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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오늘 국회 운영위가 오후 2시에 소집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저희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상과 부실 검증을 따지기 위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의 출석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미동맹의 균열상을 다루기 위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 난맥상과 검증 부실, 한·미동맹 사이의 파열음에 대해 진정으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면, 이 책임자들의 국회 출석과 국회 보고를 반드시 승인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민정수석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전례가 있는 만큼 적극적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 협치파국, 인사실패, 안보불안, 한·미동맹 파열  등에 대해 국회에서 강력한 원내투쟁을 벌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당은 앞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더욱 엄정한 검증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제1야당인 우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수준의 부실인사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런 결격자들을 정부 최고의 공직자로 임명하도록 놓아둘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회로 보낸 인사청문 대상자 19명 중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5대 비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11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런 부실인사, 부실검증을 철저히 따지고 공직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것은 제1야당이 해야 할 중대한 책무인 만큼 저희들은 그 어느 때부터 집중적이고 깊이 있는 인사검증을 해나갈 것이다. 이미 제가 ‘부적격 신3종세트’라고 부른 바 있는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허위혼인신고, 논문표절, 노동관계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다른 비리 의혹도 문제지만 직무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 분들은 절대 해당 분야의 최고책임자로 임명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에는 김 후보자가 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2006년 그토록 논문표절 문제를 집요하게 공격해 끌어내린 김병준 당시 교육부총리도 증인으로 자진출석하겠다고 하는 만큼 더욱 철저한 검증이 있을 것이다.

  또한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부적절한 추경편성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야3당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정부여당은 법적요건에도 맞지 않고, 미대세대에 가공할 부담을 안겨줄 공무원 늘리기 추경을 지금이라도 거두고 실질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안을 다시 짜서  제출해야 한다. 이런 공무원 늘리기 추경을 위해 여당이 7월 국회를 소집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런 식의 국회소집에는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현재 방식대로라면 7월 국회가 아니라 8,9 월 국회가 되어도 국회가 법을 무시하고 승인을 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야당 의원들의 한·미 정상회담 동행을 요청하는 것도 대통령의 미국 행차에 야당이 들러리 서라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저는 과거 이미 몇 차례 대통령의 외국 방문에 특별 수행원으로 동행한 적이 있고, 외교안보는 초당적 분야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같은 외교안보 분야의 초당적 협력은 국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의 진정성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시간낭비, 흠집내기, 나아가 참고과정 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에게 어떻게 초당적 협력이 가능할 것인가. 어제도 오후 늦게 최근 여야가 모두 찬성 의견을 낸 한 장관이 제 방으로 찾아와 방미동행을 요청한 바 있다. 진정으로 이 정부의 장관과 수석,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첫 외국 방문인 이번 방미에 야당 의원들의 동행을 희망한다면 먼저 대통령께서 5대 비리배제 인사원칙 포기와 부실검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책임 있는 조치, 명백한 부적격자에 대한 사전 배제, 국회 존중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또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셔야 저희도 동행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폭탄 같은 워싱턴 발언에 말씀드리겠다. 문정인 특보의 대단히 위험하고도 부적절한 발언은 현재 한·미간의 심각한 동맹 균열을 넘어 파열을 불러오고 있다. 전 세계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노심초사 하고 있는데 그 세계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한·미간의 이간질에 가까운 적전 균열이자 자해행위 하는 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 정부가 사드 배치를 무산시키려고 한다고 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크게 화를 내며 노했다고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조야에서는 사드 철수는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진다는 걱정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불안하고도 두려운 안보관이 현실화 되어 북한 김정은의 웃음소리가 서울까지 들리는 것 같아 걱정과 울분을 금할 수 없다. 청와대는 문 특보의 위험하고도 부적절한 발언을 개인 견해라고 치부하면서 엄중한 경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과 국제적 연대를 파기하는 폭탄으로 규정하고 당장 특보에서 해촉할 것을 요구한다. 청와대가 겉으로는 문 특보의 발언을 개인 견해라며 엄중 경고했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틀린 말도 아니라고 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정말 걱정스럽다. 한국과 미국 내에서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겉으로는 문 특보의 발언을 부인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 특보가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분명히 밝혔고, 미국에 가기 전에도 정의용 안보실장을 만나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형적인 치고 빠지는 전술, 짜고 치는 전략이 아닌 가 의심스럽다. 우리 안보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을 상대로 전략을 사전에 슬슬 흘리면서 마음을 떠보는 것이 들통난 것 같아 낯이 뜨겁다. 그것도 자칫하면 한·미동맹 자체에 균열을 넘어 파열을 부를 수 있다는 중차대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가볍게 다룬다는 것이 위험한 불장난으로 보여 불안하기만 하다. 외교안보는 살얼음판과 지뢰밭을 걷듯이 극도의 민감성을 갖고 있고, 한 번의 실책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 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렇지 않아도 외교안보 라인은 대북유화파로만 채워져 불안하기만 하고 아직 국가안보실 2차장은 임명조차 되지 않고 있고,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라는 분은  처음부터 거절했는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다른 한 분은 자문은커녕 외교안보의 폭탄으로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제 며칠 후면 6·25 67주년 이다. 미국은 6·25 전쟁에서 3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내며 자유한국을 지켜주었고, 이후 50여 년간 한·미동맹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보루 역할을 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소위 ‘자주파’라 불리는 낭만적 대북유화론자와 아마추어 협상론자에 둘러싸여 국가 외교안보의 결정적 실책을 저지르지 말길 진심으로 충고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정인 특보를 즉각 귀국시켜 해촉하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연내 사드배치 완료, 북한 핵 포기 정책 고수, 국제사회에서의 강력한 대북제체 공조, 북한의 위협에 상응하는 한·미연합 훈련 지속, 유사시 미국 전략자산 전개훈련 계속 등 한·미동맹의 핵심적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신규 원전 건설 전면 백지화와 원전 설계 수명의 연장 반대를 밝히며 ‘탈핵 시대’를 선언했다. 지난달에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임기 중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하겠다고도 발표한 바 있다. 기존의 원자력·석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에너지 수급의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에너지원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전력수급계획을 도외시한 매우 위험하고 설익은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원자력은 안전이 대전제되어야 함이 불변의 진리이다. 하지만 원전과 석탄발전을 합치면 현재 국내 전력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4.5%에 불과한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특히 전력수요가 매년 4.4% 늘어나는 상황에서, 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려 원전을 대체하는 것이 말처럼 하루아침에 쉽게 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발전소 건설에는 보통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과, 원전발전 단가가 신재생에너지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탈핵시대의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대폭 인상될 수밖에 없다. 이달 초 카이스트, 서울대, 부산대 등 전국 23개 대학 에너지전공 대학교수 230명이 ‘전문가가 배제된 채 추진하는 일방통행식 탈원전 정책은 자칫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점을 잘 새겨봐야 한다.

