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5일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당 중소기업 특위 “민생 A/S센터”현장 방문 간담회 참석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선 중소기업특별위원장>
항상 정책간담회를 하고자 했는데 현장의 중소기업을 방문하느라 조금 늦었다. 양해해주시길 바란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민생 A/S, 국민 속으로 찾아갑니다.’ 첫 번째 행선지로 640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국가산업단지인 남동공단을 오늘 찾아왔다. 여러분의 현장의 생생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저희 당이 앞장서서 법제화 할 것은 법제화하고, 정책으로 반영할 것은 정책으로 반영하고 그리고 예산으로 투입될 부분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정책위의장, 정책파트가 오늘 이 자리에 총 출동했다. 특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요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장방문에 참석해주신 당의 이현재 정책위의장, 김기선 중소기업특위 위원장과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오늘 이 자리에는 최수규 부회장과 소상공인회장님들, 정부관계자 여러분들이 참석해주셨다. 이 남동공단을 이끌고 계시는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 특히 박순용 회장님을 비롯한 경영자들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저는 이 경제가 살아나려면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요새는 일자리대책이 굉장히 큰 이슈로 등장한다. 저는 근본적 일자리 대책은 기업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혈세를 갖고 하는 일회용 일자리가, 근본적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기업이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갈때 그것이 우리나라의 근본적 일자리 대책이라 생각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 하듯이 강성귀족노조의 입맛에 맞는 소위 말하는 소득 위주 정책, 소득 성장 정책 또는 최저임금 문제 등 이런 것을 가지고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경제정책을 추진할 때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의 의견을 가장 존중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기업의 99%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고용도 88%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으로 자유한국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데 노력을 경주하겠다.
지금 최저임금 문제만 해도 현재 임금 근로자 1900만명 중에 아직도 220만명 정도가 지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하면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버린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사업장 자체를 유지하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최저임금을 이렇게 추진할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정부의 다른 보조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저희들이 기업현장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여러 기업인들, 중소기업과 여러분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로서는 불필요한 규제는 무엇인지 혁명적으로 혁파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규제프리존법, 규제개혁특별법 등 국회에서 추진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다. 한편 노동개혁 관련법 또는 서비스산업기본법과 같이 경제활성화 법안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저희들이 19대 국회에서는 '손가위'라고 해서 '손톱 밑 가시 뽑기 특별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이름을 '민생 A/S 센터'라고 이름을 지었다. 보다 현장밀착형 정책을 개발하고 각종 민생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인천 남동공단 쪽에 와서 중소기업 여러분들,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개진해주시고 그 의견을 잘 경청해서 손톱 밑 가시뿐만이 아니라 막힌 것은 저희들이 뚫고 구부러진 것은 바로 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좋은 말씀주시고 저희들도 그 말씀을 듣고 할일을 나름대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청와대가 어제 국회에 강경화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며 5일보다 짧은 기일을 정해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는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야3당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3당의 일치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대 부적격으로 판명받은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밀어붙이기가 현실화 된다면 국회 차원의 협치가 끝나는 것은 물론, 우리 야당으로서 보다 강경한 수단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청문결과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야당의 일치된 반대 의견조차 무시할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정한 5대 비리 인사기준을 지키지 않데,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왜 존재하느냐는 인사청문회 무용론도 심각하게 제기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정신을 포기하고, 야당을 이렇게 극한적 선택까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모는 것은 순조로운 국정운영을 위해 결코 해서 안 될 일이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적 현안과 입법과제에서 어떻게 국회 협력과 정국의 안정을 바랄지 참으로 걱정스러울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강경화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오만한 독선과 독주에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가 필요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문제와, 추경, 정부조직법 등 각종 국회현안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에 없을 것이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현안 처리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다른 정당들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공동 보조를 취할 수 있다는 말씀드린다. 아울러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는데 참고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저는 국회를 대통령의 참고 기관 정도로 보는 매우 부적절하고 비현실적 인식이라고 말씀드린다. 놀라울 따름이다. 이런 인식이 국회가 인사청문을 통해 뭐라고 하든 국민 여론을 핑계삼아 국민검증을 통과했다는 궤변을 하게 되고, 국회와의 협치를 말하면서도 독선적인 임명강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 등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다. 아직 청문회도 시작 전에 언론 통해 제기되고 있는 인사검증은 정말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을 거듭 제기하게 한다.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5대 비리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음주운전, 여성비하, 성매매 의혹을 비롯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언론은 보고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안경환 후보자는 정의당에서조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겠는가. 청와대가 이런 문제를 뻔히 알고 지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 검증에서 거르지 못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런 문제 많은 인사들을 국회에 추천해놓고 참고용으로 인사청문 해달라, 임명은 내맘대로 하겠다는 뜻인지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다. 이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국민무시, 국회무시로 밖에 볼 수 없고 청와대 인사검증에 책임을 지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분인지 거듭 묻지 않을 수 없다.
<박순용 남동 경영자협의회 회장>
먼저 국정에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정우택 대표님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중소기업중앙회 최수규 상근부회장님을 비롯한 중견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계의 많은 여러분들이 참석해주셨다. 익히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제는 IMF 못지않은 어려운 시기라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린다.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한 두가지 의견이 나오더라도 전시성 행사로 넘기지 마시고 다 기억해주셔서 다 반영이 되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주십사 당부드린다. 아무쪼록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중소기업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들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을 잘 할 수 있는 길 밖에 없다고 본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실현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인사 말씀 마치겠다.
2017. 6. 1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