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1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어제 야3당의 요구로 개최되었던 국회 운영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방해 속에 파행으로 끝나게 되어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 운영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하는 여당이 회의 도중에 들어와 동료의원의 발언 중에 고성을 지르는 등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나선 것은 우리 정치에서 없어져야 할 대표적 구태이자 폭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걸핏하면 국회의사당 내에서 마저 폭력을 일삼던 야당시절의 나쁜 습관이 벌써 도지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 어제 운영위가 소집된 것은 근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실패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로 보낸 19명의 인사청문 대상자 중 11명이 5대 비리 원천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인데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과나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비상식적 성의식을 가진 사람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가 결국 사퇴했는데도 청와대는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있다. 앞으로 예정된 인사청문 대상자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인사청문이 무의미할 만큼 의혹과 비리투성이고,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대통령의 참고사항일 뿐이라는데 어떻게 정상적 청문회가 가능하겠는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해명과정에 거짓말 의혹까지 더불어 본인의 직무와 직접 연관된 임금체불기업의 책임문제가 제기되어 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육책임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심각한 논문표절 의혹이 있다. 여기에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위장전입을 한 차례도 아닌 네 차례나 했다고 하고,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방산 업체와의 밀착의혹이 제기되어 있다. 송영무 후보자는 오늘은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승리공로로 받은 충무무공훈장이 사실상 자신이 공적 심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자기에게 준 셀프훈장으로 밝혀지고 있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청와대 인사관계자를 불러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작동여부 등 관련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 회의를 개최한 것이며, 야3당이 똑같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제는 더불어민주당도 사태의 심각성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 모든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을 감싸고만 돌 것인지 또 국회 운영을 파행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영위 회의에 참석하고 청와대의 인사관련자들을 국회에 출석시켜 정부의 인사시스템을 점검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인사실패라는 작은 구멍을 메워 큰 둑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길임을 충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몇 개월 전에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전쟁하듯이 요구하던 일은 잊은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다음 운영위는 여야 간사 간의 원만한 합의로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정상적인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국회파행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청와대의 잘못된 인사와 부실검증에 있다. 청와대 인사라인의 국회출석 등을 포함한 인사실패 규명이 국회 정상화의 선결과제인 만큼 조속한 국회일정 정상화를 위해 여당의 적극적인 자세전환을 촉구한다.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미국 대학생 오토 윔비어 군의 사망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북한 독재정권의 잔혹성과 범죄적 속성을 또 한번 보여준 충격적 사건이다. 저는 자유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거듭 오토 윔비어 군의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반인권적 작태를 벌인 잔혹한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한다. 윔비어 군이 사망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개탄스럽다고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북한 인권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저는 높게 평가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규탄해온 북학 인권문제를 이제야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직접 언급 한 것은 많은 기대도 심어주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인권을 언급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본인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대북인식이고 행동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인권문제에 무슨 실질적 행동을 했는가.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 김정일에게 물어보고 기권한 것이 바로 노무현 정권 때이고, 그 당사자가 문재인 대통령 아닌가. 우리 자유한국당이 10년 이상 끈질기게 노력한 북한 인권법을 10년이 넘게 반대하며 막은 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아니었는가.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 놓자 이번에는 북한 인권재단 이사진 구성을 회피하면서 사실상 북한 인권법 시행을 지금도 막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벌써 이사진 추천을 완료했는데 더불어민주당만이 이사진 추천을 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1년이 다 되도록 못하고 있다. 이 정부는 현재도 우리 국민 6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그들을 구출할 시도도 또 그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파악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이미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사람들의 증언으로 볼 때 그분들이 어떤 고문과 학대,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을지는 상상하고도 남을 일이다. 