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모두 아시다시피 일요일인 오늘 우리 당이 이렇게 비상 원내대책회의를 열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독선이 데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은 더 이상 협치는 않겠다는 협치 포기선언이다. 국민의 눈에는 어떤 문제가 드러나도, 어떤 결격사유가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의미도 담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그저 흠집내기, 시간낭비, 참고과정 정도로 여기는 국회무시 독주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의 입장에서 이러한 대통령의 국민무시, 국회무시, 협치포기, 오만과 독선의 인사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잘못된 인사에서 비롯되었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국정을 혼란과 대치의 연속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오늘 긴급 원내대책회의와 내일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런 식의 일방통행식 독주와 독선의 정치로는 결코 국회의 협력과 원만한 국정운영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어떤 궤변으로도 야3당이 모두 반대하는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밝히며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저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이자 당 대표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오늘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이 앞으로 어떤 파국적 상황을 불러올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야3당을 이렇게 무시해놓고 소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을 가지고 어떻게 국정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당장 추경과 정부조직법과 더불어 다른 청문대상, 고위공직자 임명절차에 대해 어떻게 국회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을지 저로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임명장을 주면서 국민에게는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조차 없이 부끄러운 일을 숨어서 하듯이 임명장을 주었다. 다른 모든 것을 차치하더라도 국민과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 강경화 후보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야3당이 동시에 한 목소리로 임명을 절대 반대한다는 점에서 강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것은 저희 자유한국당만의 입장은 아닌 것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5대 비리 중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등 3가지 이상 해당된다는 점에서 원천배제 되고도 남을 후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보다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다.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국민여론조사를 따라간다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상이고,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 인사청문권 자체를 말살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는 국민의 뜻도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작위적이고 편파적인 설문을 통해 의도적으로 임명 여론을 만들어낸 여론조작에 가깝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과 G20 회의 등의 준비 때문에 임명해야 한다는 논리도 대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진정으로 한미 동맹강화와 외교현안 대처를 위한다면 정말로 그런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을 찾아서 일을 해야지 어떻게 의혹과 비리투성인데다가 외교장관으로서 자질문제까지 제기되는 사람을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무작정 써서는 안 되는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가고, 멀리 가려 할수록 함께 하라는 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강경화 후보자 임명강행에 대해 철회하는 것이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고 가는 길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늘 강경화 후보자 임명이 강행된 이상 저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입장은 더욱 강경화 될 수밖에 없다.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 표결, 다른 장관직 후보자 인사청문 등 앞으로 계속 될 국회관련 현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야당의 원활한 협조는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학위논문 등에서 표절이 심각한 정도를 넘어 학자로서 양심과 자격이 문제되는 대통령의 5대 비리 원천배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역시 본인의 음주운전 거짓말 해명 의혹에다 자질문제까지 겹쳐 있다. 청문회가 끝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이대로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 어려운 심각한 자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서울대 입학이 원천적으로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과 똑같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부실인사, 부실검증의 책임자인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도 야3당이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인선했다고 알려진 안경환 후보자의 자진사퇴 경위에 대해서 청와대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실검증 책임에 대해 또 본인이 정한 5대 비리 해당자의 지명 강행에 대해 국회와 국민에게 진솔하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진상이 드러날수록 충격적인 안경환 전 후보자의 아들의 특혜부정입학 행위는 안 후보자의 진퇴여부와는 관계없이 국회와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 수사 차원에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가 워싱턴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해명해야 한다. 북한의 핵포기가 아니라 활동 중단을 조건으로 내건 것은 지난 30여년에 걸친 북한의 핵무장 시도 결과를 모두 인정하고 그것을 막으려는 한미와 국제사회의 모든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상전이자 왕특보라고 불리는 문정인 특보의 이처럼 위험한 발언이 대통령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방어적 차원의 한미군사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어떻게 동일한 무게에 놓고 거래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천명을 요구한다. 저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와 내일 의원총회 등을 거쳐 자유한국당의 단호한 대응의지를 모아가는 한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과 공조를 더욱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힌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대통령의 강경화 장관 임명 관련해 대표께서 하신 말씀에 첨가해서 몇 말씀 더 드리겠다. 야3당이 공히 안 된다고 판단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지난 금요일 밤에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함에 따라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매우 큰 구멍이 뚫렸고,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불통정부를 넘어서 먹통정부를 증명한 것이다.