 대통합과 대탕평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다. 그것도 시간이 갈수록 공신코드 인사가 노골화되고 참여연대 일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시민단체 정부 수준이다. 대통령과의 국정 철학 공유라는 명분이 오로지 내 사람, 코드 보은 인사라면 국민 대통합이나 대탕평 같은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 인사 실패로 인해 협치 파국의 모든 원인 제공자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다. 본인 스스로 정한 인사 원칙을 훼손하고, 자체 검증 시스템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부실한 인사 추천과 국회와 야당을 무시한 독선의 임명 강행으로 빚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결자해지의 대원칙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국회와 국정 파행의 모든 책임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으며, 그것을 해소할 책임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디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원활한 국정 운영과 야·야 협치 정신의 복원을 위해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줄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린다.
북한이 새 정부 들어 벌써 5번의 미사일 도발을 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북한의 무인기가 경북 상주의 사드 포대 정찰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가다 추락해 발견된 사건이 벌어졌다. 북한의 무인기다는 것 자체가 아연실색할 일이다. 어제 이 보도를 보고 저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모골이 송연한 충격과 함께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북한 무인기가 추락하지 않았다면 성주까지 와서 돌아다니다 돌아간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다. 만일 폭탄이나 생화학 무기라도 장착되어 있었으면 대한민국 전역의 주요시설이 무방비에 공격타겟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군의 방공망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매번 이렇게 뚫리기만 하는 안보망에 걱정과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같은 중차대한 국가 안보 상황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의 대응이다. 일전에 소위 사드배치 보고 누락 사건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를 내고, 심지어 국정농단, 밀반입이라고 난리를 치더니 이번에는 그 흔한 업무지시 한 번, 직접적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성주 사드기지 진입로를 아무 권한도 없는 민간인들이 막고서 군 차량을 검문하고 차단하는데도 이 정부의 경찰은 손을 놓고 있는 무법천지의 세상을 방치하고 있다. 이 정부는 일부러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환경평가를 한다고 머리를 짜내고, 미국을 상대로 사드 배치를 하는지 마는지 우리도 헷갈리는 말장난 수준의 언사를 계속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벤트 정치, 쇼정치에만 몰두하지 말고 국민이 가진 안보 불안을 해소해주는데 전력을 다 해주길 바란다. 이 정부 들어 일주일이 멀다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이제는 무인기까지 남한 전역을 휘젓고 다니는 판국에 그동안 실질적 대책 하나 나온 게 없다. 참으로 한심하고 걱정스러운 불안한 안보 무방비 정부이다. 저는 현재 우리 국방 정책의 책임자인 한민구 장관에 대해서 이제는 거취에 대한 용단을 내리길 권유한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도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는 국방장관이 왜 필요한 것인지, 우리 국민은 안보에 대해 이토록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에 대해 불안한 한숨을 쉬고 있다. 새 정부에서 아무런 실질적 권한이 없어서인지, 본인의 용기가 없어서인지, 이제는 그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당당히 할 말을 하던지, 아니면 무방비, 무대책의 책임을 지고 내려오던지 해야 한다. 오늘 오전 우리당은 제가 위원장인 사드대책 회의를 열어 최근 안보 사태에 관련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집중적 논의를 할 계획이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대통령의 김상조 후보자의 임명 감행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은 ‘불공정종합세트’로 부적격 판정이 난 인사를 경제 검찰의 수장에 앉히겠다는 것으로, 시장의 공공질서 확립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잇따른 장관 인사 발표와 관련해서도 공직 배제 5대 원칙을 위반한 사람을 추천한데 대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내정된 5명의 장관 가운데 의혹투성이가 매우 많다. 비리백화점 내각 구성이라고 지칭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예를 들어 김상곤 시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석·박사 논문에 무더기 표절 의혹으로 후보자 지명까지 늦추게 만든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대학 교육의 개혁을 이끌어야 할 교육부장관이 논문표절 시비에 휩싸이는 것만으로 교육 수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는 언론기고문에서 수차례 음주운전 사실과 부동산 다운계약서, 논문 표절을 고백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신의 저서에서 ‘여성은 술의 필수 동반자’ 라고 한 것이다. 장관 후보자가 맞는지 어안이 벙벙할 정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29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선거법위반, 음주운전 등 더 큰 흠결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도 5대 중대 비리를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으로 정했다고 말하며 대통령 스스로 음주 운전을 5대 비리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에서 인사를 총괄하는 조현옥 인사수석이 두 달 전 펴낸 책에서 음주운전, 재산형성 과정, 병역 문제 등은 인사 검증의 중요 사항이라고 적기도 했다. 논문표절, 음주운전, 고액자문료 같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진 인사를 적임자라고 청와대 대변인이 강변하는데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일련 의 인사 발표를 보면서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선거 공신이거나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물이라면 인사검증 정도는 넘어가도 되는 통과의례로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상식에 비춰 탈락해 마땅할 인사를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로 일관한다면, 국정의 정상운영과 협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런 점에 대해 엄중한 경고 보낸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 속으로, 민생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민생AS센터’를 출범시킨 바 있다. 내일 첫 일정으로 인천 남동공단을 방문해서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중소기업과 생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과 김기선 당 특위 위원장과 관련 의원들이 가서 업계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개선 대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 제안 제시를 위해 국민들께 한발 더 다가가는 민생 현안 행복, 현장 행복,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문제가 있다고 말한 김상조·강경화·김이수 세 후보자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 되었다. 