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오늘 오후에 본회의도 있고 여러가지 보고 말씀도 드릴게 있어서 의원총회를 소집 했다. 우선 보고 말씀을 드릴 것은 10시에 원내대표들이 모였다는 것이다. 사실 그저께 저녁때 같이 다 같이 모여서 구두로 합의를 봐줄 사항은 봐주자고 했고, 초안이 작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 최종 문구 조절을 해서 가자는 일정을 잡았는데 다른 당에서 먼저 소위 말하는 언론플레이를 해서 공개가 되었다. 하지만 내용 중에는 과장된 것도 있고 합의가 되지 사항임에도 된 것처럼 보도된 것들이 있어서 오늘 다시 만나서 최종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결렬되었다. 제가 10시부터 회의를 하고 있다가 합의를 도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먼저 나왔다.
우선 보고를 드리면 공개적으로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결렬된 것은 지난 번 여러분들이 의총에서 추경에 대해서는 지금 심사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동의해주셨다. 그 이유는 야3당 정책위의장들이 모여서 이번에 낸 추경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법정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데 뜻을 같이 한다고 합의가 된 상태였고, 두 번째가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내일 모레면 그만둘 장관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하고 추경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새 장관이 임명된 뒤에 그 장관을 상대로 추경을 논의를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린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추경 내용 자체도 완전히 소위 ‘알바 추경’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세금으로 공무원을 1,500명씩 증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런 점이 최종 합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심의는 들어갈 수 없다고 지난 의총에서 여러분들이 동의해주셨다. 그런데 추경을 계속해서 논의하겠다는 이 문구를 여당에서 끝까지 고수했다. 저는 지금 추경은 얘기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추경 얘기는 합의문에서 문구 자체를 넣지 말자고 주장을 했다. 그저께 저녁 회의에서도 제가 그 점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문에 추경을 계속 논의 한다고 했는데, 저는 현시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 이것이 동의되지 않으면 다른 합의도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기 때문에 오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말씀 드린다. 시간이 된다면 비공개때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만약 결렬이 되서 더 이상 진행이 없다고 한다면, 청문회는 계속 해야 한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청문회 일정을 잡고 간사들 간 각 소관상임위 별로 27일 날 기재위원회에서 국세청장 청문회가 있고, 28일과 29일에 노동부장관과 국방부장관 그리고 의결은 안됐다고 들었지만 29일 교육부장관 임명 문제 등이 있다. 이런 의사일정은 합의를 봐주는 걸로 결정할까 한다. 청문회 일정을 잡는 것은 하겠지만 원래 합의사항에서 정부조직법 심사를 하는 것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하려고 했는데 결렬이 되어서 우리는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의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할까 한다. 의견 주시길 바란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문회 관련 사항이다. 지난번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비리3종세트’라고 한 세 분이 있었다. 두 분은 임명이 강행 됐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은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 절대부격적 신3종세트가 또 나왔다. 저는 이제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 지금 제가 지칭한 절대부적격 신3종세트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첫째는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이다. 이 분이 교수노조 위원장으로서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논문 표절을 공격해서 김병준 후보자를 결국 낙마시켰다. 그런데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남의 논문을 공격할 때 자신은 더 심한 논문 표절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 안보관이나 국가관에서도 과거 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지 주장에 가담했던 분이다. 또 언론에서도 교육부장관, 사회부총리를 이런 분이 될 수 있는지 언론에서 들끊고 있다. 이 분에 대해서는 부적격 신3종세트에 당연히 포함되는 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퇴직 후에 대형 로펌에서 월 3천만 원씩 2년 넘게 10억 원 가까이 자문료를 수수했다. 또 방산업체에 가서 월 800만원씩 자문료와 수임료를 통해 방산업체 밀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말은 월 3천만 원씩 받았어도 활동비 조금 받은 것이며 얼마를 받았는지도 모른다고 거짓말 해명을 하고 있어서 많은 의혹과 분노를 사고 있다. 또 여기에 해군참모총장 시절에 군 납품비리 수사중단 지시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연평해전 후에 공적심사위원장으로서 셀프 무공훈장을 받은 의혹도 제기 되고 있다. 제가 나열을 다 못하지만 언론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꼬리를 물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학용 의원이 아침 비대위회의에서 이 분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얘기해주셨지만 이 분 역시 절대부적격 신3종세트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다. 음주운전과 해명 과정에서 대국민 거짓말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고 임금체불 관련 기업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업무연관성이 있다. 노동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임금 체불 문제에 휩싸인다는 것과 교육부 장관이 논문표절 의혹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본다.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적폐가 있는 분들을 임명 하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 특히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는 고대 학생회에서 과거 교수 시절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사과하라고 학생들마저 인정하지 않는 후보자가 돼 버렸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절대 부적격 신3종 세트라고 규정하고, 청문회를 통해 강한 검증을 해나갈 것을 천명한다. 그 전에 대통령께서 이 분들에 대한 철회를 종용하시는게 먼저 순서라고 생각한다. 자꾸 이런 문제에 대해 여·야간 필요 없는 시간 낭비와 싸움을 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는데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지 않을 경우 절대 부적격 신3종세트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이 분들이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 오늘 본회의 이후에 당 소속 교문위, 국방위, 환노위 해당 상임 위원들과 청문대책 특별 회의를 개최하고, 의원님들과 의견 교환을 통해서 전략과 각오를 다질까 한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협치라고 말한 것은 이미 실종됐고, 독선과 독주, 협치파국, 인사 참사 등에 대해 저희들이 비판과 견제 기능을 확실하게 해나갈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문제가 원내지도부 몇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107명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자기일로 여기고 모두가 전략과 지혜를 짜내고 일사분란하게 청문회에 임할 때 이 정국을 돌파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원님들이 큰 역할을 해주시고 지혜와 혜안을 주시기를 바라며, 간단하게 협상이 결렬됐다는 말씀과 청문회에 대한 말씀, 현재로서 청문회 일정에 대해 합의를 봐주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보고를 드린다. 이 부분에 대해 의견 주시길 바란다. 자세한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건이 허락된다면 비공개때 말씀 드릴 것이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정우택 대표님께서 국회 정상화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시지만, 국민 중심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살피는 정당으로서 ‘민생AS센터’를 출범시켜서 국민 속으로 찾아가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어제는 2탄으로 4차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 산업과 관련해서 업계와 간담회를 가지고 현장방문이 있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드론이 이슈화 되는 것은 북한이 무인기를 통해 성주골프장을 공중에서 사진 촬영을 해서 하늘에 구멍이 뻥뚫린 우리 현실 때문이다. 드론 산업의 기술 수준과 발전을 위해 4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점검이 있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관련 행사도 계획하고 있고, ‘민생AS센터’는 가능하면 매주 1회씩 지속적으로 활동 해나갈 예정이다. 6개 분과 위원장님들이 계시지만 많은 의원님들 참여해주시고 좋은 제안을 주시면 ‘민생AS센터’가 국민속으로 찾아가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국민 중심의 자유한국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2017. 6. 2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