  유럽 선진국들 사이에서 탈원전이 추세라지만, 탈원전을 실시한 국가는 독일, 스위스 등 4개국뿐이다. 이들 국가들은 풍력, 수력, 일조량 등 천연 에너지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오랜 기간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 합의 하에 탈핵을 결정했다.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원천 퇴출을 결정했고, 독일은 2011년 17명으로 구성된 ‘안전한 에너지공급 윤리위원회’가 두 달 동안 치열한 논쟁을 벌였고, 11시간에 걸친 TV 끝장토론과 의회 표결과정을 거쳤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등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전기료가 40% 넘게 폭등하는 후유증을 피하지 못했고 원전대국인 이웃나라 프랑스에서 전기를 사다 쓰는 처지가 되었다. 한편, 영국은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은 일본도 정지시켰던 원전을 재가동해서 2035년까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늘리기로 결정한바 있다.

  우리나라의 탈핵을 실현한다고 해서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원자력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한다. 인접국인 중국에는 현재 100여 기가 넘는 원전을 운영하거나 건설 중에 있다. 만에 하나 중국에서 원전사고가 벌어진다면 편서풍에 의해 우리나라는 피해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만 탈핵을 외친다고 해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에 대한 공론화도 거치지 않은 설익은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혼란과 국가의 안정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나라의 존망이 걸린 중대사안인 만큼,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의견 수렴을 거친 국민투표 등을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민생AS센터’를 발족했고, 지난주에 인천남동공단을 방문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과 관련해서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해나가기로 했다.