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외교수장으로서 전문성과 역량이 현격히 미달되어 불량품으로 판정 난 제품을 국민의 검증을 거쳤다, 인사청문회는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정상제품으로 둔갑시켜 세계 각국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로 내세우겠다는 심산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인사는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강행했는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실시한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며 결국 국민을 무시하는 결과라는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강경화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했는데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여 지금부터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겠다는 것인지, 강경화 후보자 임명 전에 임명했던 청와대 안보실장과 외교부 1차관은 한미정상회담도 준비 못할 정도의 무능한 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시정연설을 앞두고 장관 인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독선과 아집으로 일방통행만 일삼는데 대해 매우 깊은 우려를 넘어 어이가 없다는 점을 표시한다. 인사청문회를 했거나 앞두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위법, 편법, 비리들이 하루 같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박근혜 정부를 불통정부라고 비판하며, 적폐청산을 외쳤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대선보은과 코드인사에만 집착하여 먹통정부라는 새로운 적폐를 만들어가고 있는 데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제기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공직배제 5대 원칙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비리와 흠결로 가득 찬 후보를 대선캠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최종 지명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 한다. 또한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청와대 인사검증의 총체적 실패가 명백히 드러난 이상, 인사검증을 책임진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문정인 외교통일안보특보가 지난 16일 사드배치와 관련해 사드 때문에 한미 동맹이 깨진다면 그것이 무슨 동맹이냐며 방어용 무기체계인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유사시 미군이 온다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고 외교적 특보로서는 아주 실망스러운 발언을 미국에서 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핵심조정역할을 담당하는 외교특보가 워싱턴DC까지 찾아가서 상대국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는 것은 한미 갈등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북한은 정례행사처럼 일주일에 한번씩 미사일을 쏘아대고, 우리 머리위에 보란 듯이 무인정찰기 띄워 성주 사드기지를 염탐하는 등 군사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 특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시나리오를 대신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드배치가 한국과 한국 국민, 한미연합군을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미사일로부터 보호하려는 방어적 조치하는 미국 국무부의 입장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주한 미군의 존재와 주한 미군이 보유한 전력자산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군사도발을 억제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인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핵심 참모가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지겠느냐며 허풍에 가득해 떠들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 도리어 한미동맹을 깨는 행동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미 간의 이상기류는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어 왔다. 평양을 방문했던 미국 대학생이 간첩으로 몰려 15년을 선고 받고, 17개월간 식물인간이 되어 미국에 돌아온 데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인도적 행태에 대해 격분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눈치나 살피면서 공식입장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지난 5월 31일, 빅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가 문재인 대통령 면담시 한국이 원치 않으면 한반도 사드예산을 다른 곳에 전용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그냥 미국시민으로서 평범한 질문이라고 치부한 바도 있다. 문정인 특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전제조건으로 한미합동 군사훈련 규모 축소를 미국과 협의하겠고,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 전력자산 또한 축소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미동맹과 한국국민의 안전을 남북대화를 위한 협상카드로 삼겠다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을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저는 조금 전에 청와대 표정이라고 해서 TV 모니터 상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절망감을 느꼈다. 야3당이 반대하고, 언론과 국민들이 정말로 문제 있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는 강경화 후보자를 강행 임명하고 희희낙락 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대통령을 볼 때 정말 앞으로 이 국정이 어디로 흘러갈지 정말로 걱정이 된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 근거로 여론을 들고 국민의 지지를 말씀하신다. 물론 정치권에서 여론을 존중하면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지만 최근에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여론과 관련해 몇 가지 짚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지금의 높은 여론조사상의 지지도는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잘해달라는 국민들의 바람과 기대감이 반영된 여론조사일 것이다. 여기에 취해서 독선, 독주 하라는 지지는 아닐 것이라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 두 번째는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쇼통에 열광하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다. 제가 몇 번 이런 점을 지적했더니 사이버 공간상에서 저에게 거의 테러수준의 공격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런 80~90%의 지지, 그리고 보여주기식 쇼에 열광하는 이런 지지는 정치적으로 한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의 방증이라는 얘기는 저뿐만 아니고 정치학 교과서에도 다 나오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깨달아주시길 바란다. 세 번째는 조작까지 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최근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중의 일부는 사전에 마사지된 여론조사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강경화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더 높았다. 