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그동안 정치적 문제가 많아서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말씀 드릴 기회가 없었다.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같이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 가져온 결과이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소위 말하는 좌파 포퓰리즘에 젖어있거나 그 정책과 비슷한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가 정한 7가지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저희가 선정한 ‘문재인 정부의 7대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다.
첫 번째는 ‘무대책 추경’ 이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금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고 소위 말하는 일회성 알바 추경을 편성해서 그것으로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12,000의 공무원이 증가되면 매년 4,500억씩 추가 부담이 이뤄진다는 것이 기재부에서 주장이다. 포퓰리즘이 실행되었을 때 국가의 재정에 미치는 부담과 미래 세대에 미치는 부담에 대한 정확한 얘기가 없이 단맛으로 추경을 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무대책 공공부분’ 이다. 성과연봉제 폐지, 비정규직 제로를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는 국민들에게 핑크빛으로 보이고 이런 사회가 실현된다는 것에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가는 현실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성과연봉제도 공공부분이 ‘철밥통’ 이라는 말이 있는데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는 것은 도로 철밥통 공공부분, 신의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또 성과연봉제 폐지는 전 정부의 정책 지우기의 대표적 상징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공부분이 혁신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과연봉제의 심도 깊은 논의와 진척이 있어야지 잘못해서 다시 호봉제로 돌아가는 것은 철밥통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세 번째는 ‘무대책 안보’ 이다. 사드 환경영향평가 배치 지연의 문제인데 사드의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환경평가를 더 넓고 더 길게 끌어감으로써 배치를 지연 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다.
네 번째는 ‘무대책 중소자영업’ 부분 이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단맛의 경제정책의 상징이라 본다. 최저임금을 하겠다는 분들이 결국은 길게 보았을 때 직장을 잃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고, 중소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통해 앞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 운영에 결정적인 흠과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중소자영업계의 주장인데 이것을 강행하는 것도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다섯 번째는 ‘무대책 교육’ 이다. 외고, 자사고 폐지 문제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교육의 다양성과 학교의 선택권을 막는 대표적 포퓰리즘이다. 특히 4차혁명을 앞두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이것 역시 전임자의 정책 지우기의 대표적 정책 이라고 본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요직에 있는 분들은 자녀를 다 특목고에 보내고 남의 자녀는 선택권을 박탈시키고 있다.
여섯 번째는 ‘무대책 에너지’ 정책이다. 무대책에너지 정책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급진적 탈원전 정책이다.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원전에 대한 노하우나 외국에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장적 우수성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급격하게 탈원전을 했을 때 국민에게 부담되는 전력 요금의 폭탄을 어떻게 해소할지 구체적 대책 없이, 원전을 내세워 급진적인 환경 단체 주장에 동의하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있다. 분명한 에너지 대책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무대책 가뭄’ 정책이다. 4대강 보 개방 문제는 결정적으로 볼 때 4대강 사업에 대한 전전정부의 정책지우기와 문제점 제기이며 심지어는 보 철거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농촌이나 많은 지역에서 가뭄에 대한 목마름이 강한 현실에서 국민들의 목마름과는 관계없이, 정책 지우기에 나서기위해서 4대강 보 개방을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우리 국민과 농촌으로부터 원성이 높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저희는 이 일곱 가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들께 적극적인 정책 캠페인을 벌일 것을 약속드린다.