  내일은 그 두 번째 일정으로, 내일 11시 서울 광나루 비행장을 방문해서 미래성장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드론 등 무인이동체 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최근의 북한 무인기가 성주 사드  배치장을 촬영해서 하늘에 구멍 뚫렸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기술 개발은 왜 안 되었는지 등도 점검하게 될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내일 현장방문을 통해 국민세금을 끌어들여 공무원을 늘리는 ‘세금폭탄 일자리’ 창출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 환경을 구축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행정규제기본법 등 각종 규제개혁 관련법 처리와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특별법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말뿐인 정책이 아닌 현장 행보를 통해 진짜 민생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조금 넘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추진방식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보여주기식 정치, 쇼잉정치를 통해 기존의 대통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지나치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문성도 없으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온 주요 정책을 너무 성급하게 변경을 하고 있다. 그 해당 부처 장관이 임명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만기출납식으로 모든 정책을 직접 지시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실시 지시, 4대강 보의 수문 개방, 사드배치와 관련된 전략 환경영향평가 필요성 언급, 이번에 드디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직접 지시를 했다. 지금 산업부 장관이 없다. 이런 중요한 정책을 변경할 때는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변경으로 인한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국민들 설득하는 작업을 통해 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절차 없이 일방적 지시로 일방적 발표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큰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로 법무부장관 후보자였던 안경환 교수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민주당의 모 핵심 의원은 저를 찾아와서, 안경환 후보자가 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후보자 승낙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민정수석은 혼인 무효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감사원에서 엘리트 국장출신이 가 있다. 저도 청와대 근무했지만 이 검증을 할 때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제적등본을 보는 것은 기본이다. 그리고 그 검증과정을 하는 행정관들 역시 그런 점에서 전문가다. 혼인무효 판결이라는 것이 한자가 아닌 한글로 적혀 있다. 그것을 보고 의문을 갖지 않은 행정관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 검증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고 말하는 것은 믿기가 어렵다. 그 믿기 어려운 이유는 조국 민정수석과 안경환 후보자 간의 관계가 굉장히 특별한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 안경환 교수가 서울법대 교수할 때 조국 민정수석은 조교였고 안경환교수가 참여연대 초대 운영위원장 시절에 조국 민정수석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이었다. 그리고 안경환 교수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재임할 때 조국 민정수석은 인권위원이었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서울대 교수로 임용될 때도 안경환 교수가 역할을 했다는 소문이 있다. 이런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애써 안경환 교수의 하자를 눈감아 준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고, 이 점을 오늘 운영위에서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이우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지금 6.25가 난지 67년이 되었다. 6.25때 우리 젊은 군인들이 17만명이 전사했다. 그런데 아직도 12만 5천명이 산속에서 가족 품에 못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12만 5천명의 유해를 발굴해서 가족 품에 보내주고 현충원에 모셔야 한다. 미국은 한명의 전사자라도 해외에 나가 전사하면 그 전사자를 꼭 찾아서 현충원에 모시는 국민들이다. 우리 국민도 이제는 67년 됐는데 아직도 가족 품에 못 돌려보내는 것은 우리 정부나 정치권의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한다.

  사드 현장에서 민간인과 좌파종북 세력들이 출입구를 막고 있는 현실이다. 기름을 못 가지고 들어가서 헬기로 유류를 실어 나르는 풍경을 보고 전 세계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비웃고 있겠는가. 검찰과 경찰, 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드를 환경평가를 둬서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은 안하자는 것이다. 한미동맹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보에 핵에 위협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부분에 대해 빨리 사드배치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앞장서길 바란다.

<이채익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준비 중인 신규 원전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고 원전의 수명 연장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을 너무 성급하게 발표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월성1호기는 전력수급을 고려해 조기 폐쇄하고 공정율이 30% 이르는 신고리 5,6호기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도출이라는 사실상 건설 중단을 시사하기도 했다. 신고리 5,6호기는 2000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해 시작되었음을 환기 시키고자 한다.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는 원전이 아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나가야 하는 것은 분명 맞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가 급격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민과 소통없이 일방통행식 탈원전 정책은 재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로 첫째,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최근 한 언론은 현재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한다면 전기요금이 40%가량 인상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비롯해 산업현장에서 원가 상승 등으로 엄청난 곤경을 맞을 것이고 또 가정에서 전기요금 폭탄 등 대한민국 서민경제와 대외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둘째, 전문가와 국민들에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 신재생에너지를 대체 에너지로 전환하면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수요 대체 그리고 이에 따른 요금 폭등 등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함에도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 국회보고 절차가 생략되었다. 오늘 본의원이 청와대 산업비서관에게 전화를 해서 이 뜻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에너지 전문가 교수들은 시간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가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원자력 전문가 참여가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원자력 전문가는 물론이고 국민적 합의와 숙의를 동반하지 않는 급격한 탈원전 정책은 대한민국 산업과 서민경제를 뒷걸음치게 할 것이다.