이틀이 멀다하고 민간대북교류는 둑을 터뜨리듯이 승인하면서 북한에 강제 억류된 우리 국민의 안위와 귀국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이 없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다. 전 세계가 북한의 잔혹성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만이 유독 북한에 퍼주기 위해 안달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단히 이중적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명균 후보자는 이 시점에도 공공연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라는 문정인 씨는 국민의 세금을 지원 받아 특보자격으로 워싱턴에 가서는 한미 간에 이간질에 가까운 위험한 말들을 쏟아내면서도 ‘월급을 안 받는 특보의 개인의 견해’, ‘학자적 소신’ 운운하면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서 한 없이 따뜻한 관용과 포용시선을 보내면서 국내의 비판세력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로 적대시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그를 막을 유일한 대책인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우리의 유일 동맹국과 한미동맹을 근본부터 바꾸려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 원군이나 다름없는 민주노총이 다음 주부터 소위 사회적 총파업을 예고하고, 이들은 자칭 사드배치저지전국행동이라는 단체의 주한 미대사관 포위 행진에도 동참을 예고하고 있는데도 남의 일 보듯이 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실상의 반미시위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그것도 미국을 대표하는 미 대사관을 포위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원군세력이 주도하는 시위라는 점에서 미국이 그런 문 대통령과 정부를 어떻게 볼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사드부지인 성주골프장 일대에서는 사드배치를 방해하는 직업적 전문 시위꾼들이 모여서 지금도 공권력 행사를 하면서 불법검문을 하는데도 경찰은 손을 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첫 외국 방문이자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민주노총 같은 국내의 좌파세력과 오로지 북한에 경도된 이른바 자주파들의 오더 된 논리에 잘못 이끌려서 우리가 지난 60여 년간 구축해온 한미동맹의 튼튼한 둑을 뒤흔들고 균열을 일으키는 실책을 저질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오토 웜비어 군의 사망으로 미국 내에서 들끓고 있는 대북 군사 응징론과 분노가 한미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예기치 않은 파장을 불러올지 대단히 심각하게 여기고, 주도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한 것은 높게 평가하고, 분명히 관심을 가질 일이나 이것이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반인도성을 규탄하는 미국에 보내는 립서비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실질적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워싱턴에서의 발언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귀국하면서 ‘학자로서 한 얘기다’, ‘교수로서의 생각일 뿐이다’라고 한 말을 들으면서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공인으로서 신분도 모르는 정말로 잘못된 인사라는 점을 지적한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주목받는 것은 그가 교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이기 때문인 것이다. 학자로서 견해를 밝히고 싶다면 당장 대통령 특보직을 사퇴하고 학계에 돌아가 자유롭게 발언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큰 파문을 일으키자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엄중 경고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지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정인 특보의 생각이 일치한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문정인 특보의 ‘교수로서의 생각’이라든지 ‘대통령의 조언자일 뿐’이라는 발언이나 청와대의 엄중경고 모두 문 특보와 협의를 거친 면피용 발언에 불과하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 불안 정권’이라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대선기간, 문재인 대통령이 밝혀온 생각을 보면 문정인 특보와 거의 일치해왔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해명 아닌 해명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게 해선 안 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중대일정을 앞두고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한 파문을 일으킨 문정인 특보는 당장 해촉함이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연봉제 폐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연봉제 폐지추진과 관련해서 과연 ‘신의 직장’으로 비판받던 ‘철밥통’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는데 말로만 후속조치이지 내용상으로는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었다. 작년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근무자 18만명에 지급한 1,600억원의 인센티브와 관련해 환수방안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119개 공공기관은 조만간 재교섭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과거처럼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로 회귀할 것이 명확해 보인다. 성과연봉제 폐기는 과거 ‘신의 직장’, ‘철밥통’으로 국민으로부터 비판받는 공공기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방만경영과 비효율로 대표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공공개혁은 기대할 수도 없게 만드는 퇴행적 결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공기업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500조에 육박하고 부채비율 역시 167%로 부실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 332개 공공기관 중에서 영업이익을 낸 곳은 3분의 1도 안 되는 101곳에 불과하다. 231개 기관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지만 공기업의 특성상 도산 우려가 없기 때문에 방만경영이 만연하고 있다. 5년 연속 적자 공기업도 무려 20곳에 달해, 공공기관 개혁을 통한 비용절감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인 것이다. 공기업이 부실화되면 국민 혈세로 메우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의 발로이며, 공공부문 철밥통을 개혁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무참히 짓밟는 처사인 것이다. 또한 그동안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서 쏟아온 시간과 노력, 비용 등의 정책자원은 한순간에 매몰비용이 되어버렸고, 앞으로 성과연봉제를 다시 추진하기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서 장기 만성적자 공기업에 퇴출제도를 도입하는 공운법 개정안을 본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한 바도 있다.