그런데 몇몇 인사, 몇몇 단체의 지지성명이 갑자기 뒤따르고 그리고 여론조사가 이뤄지는데 설문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설문, 문항이 만들어진다. 야당이 반대해서 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대통령께서 임명해야 되느냐 하는 문항인데 만약에 똑같은 것을 여야가 합의가 안 되었어도, 국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야 되겠는가로 물었다면 그 수치는 어떻게 나왔겠는가. 이런식으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묻기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청문회 직후에 발표되었던 부정적인 여론조사는 어디로 사라지고 국민이 지지한다는 이유로 강행하는 이런 여론조사에 의지한 국정운영은 정말로 안 될 것이다. 여론은 늘 변하는 것 아니겠는가. 과거 문민정부 시절에 YS가 높은 지지율을 누리고 있던 중에 노동법 새벽 강행처리를 계기로 해서 여론이 급격하게 변화했다. 여론은 오만한 정권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아울러서 여론조사 여론지지가 아무리 높아도 여론조사에 의해서 정치를 하지 않고 대의정치, 의회정치를 하는 이유를 새겨야 할 것이다. 그렇게 높은 여론지지를 누리고 있더라도 결국은 의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독선, 독주한 정권의 끝은 항상 불행했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여론조사에만 의존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인사운영, 국정운영 하지 마시고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요구한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
외교부 장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장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관이다. 이러한 분을 야3당이 모두가 반대하는 이런 사람을 내세우면 상대국가에서 어떻게 보겠는가. 본인 스스로도 협상력이 생길 수가 없다. 우리가 집에서 칭찬 받는 사람이 밖에 나와서 큰소리 치고 일하는 것이지, 우리 당에서도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당에서 흠집이 많이 있는 사람이 우리 당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어서 우리가 힘을 쓸 수 있겠는가.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다른 장관은 몰라도 외교부 장관은 정말 국회에서 무사히 통과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외교부 장관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사람을 한 사례가 없을 것이다. 재고해주시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취소해야한다. 그리고 인사검증을 보면 내 편이냐, 네 편이냐만 고르는 것 같다. 대통령 후보시절에 공약한 5대 검증 시스템 이런 것은 온데 간 데 없고, 오히려 여기에 안 걸린 사람은 안 되는 이런 제도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조국 사람이냐, 타국 사람이냐를 기준으로 삼는 조국 민정수석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안경환 후보자는 다행히 스스로 사퇴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상황이 정말 심각하고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개인적인 자진사퇴는 있었지만 청와대 차원의 공식적인 지명철회는 단 한건도 아직까지 없는 상황, 이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연이어서 어떻게 이런 문제 있는 인사들이 계속 추천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과 언론의 분명한 검증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명철회를 않고 있는 밀어붙이기식 청와대 태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같이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방금 전, 이철우 의원께서 지적했지만 외교부 부분은, 외교부 장관 이 부분은 적어도 초당적인 협력, 초당적인 국민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이런 분야에서 이렇게 야당이 반대하는, 제1야당이 반대하고 야3당이 함께 반대하는 이 인사를 밀어 붙이기 한다는 것은 정말 곤란한 일이다. 우리 정부여당에서 야3당이 반대하는 것을 밀어붙인다면 이것은 청와대의 국회 무시행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청문회 난맥상뿐만이 아니다.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우선 안보상황과 관련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사일 발사가 벌써 다섯 번이나 보란 듯이 버젓이 있었다. 그리고 무인 정찰기가 사드기지까지 사찰을 하고 왔다갔다하는 우리 국토를 유린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 안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능력을 믿고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지. 저희들이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 검증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드 기지만 하더라도 그렇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상징적인 장소가 되고 있는 이곳에 검문검색이 민간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지 이 문제 심각하게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이래서는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한미 연합훈련 축소, 미국의 전략자산 축소, 이 발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대한민국의 안보와 안전에 대한 그런 걱정은 얼마나 큰 것인지 이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나 되었는가. 이 며칠 얼마 되지도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연이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제반 상황들에 대해서는 매주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들의 심각성을 철저히 따져 볼 생각이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상임위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을 말씀드린다.
<전희경 원내부대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지만 안경환 후보자와 관련되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내용들은 더욱더 증폭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다 시피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수시로 합격을 했다.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퇴학처분이 논의될 정도의 문제가 심각했던 그 학생이 어떻게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안 후보자는 본인이 서울대 교수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 여부가 있었는지 이 내용들을 면밀히 밝히는 것이야말로 남은 국회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서울대학교에 관련된 지금 조국 민정수석과 안경환 후보자의 관계 역시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 안경환 후보자를 사실상의 정치적 스승이자 학교의 사제지간으로 있었던 둘 사이의 관계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렇게 부실한 사람을 천거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안경환 후보자 역시 조국 교수가 지방대를 거쳐 서울의 모 대학을 거쳐서 서울대 교수로 이르는 사회의 이력을 쌓아주는 데에 있어서 안경환 후보자는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내부의 내용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국민들께서 또 하나 또렷하게 인식하고 계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딸이 서울대 미대에서 서울대 법대로 전례가 없는 전과를 하게 된 그 과정에 있어서 안경환 후보자는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 이화여대 정유라 사태로 이대에서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교수의 숫자가 5명이다. 