  셋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정책과 대안이 없다. 프랑스의 경우 한때 원전이 국가 전력 생산량의 70%를 담당했지만 여러 차례 반핵 단체와 끊임없는 논의 끝에 원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 등 유럽 여러 국가 등에서도 원자력 이슈 여론수렴은 3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는 대책과 대안 없이 5년 단임 정권 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한다. 참으로 설익은 공약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 10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한 것은 사실 작년 6월 미세먼지관리 특별 대책에 따른 것으로 친환경에너지 정책은 기존 정부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오던 것이다. 앞으로 안전과 기술력,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에너지 정책은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무리하게 5년 단임 정권 내에 모든 것을 탈원전하겠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산자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하고 무모한 탈원전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며 앞으로도 국회와 에너지 전문가와 국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면서 에너지 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다.

<정태옥 원내대변인>

  경찰이 6월 7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카카오톡 몇 번 보낸 것을 이유로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의견으로 해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그 사유라는 것이 3월 15일 이전 그러니까 대선일정 확정 이전인 1월, 2월에 카카오톡 한 20여건 단체 카카오톡을 올렸고, 그 내용도 본인이 작성한 것도 아니고 남이 한 것을 전달한 그 사유로 해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어마어마한 죄목으로 해서 기소의견으로 현직 단체장을 기소했다. 사실 대통령 선거 전으로 보면 우리 국민 수천만명이 카카오톡을 어마어마하게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리고 그 보다도 훨씬 더 선거개입에 직접적으로 현직 단체장이 한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안희정 충남지사, 그리고 최성 고양시장 이런 사람들은 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그 당시 여당을 비난하고 온갖 일을 했는데 이분들은 다 놔두고 그냥 현직 박원순 시장의 정책에서 좀 눈에 거슬린다는 것, 또 카카오톡 사적으로 보내는, 아는 지인에게 보내는 그 몇 번 자기가 의견을 낸 것도 아니고 전달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기소의견을 내는 것은 분명히 지금의 야당 단체장에 대한 보복이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의 정책에 대해 일부 이견을 표시하는 단체장에 대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분명한 입장을 개진해야지, 지금 수천만명이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그것은 수사를 하나도 하지 않고, 지금 자유한국당 기초단체장에게 이렇게 수사의 칼날을 갖다대는 것은 분명히 야당 탄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엄중하게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사안이다.

<이종배 정책위부의장>

  어제 두 달 만에 국회 개헌특위가 재가동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주영 위원장은 국회 개헌특위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내년 지방선거, 내년 6월 13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기로 하고 그 사이에 현장토론회도 하고 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만들도록 하겠다. 시간상 상당히 좀 촉박하기는 하지만 저는 이번에야말로 개헌의 적기이고,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그동안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자료도 충분하고 또 국회에서 내년에 개헌하겠다는 의지도 모든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고 해서 가능하고 또 국민적 공감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 개헌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회의원 여야 간 의견의 합치가 어떻게 이뤄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당선 후에 내년 지방선거 시,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요즘에 행사에 가서 5.18 정신을 개헌에 담는다던지, 또는 감사원 독립성을 보장한다던지, 지방분권을 연방제 수준으로 만들겠다, 제2국무회의도 개헌안에 넣겠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개헌을 하는 것인지, 정부에서 개헌을 하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점이 국회에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당시에 국회 중심으로 해서 개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 정리를 확실히 해주셔야 하고 또 이런 개헌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은 여당 의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나중에 의견합치가 어려울 수도 있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30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을 확실히 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새 역사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임을 말씀드린다.

<윤영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연일 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문정인 대통령 특보의 미국 방문에 외교부에서 예산을 지원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있었던 한 세미나에서 문정인 특보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발언이고, 북핵 동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북 안보정책의 기본틀인 북한 비핵화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발언이다. 북한의 핵을 인정해서는 결코 안 되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만이 해답이다. 또 사드와 관련해서도 문 특보는 사드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그것이 무슨 동맹이냐고 하는 발언을 했다. 한미동맹의 균열을 부추기는 다분히 의도된 발언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동아시아 재단과 미국의 우드로윌슨재단이 공동 주최를 한 것이다. 외교부는 지난 2017년 초에 한국 동아시아재단에 9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문정인 특보는 동아시아재단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 참석을 위한 방미도 외교부가 동아시아재단에 지원한 국민 세금으로 간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미국까지 가서 망동을 일삼고 있는 문정인 특보는 당장 대통령 특보직에서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정인 특보에게 엄중 경고만 할 것이 아니고 당장 특보 자리를 박탈해야 한다.