점입가경이다.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청와대가 검증시스템의 심각한 하자를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더군다나 문제가 있던 없던 밀고 가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 생각한다. 이것은 불통을 넘어선 먹통정권의 신호탄이라 저희들은 판단한다. 문재인 정부 선거 과정에서 5대 비리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5대 비리를 원천 배제하겠다고 표명했던 것이다. 원천 배제하겠다는 뜻은 아예 후보자도 올리지 않겠다. 지명에서 배제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한 것이고 그것도 국민 앞에 약속한 사안이다. 그것을 야당이 주장하지 않고 스스로 약속했던 사안을 국민 앞에 스스로 언약했던 사안을 이렇게 뭉개는 것, 이것이 과연 첫 단추부터 꿰는 출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저희 야권에서는 지금 청문회와 관련해 이 상태에서 청문회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가라는 청문회 무용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우리 국민에게도 자존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청와대는 야당만 바라보고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국민이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국민의 자존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대로 1기 내각이 진행되면 1기 내각은 음주운전 내각, 특혜비리 내각, 세금탈루 내각, 위장전입 내각, 논문표절 내각에 이어 있을 수 없는 여성비하 내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새정부의 1기 내각은 도덕성을 완전히 포기한 정권이 될 것이다. 특히 비리백화점 당사자로 지목됐고 특혜채용 비리에 가족이 연루되어 있는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엄밀히 말해 불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야당이 여당의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 계속 야당 입장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승인할 수 없는 그런 후보자를 계속 냄으로써 야당의 발목을 잡는 신호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
북한에서 무인기를 우리나라 사드까지 촬영하고 갔다는데 그 이상 무엇을 못했겠는가. 2014년 3월 24일 개성에서 출발해서 파주와 서울을 찍고 간 것을 발견했을 때 깜짝 놀랐었다. 그후 4월 1일, 4월 6일, 세차례 걸쳐 2014년도에 있었다. 그때 우리 국방부에서는 이스라엘 레이더를 가지고 와서 정찰기를 찾아내겠다고 온갖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 같다. 우리 국방이 이래도 되는지 심히 유감스럽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 정부 들어서서 5차례 미사일을 발사했고, 무인기도 왔다. 그리고 우리가 인도적 지원 하겠다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다 거절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짝사랑이다. 6.15정신, 10.4정신을 북한은 생각 안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인도적으로 늘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개성공단도 재개하겠다,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겠다, 협상파들만 다 자리에 앉아 있다. 통일부 장관, 청와대 수석 모두 이런 사람들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국가 안보가 매우 위험하다. 정말 이 정부에 맡겨놔도 되는지 우리 자유한국당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민들 안심할 수 있도록 온몸으로 막아내야 한다. 그래서 금명 간 정보위를 개최해 북한 실상을 국민들께 보고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불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 공정거래법 위반한 사람이 공정거래위원장이다. 또 그것을 떠나 박사학위 논문 표절, 교수가 되기 위해 조건을 갖는 박사학위 논문 표문을 표절한 이것은 가짜 박사이고 학위가 취소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가짜 교수를 한 것이다. 이런 분이 교육부총리가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다른 부총리는 모르지만 교육부총리가 가짜 박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더 하다.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오늘 신문을 오늘 보니까 진짜인지 제가 이야기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써 놨다.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정도다. 그런 분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놨다. 과연 이 정부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또 국민 검증을 거쳤다고 이야기한다. 국민 여론조사해서 장관 임명하지 국회 청문회는 왜 해달라고 요청하는가. 아예 국민검증을 다 거쳤다고 하고 내놓지,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우리 국민의 41%밖에 지지를 받지 않았다. 국민 10분의 6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민경욱 원내부대표>
문재인 정부의 독주, 폭주의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어제 발표한 내각과 관련하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제가 미방위 위원인 만큼 유영민 미래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언론에서는 그를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LG전자와 LG CNS를 거치면서 소프트웨어 전문가이자 전문경영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이 역시 전형적인 ‘보은’인사이자 ‘코드’인사이고 ‘회전문’인사이다. 유영민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지난 2006년 6월 LG CNS에서 기업생활을 마치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이사장,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이사, 소프트웨어공개조합 이사, 민주평통자문위원,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 등 노무현 정부시절에 명함에 이력을 다 넣을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다. 왜 이렇게 유영민 내정자가 잘나갔는지 취재를 해봤더니 고 노무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씨와의 대단한 인연이 있었다. 노건호씨가 대학 졸업한 이후인 2002년 7월 LG전자 IT인프라팀에 입사를 했는데 당시 유영민 후보자가 LG전자 정보화 담당상무였다. 유영민 후보자는 노건호씨의 멘토 역할을 했을 정도로 정말 각별하게 챙겼다고 한다. 유영민 후보자가 LG에서의 기업생활을 마치고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길 당시 LG그룹 내에서는 대통령아들 하나 잘 케어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라는 입소문이 자자했다고 한다. 노건호씨 보필을 잘해서 노무현정부에서 전성기를 누렸으면 되었지 지난해 열린 총선에서 민주당 외부영입인사 11호라고 포장해서 부산해운대갑 후보로 출마시킨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과제와 총성 없는 전쟁의 선봉장으로 낙점하는 이 정부의 인제 투혼을 보니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인사청문이 열리면 철저한 현미경 검증을 실시하겠다.