서울대에서 그들만의 커넥션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서울대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서울대 안경환 후보자 아들 및 기타 국민 의혹과 관련된 특위를 당내에 설치해서 가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명을 강행했는데 위장전입을 통해서 이화여고에 딸을 입학시켰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위장전입이 아니라 이화여고가 사실상 관사로 쓰고 있는 아파트에 위장전입하고, 이화여고에 들어간 것이다. 이 아파트에 20여명 전출, 전입이 있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위장전입의 아지트와 그에 얽힌 그야말로 국민들 일반은 모르는 그들만의 세상이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확인해볼 수 있는 사안인데도 어물쩍 유리천장이라는, 대다수의 열심히 살아가는 여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용어를 써 가면서 부적격자를 임명 강행했다. 이런 이화여고 위장전입에 이르는 그 과정 역시 학교와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모두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된 당내 대책을 함께 논의해주실 것을 제안 드린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저는 정부에서 몸담았던 사람으로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어쨌든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정부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나름대로 협조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요즘의 새 정부 행태를 보면 정말 이래도 되는가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여론, 여론하시며 여러 가지로 인선강행, 추경강행, 각종 무리한 최저인건비 1만원 공약강행 이런 것들 과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하는지 묻고 싶다. 저는 지역에서 매일 출퇴근을 한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가 피곤하지만 항상 제가 시민들을 만날 때 마다 정말 많이 혼나고 있다. 야당노릇 똑바로 하라고 한다. 왜 잘못된 것을 제대로 보다 강하게 질책을 못하느냐 한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국민들 목소리 잣대 무섭다. 그 목소리 과연 지금 현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은 듣고 있는지 묻고 싶다. 오늘도 지역의 가뭄현장을 가봤다. 농민들 속이 타들어 간다. 그런데 지금 추경,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공공부문에서 무리한 추경, 그것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실감이 나는 현장 목소리 반영되는 추경인지 묻고 싶다. 오히려 지금 가뭄으로 속이 타들어가는 농민들의 문제, 그런 것을 위해 정부의 보다 더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 보면 한미동맹, 지금 우리 한반도에 안보 제대로 그 기반이 무엇인지 과연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어떻게 안보특보라는 분이 한미동맹의 근간을 기본조차도 이해 못하는 듯한 발언을 미국 현지에서 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이해를 못한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우리 현 정부 핵심관계자들은 현장으로 나가보시라. 국민들 구석구석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제대로 된 새 정부의 틀을 짜주시길 부탁드린다.
<윤종필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저는 지난 주 두 번의 기자회견을 했다.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정현백, 법무부 장관 내정자들 사퇴촉구에 대한 기자회견이었는데 안경환 내정자는 스스로 사퇴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정현백 내정자는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 폭침되었다는 이 사실까지도 부정하는 그런 인물로서 미국 의회까지 가서 천안함 사건이 과학저널에서 조차도 논쟁중인 사안이라고 북한 책임을 부정한 바가 있다. 이는 곧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 내정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데 이런 불안한 안보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을 계속 국무위원으로 내정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본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전에 사퇴하는 것이 정말 마땅하다고 보지만 만약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후보자의 국가관이나 안보관, 자질을 충분하고 철저하게 한번 점검해볼 예정이다.
<김승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좀 잘해주길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하는 행태는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보수 정부의 거의 모든 일들을 적폐로 규정하면서 개혁대상이라고 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인사청문회 때마다 어떻게 장관 후보자 마다 5대 비리가 없는 후보들이 없느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적어도 두 개 정도의 비리는 가지고 있어야 장관이 될 수 있는 필수조건이자 덕목이라고 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공직배제 5대 원칙 철저히 지킬 것임을 수차례 공약으로 밝혔다. 추가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같은 인사시스템을 따랐다면 인사 참사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인사추천 실명제도 하겠다. 인사가 잘못되었다면 후세까지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 이렇게 인사에 대해 강조한 바가 있다. 그런데 불과 3,4개월 전에 언론과 국민에게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고 한 원칙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져버리고 있다. 지금까지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 거의 대부분이 공직배제 5대원칙에 걸려서 곤욕을 치르고 있고, 전 정부의 인사를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그렇게 비판한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게다가 지난 5월 29일, 청와대 수석 및 보좌관 회의에서는 공직배제 5대원칙보다 더 큰 문제가 정치자금법위반, 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그밖에 중대한 비리라고까지 했다. 청와대가 장관인선 발표를 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사실을 버젓이 공개하는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국민과 언론을 너무나 쉽게 무시하는 기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시작부터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공약을 철회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밝힌 인사실명제에 의하면 인사가 잘못되었다면 후세까지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했으니 후세까지 갈 필요도 없이 현재 인사검증의 책임을 지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의 책임을 묻고 해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의 사퇴로 사태를 무마하고 문제 있는 다른 장관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야3당이 힘을 합쳐서 이를 저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야3당의 연대는 각 당별 정치적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출범 초기부터 자행되는 문재인식의 불통, 독주, 국회무시 이것을 막지 못하면 또 다른 불행한 정부가 탄생한다는 점을 3당이 모두 절실하게 공감해서 정략적 이해득실을 계산하지 말고 연대해서 이 문제에 대처 할 것을 우리 당은 간곡하게 원한다.
2017. 6. 1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