<민경욱 원내부대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어지고 일련의 사태는 한마디로 청와대발 외교 헛발질이다. 어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사드한국배치 지연논란에 격노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청와대는 트럼프대통령이 언짢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해명이 충분이 되었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문정인 특보의 한미연합훈련축소발언은 이런 미국의 격앙된 태도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있다. 문종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멘토로서 문 특보의 생각이 곧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데 청와대는 계속 문 특보의 발언을 진화하느라고 외교력을 낭비하고 있다. 청와대는 도대체 언제까지 문 특보에게 발언 자제만을 요청 할 것인가. 문 특보의 위험한 안보관에 뜻을 같이하며 겉으로는 말리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돌출발언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본뜻이 아니라면 대통령조차 컨트롤 할 수 없는 문 특보를 즉각 해촉해서 더 이상 논란거리를 만들지 말길 바란다. 또 한 명의 대통령 특보인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은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조율되지 않는 임명이 불러온 또 하나의 인사 참사이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는 역시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시스템이 있다. 그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은 더 이상 청와대 담벼락에 숨어있지 말고 국회운영위원회에 당당히 출석해서 이 사태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 여당도 새 정부 집권초기부터 국정동력을 상실하게 한 인사 참사에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을 더 이상 비호하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설득하길 바란다.

<송희경 원내부대표>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국민통합과 소통을 외치고 있지만 너무나 일방적인 소통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편도티켓을 끊고 질주하고 폭주하는 기차에 몸 실은 것 같다. 산업성장과 소득성장 진짜 일자리가 시급한데도 한쪽 문만 열고 한쪽 사람들과만 소통을 하고 있다 보니 현재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생계의 터전 일자리마저도 없애고자하는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한다.

  첫 번째는 원전 문제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리원전 1호기 퇴역식에서 신규원전은 백지화하고 지금 한창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사실상 건설 중단을 의미하는 사회 대통합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또한 과거 MB정부시절에 녹색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예산낭비다, 관치다, 효율성이 없다고 발목 잡던 민주당 기조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환영할 만하다. 과연 묻고 싶다. 더군다나 탈핵시대라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시간이 걸린다. 10년 내지 15년 이상이 걸리고 그 전력의 생산력의 10%를 대체하려면 현 실적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있는 지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일자리인데 지금 추경은 공무원 1만 2천명에 대한 일자리를 위해서 추경을 하겠다고 11조가 넘는 예산을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는 울주군의 주민들께서 원전에 대해서 안전성을 믿고서 자율로 위치한 그 분들의 생계의 터전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방자치권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이 자율유치 한 원전에 대한 어떤 사회적 통합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 현재까지 공정률이 28~30% 달하고 거기는 중요하게 2020년까지 2만 9천. 약 3만여 명의 일자리가 확보되어 있는 곳이다. 4인 가족으로 12만 명과 그 지역경제가 먹고사는 생계의 터전이다. 중단 시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 지역에 닥칠 것이다. 전력가격 또한 40%가 아니라 78% 정도의 상승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다. 이것은 이웃나라 일본의 얼마 전 원전 가동을 멈추면서 전기요금이 28% 상승하고, 또한 독일 78% 상승한 세계적인 학습 사례가 있다. 국민께 제대로 된 장기계획이 아니고 그냥 탈핵을 하겠다는 유토피아와 이상론만으로는 국민이 무척 일자리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