<김태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앞서서 우리 원내대표를 비롯해 많은 분들 지적을 했는데 기본적인 부분을 한 말씀 드릴까 한다. 대통령께서 김상조 위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하면서 그 문제인식을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심각하게 우려를 떠나서 대통령님의 그런 도덕적 기준 잣대가 뭔지를 좀 묻고 싶다.
문 대통령께서 스스로 높은 기준에서 임명들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높은 도덕성에 불구하고 또 야당이 흠집 낸다고 하는데 이 도덕성 기준이 이게 달나라기준인지 아니면 정말 화성기준인지 저는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또 본인께서 5대 기준을 내걸고 한 상황 속에서 하나 아닌 두, 세 개씩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부분으로 핑계를 대고 또 높은 도덕성 기준에 의해서 임명을 한다는 부분이 정말 이 나라의 앞길에 또 앞으로 인사 과정 속에서 정말로 이 나라를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신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그래서 두 가지만 우리 당에서 했으면 좋겠다.
첫째는 지금 우리가 앞서 다들 지적을 하셨지만 과거의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과정 속에서의 낙마를 시키고 비판했던 과거의 역대상황과 현재 본인들께서 지금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는 과정에 비교를 정확히 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린다.
또 하나는 추경과정 속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정책위의장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던데 추경과정 속에서 무조건 우리가 반대할 문제가 아니고 추경내용을 정리해서 그나마 들어줄 수 있는 것, 협의해서, 절충해서, 조정해서 들어줄 수 있는 것,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들어줄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국민들께 알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완영 정보위원회 간사>
우리 문재인정부 들어서고 5차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있었는데, 또 어제는 무인항공기가 성주 사드배치 지역까지 촬영이 되었다는 게 확인이 되었다. 정보위원회에서는 빨리 조속히 회의를 개최해서 국정원에 상황을 보고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 여당은 지금 정보위 개최에 대해서도 아주 미온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서 협치라는 허울에만 매달리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응하지 않는 민주당의 촉구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정보위를 열어서 우리 안보를 우리가 국회에서 챙길 수 있도록 촉구를 한다.
<김승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문재인 대통령 공약 1호 국가치매책임제 추경 예산 관련 말씀드린다. 이번 추경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들었다는 공약이 반영되었다. 전체 추경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국 252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와 달랑 1개월의 운영비가 반영되었는데 실제로 이 예산을 보면 국민들이 안심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반년만에 설치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또한 전례도 없는 사안이다. 무분별하고 성급하게 치매 인프라 구축은 마치 고속도로라는 치매SOC만 깔면 치매문제가 해결된다는 설익은 발상이고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관리 운영하는 도로공사도 필요하고 이용자를 위한 휴게소도 필요하고 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톨게이트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를 구매할 수 있는 운전자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고령화 시대인데 도시와 농촌 특성 고려한 모델링 연구조차 없는 상황이다. 천편일률적으로 시·군·구에 하나씩 설치는 실패를 자초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인구가 100만이 넘는 고양시와 2만이 채 안되는 경북 영양군에 모두 동일하게 하나씩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이 이번 추경이 얼마나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채용할 전담인력 5천여명이 모두 계약직이다. 지금까지 국민한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공약해놓고 실제는 이 공약과는 역주행하고 있다. 전문인력 양성도 문제다. 이런 부분들이 설익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치매안심센터 전국 확대에 필요한 로드맵을 속속히 낱낱이 국민 앞에 먼저 밝힌 다음에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 드린다.
2017. 6. 1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