‘공정한 보상체계’는 문재인 정부도 강조한 국정기조이기도 한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취임사에서 “노력과 헌신, 성과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경제사회 전반의 보상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공정경제를 강조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역설하며 내세운 핵심근거도 ‘공정한 보상체계’였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정한 보상체계가 아닌 연공서열, 호봉제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적용대상이 비정규직이냐, 공공기관이냐에 따라 공정한 보상체계 원칙이 달라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기업의 부실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바꿀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국민경제 성장을 위해서 성과연봉제 폐지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운영위 사태에 대해 먼저 한 말씀 드린다. 어제 운영위를 소집한 것은 최근 계속 되고 있는 인사참사, 인사검증의 난맥상, 총체적 부실을 따지기 위해 소집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당이 집단으로 회의 중간에 입장하면서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집단으로 퇴장하는 장내폭력, 장내폭거가 있었다. 이것은 앞으로 국정운영을 넘어서 정국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 여당이 국민의 기대감에 힘입은 지지도에 힘입어서 무엇인가 취해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한 행동이다. 고장난 탈선열차다. 잘해달라는 기대감을 이런 식으로 분위기에 취해 끌고 간다면 국정이 바로서거나 여야 간에 협치가 있을 수 없다. 더군다나 어제 회의장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면 운영위원장직을 내놓으라고 말이 안되는 말까지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
최근 일련한 인사난맥상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부 1차 내각은 코드, 보은인사로 점철된 인사다. 김동연 부총리, 강경화 장관 끼워넣기. 이 단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코드, 보은인사다. 이것을 두고 대탕평 인사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 든다.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다. 지금까지 ‘5대 비리 원천배제 하겠다’고 야당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약속했던 것을 스스로 어겨가고 있다. 이에 더해 저희들이 정말 힘주어 말씀드리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담당부서의 정말 이분이 직무적합성에 적격한 분인지 직접적 직무 적합성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부인의 부정특혜 취업문제와 관련해 불공정거래특혜 의혹이 있는 분이다. 이것은 직무적합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중국적 넘어서서 딸이 미국 국적자이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헌법적가치 수호 기관의 장이 되어야 할 후보다. 이런 분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가의 정체성과 거리가 있다. 사퇴한 안경환 법무부장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용인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였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학위논문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표절의혹을 받고 있다.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 노동 관련해 부정행위로 지금 언론에 많은 보도가 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병역문제가 있거나 방위산업 관련된 의혹을 받는다면 직접적 직무연관성과 치명적인 결격사유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곱 분의 후보자다. 이 중의 두 명은 이미 임명이 강행되었다. 이렇게 야권과 언론에서 이와 관련해 직접적인 직무연관성 문제제기 되는 것을 여권이 임명강행하고, 임명강행 할 태세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언론과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현 정부의 경제인식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현 정부가 성과연봉제, 어렵게 전 정부에서 개혁하기 위해 끌고 온 성과연봉제를 파기하고 원위치 하라는 흐름으로 있다. 정치문제라면 정치사적 심판을 받겠지만 경제사적으로 심판받을 일이다. 개혁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루 빨리 진행되어야 할 노동개혁도 거꾸로 역주행할 것으로 걱정한다. 성과연봉제, 노동개혁, 규제완화, 이런 부분들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 세계경제가 지금 호황기로 접어들 조짐이 있는데 우리만 역주행한다면 이것은 세계적인 호황기를 활용해 우리 경제를 정상화 시켜야 될, 그리고 전임정부에서 경제를 역량을 축적시켜 추경까지 편성할 여력을 만들어 낸 이 흐름에 역행하고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는 적신호가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추경호 여의도연구원장>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난맥상, 외교안보정책의 무능함 등을 강하게 질타하고 또 야당으로서 정책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 목소리와 국회 장치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뿐만 아니라 역사 중요한 것이 민생챙기기, 좋은 일자리 만드는 활동이다.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 ‘민생a/s센터’ 신성장분과에서는 오늘 4차산업혁명,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급성장하는 드론과 같은 무인이동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 한강시민공원 광나루모형비행장 현장에서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이현재 정책위의장, 민생a/s센터 신성장분과 위원들과 관련 의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가장 손쉽게 민간기업을 압박하고 강압해서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강변하고 있고, 특히 손쉬운 세금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서 여러 청년과 구직하는 많은 사람들 현혹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제대로 된 현장의 일자리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을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행사를 진행한다. 여기에는 드론 등 현장관계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해서 4차산업혁명 그리고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 현장의 애로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듣고 저희들은 그것을 정책화하고 입법활동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다. 미래 신성장동력인 드론 등을 통해 진짜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력하도록 하겠다.