  두 번째는 통신료 문제이다. 일방적인 통행 중에 하나이다. 기본통신료 1만 1천원을 무조건 없애라는 정부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지금 많은 업계들이 일자리 훼손을 걱정하고 있다. 유통업계에는 1만 2천개, 일자리 4만 명 또 알뜰 폰에 대해서는 4천명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질 위기에 있다. 또한 정부가 이렇게 7조 내지 8조의 기업영업이익을 훼손하게 된다면 5G에 대한 투자가 열악해질 것이고 최근 어제 중국은 5G에 투자해서 8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도로 퇴보하는 일자리정책 될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일자리만 만들겠다는 진짜 일자리는 만들지 않겠다는 추경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꼼꼼히 따져보고 싶어한다는 국민의 심정을 명심하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전희경 원내부대표>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그것도 여태 사학이 아닌 국립대인 서울대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 내면을 들여다 볼 수도 있지만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순간에 서울대 문제를 반드시 우리 야당 차원에서 꼼꼼히 살펴봐야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금 자진사퇴를 했지만 아버지가 재직하는 학교에 퇴학처분을 받을 정도, 퇴학의 처분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도 의혹이 있고 그렇게 징계를 받은 학생이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시로 합격을 할 수 있는지 과연 그런 학생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아들 외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더더군다나 아버지가 재직하는 학교였다. 수시모집으로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 꿰뚫기보다 어렵다고 한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우리 국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특혜 비리 중에 하나가 입시 부정, 입시 비리, 입시 특혜 이다. 이것은 그냥 넘어 갈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국립대 서울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에 당장이라도 착수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고 백남기 농민 사인에 대해서 서울대학병원은 외인사라고 사인을 변경했다. 가장 환자의 옆에서 환자의 상태를 지켜봤던 주치의는 아직까지도 병사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도대체 부검이라는 사인을 명확하게 가리기 위한 최종절차와 의학적절차도 밟지 않고 어떻게 외인사로 변경될 수 있었는지 과연 서울대학병원은 누구와 이야기하고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최고의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병원에 의학전문기관으로서의 명예가 달린 일이자 우리가 누구든 환자로, 우리 스스로가, 혹은 우리 가족들이 서울대학병원에 갔을 때 졸지에 하루아침에 사인이 뒤 바뀔 수도 있는 이런 엄청난 그런 사실이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서울대, 서울대학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국민의 의혹을 대신해서 풀어드린다는 측면에서도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서울대학병원을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도 그들 스스로가 그토록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지키는 법무부장관으로 추천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도 정말 국민 앞에 부끄러운 바가 없다면 서울대와 서울대학병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저는 요즘 무리한 내각 인선강행과 시장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정책기조의 변화와 외교안보 스탠스 변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와 관련해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해 촛불혁명의 환상과 강박관념에서 조속히 벗어나길 간곡히 호소 드린다. 지난 대선 승리, 특히 2위와의 최대치의 승리와 최근에 나타난 84%에 이르는 높은 지지율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문재인 당시 후보와 무려 10%의 격차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민심은 무섭다. 지금의 높은 지지율을 근거로 모든 것을 합리화 시키는 것은 엄청난 민심의 역풍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드린다. 다시 한 번 지금이라도 겸허하고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야당의 주장을 겸허하게 들으시길 바란다. 시장의 목소리도 들으셔야 한다. 현장을 가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허탈해하고 새 정부 출범이 불과 한 달여밖에 안되었는데도 여기저기서 탄식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촛불의 민심 못지않게 반대편에 섰던 민심은 SNS를 통해서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뜨겁게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주시길 바란다. 이번에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외교의 틀도 잡아야하고 한·미동맹의 기본틀을 제대로 인식하시고 일부의 안보관, 대북관, 외교관을 가진 분들은 자제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이완영 정보위원회 간사>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추경 관련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만 반영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을 해본 사람으로서 강력히 주문한다. 이제는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일거리 정책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10조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만 이천 명이 아니라 5만, 10만 명도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투자를 통해서 일거리를 만들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서 일거리를 만드는 것만이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데 결정적 요소다. 이제 앞으로는 일자리 운운이 아니라 일거리를 만드는 국가예산과 민간 기업 투자 활성화에 올인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

  두 번째는 국정원에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다. 국정원이 새롭게 탄생한다는 의욕으로 미래의 국정원을 바람직하게 설정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 자리에서 국정원장의 인사청문회도 있었지만, 그 위원회 내의 ‘적폐청산TF’ 라는 것을 구성한 점에 대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검사 3명을 파견 받아서 국정원 댓글 사건, NLL 대화록 공개, 민간사찰 등 지난 정부에 있었던 정치적 사건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이미 사법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강력히 주문했지만, 우리 야당은 이 문제야말로 국정원에서 다시 검토하고 살펴본다는 것은 정치 개입, 정치 사찰을 하지 않겠다는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폐청산TF’ 보다는 향후 국정원의 바람직한 역할에 개혁발전위원회가 바르게 활동해야 함을 주문 드린다.

2017. 6. 2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