<강효상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당의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를 맡고 있는 강효상 의원이다. 저희는 어제 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어제의 논의는 언론노조가 발표한 소위 ‘언론계 부역자 명단’과 관련해서 저희 투쟁위는 이를 언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규정했다. 이는 심각하고 중대한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래서 검찰에 고소·고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부당국에 수사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또 한 가지 방송 행태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6일 KBS는 시사프로그램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을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방영했다. 여기에 현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씨가 나와서 약 1시간 가량의 독점 방송을 통해 정말 궤변을 늘어놓았다. 예를 들면 한국이 국방비를 북한보다 10배 이상 쓰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되풀이 했다. 정말 황당한 그림과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한쪽 이웃이 빌딩을 올리니 다른 이웃이 빌딩을 더 세운다는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 시켰다. 또 서해5도 주민들의 전쟁 공포를 그대로 보여주며 상당히 불안한 국민들에게 전쟁공포를 강요하는 편집도 있었다. 또 제주도에 중국 관광객이 없어 관광산업이 어려운 장면을 보여주며 왜 공연히 사드를 들여와서 난리를 피우냐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온 지 40여일만에 KBS가 정권홍보방송으로 전락했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안전을 책임져야 할 청와대 핵심인사가 오히려 북한의 논리를 홍보하고 정당화시키고 우리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문정인 씨는 역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해온 대표적 폴리페서 이다.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간 약속인 PSI 참가여부에 대해 2005년 외교통상부 국제안보 특사로 재임했던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참여할 때가 되었다고 했다가,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PSI에 가입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당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발언으로 말바꾸기를 한 인사이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특보로 임명되자마자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중단하면 미국의 전략자산과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거나, 사드로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황당한 발언으로 한·미동맹의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망언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발언은 청와대가 문정인 특보를 이용해서 사드와 한·미동맹에 대한 여론 간보기, 혹은 치고 빠지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문정인 교수의 발언이 정부의 뜻이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경거망동한 문정인 특보를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
또 하나, 저희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는 KBS에 엄중 항의하고 경고 한다. 이번 프로의 편성에 청와대의 요청이 있었는지 고대영 사장은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편성과정을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 프로그램 편성이 최근 민주당 정권에서 KBS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이고, 저희 투쟁위는 이에 대한 사실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KBS는 반론권 보장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정인 교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분량의 프로그램을 편성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정태옥 원내대변인>
오늘 바로 이 시간, 10시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검찰에 출두한다. 어제 제가 밝혔습니다만 신연희 구청장이 받는 선거법 위반의 주요내용이 27번의 카톡으로 개인의 정치적인 견해를 밝힌 것인데 그 내용의 대부분 탄핵에 대한 의견 이었고, 카톡을 주고받을 때에는 대통령 선거가 언제 할지도 결정되지 않았고 선거운동 기간도 아니었는데 이것을 중대한 범죄처럼 취급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치면 직접 선거후보자로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희정 충남도지사, 최성 고양시장 같은 경우는 그보다 백 배 더한 선거운동 개입을 했다. 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카톡 몇 번 주고 받은 것으로 선거법위반으로 현직 야당 기초단체장을 검찰에 오라가라하고 중범죄처럼 취급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매우 심각한 야당 탄압이라고 다시 한 번 밝힌다. 지금 이 시간에 주민 생활을 돌봐야 할 구청장이 검찰에 출두하는 그 무거운 마음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형평성 있게 판단해주길 바란다. 실제로 지난 탄핵과 대선과정에서는 우리 5천만 국민들 중 약 3천만 이상이 수천만 통의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그 중에 유독 야당 단체장 한명에 대해서만 가혹하게 검찰에 불러 죄를 주겠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주목해주시길 기대한다.
2017. 6. 2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