이어서 정치현안을 말씀드리겠다. 국회는 오늘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김상곤 교육부, 조대엽 고용노동, 송영무 국방 등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번 주에 실시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이 세분은 도덕성이나 준법의식, 직무적격성에서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고, 여러 언론에서도 부적격성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 세분은 현 상태로 과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적합한지부터 의심이 간다. 너무나 많은 비리 의혹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신부적격3종세트’에 해당하는 이 세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거나 후보자 본인이 자진사퇴가 선행되어야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흔히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라고 한다. 집안이 편안하지 않으면 가장이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없듯이, 국내정치가 안정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도 힘이 실릴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모레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 정세에 분수령이 될 수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다. 과연 현재의 국내정국이 백척간두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두 어깨에 짊어진 대통령의 초당적 성원 속에 외교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인지 깊이 인식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의도로 이처럼 하자가 많은 인물을 부실한 자체 검증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인지 이 문제부터 이해할 수 없다. 부실 정도가 너무나 심해서 야당을 일부러 시험대에 올려놓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야당인 것처럼 비춰지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 부실 인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제시가 없다면 추경 등 다른 현안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출국에 앞서 추경을 비롯한 산적한 국정 현안 심의에 돌파구가 열릴 수 있도록 진솔하고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지난주에 요청한 바 있다. 어제도 6.25전쟁 67주년 행사에 참석해서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여·야간에 물꼬가 트인다고 말씀드린바 있다. 대통령의 그러한 조치가 있을 경우 추경을 비롯한 여러 국회현안에 있어서 우리 야당도 적절한 협력을 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정부여당의 진정성 있는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
어제 우리당 교문, 국방, 고용노동부 상임위 간사위원들께서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세 ‘부적격3종세트’ 후보자는 더 이상 장관직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박사논문 80여 곳, 석사논문 130여 곳, 학술논문 44곳에서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 교육감 시절에는 특채한 비서실장이 뇌물을 받은 후 이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사회주의혁명을 연상시키는 발언, 또 주한미군 철수 주장 등 반미운동에 앞장선 전력이 밝혀지고 있다. 이런 분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대학교수들의 학문의 진실성을 감독한 교육부장관으로 임명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여당 내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STX조선은 송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많은 방산 수주를 했는데, 송 후보자는 퇴직 이후 이 STX조선의 법률대리인 율촌에 취업해 한 달에 3천만 원, 2년간 10억 원 에 이르는 초고액 자문료를 받았다. 누가 봐도 보은취업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송 후보자의 딸은 이 STX조선의 주식까지 방산업체로 지정 전에 구입했다고 한다. 송 후보자는 이외에도 위장전입을 네 차례나 하는 등 고구마줄기처럼 의혹이 매달려 나오고 있다. 송 후보자는 이런 의혹에 대해 ‘서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송 후보자는 특권과 반칙의 세계에 산다는 것을 자랑하는 말로 모든 서민들에게는 들리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대부분 문제들을 청와대가 인사지명 전에 알고 있었고, 한 달가량 내정을 늦추면서 대안을 찾았으면서도 지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또 송 후보자는 작년 총선 때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그때 너무 많은 문제가 드러나 비례대표 공천심사에서 탈락되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런 사람을 다시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도대체 무슨 배짱인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내 사람을 심기위한 오기와 독선의 인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검증 라인은 대통령에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 수석인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분들을 자체검증을 거쳤다고 국회에 보낼 수 있는지 어이가 없다. 이런 식으면 방산비리 국방장관, 반미선동 논문표절 교육부장관이 나올 판이다.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도 정말 가관이다. 조대엽 후보자는 만취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대학총장 허가 없이 사외이사 등재로 사립학교법 위반, 사외이사 등재 사업장에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 출자도 하지 않고 한국여론방송 등 주식 지분 보유로 상속증여세법 위반, 소유 임야의 불법 용도변경으로 산지관리법 위반, 직계존속 재산신고 누락으로 공직윤리법 위반, 부양하지 않은 모친 소득 공제로 소득세법 위반 등 7가지나 되는 법률 위반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의혹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숨이 찰 정도이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 인사와 더불어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고장나있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다.
어제 우리당 간사 위원들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전 정부보다 나아진 것이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고 말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역대 최악의 인사시스템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과연 이런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대탕평, 대화합의 인사인지,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외쳐온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실체인지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의 소통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홈페이지에는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자유게시판을 폐쇄하고 없애버렸다고 한다. 누구보다 소통을 강조하고 전 정부의 소통부재를 비난해왔던 분이 문재인 대통령 아닌가. 또 청와대와 여당이 정작 자신들은 홈페이지에서 자유게시판을 폐쇄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자기들에게 비판적인 내용이 올라오니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 말로는 소통을 외치면서 정작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소통 정부가 아니라 불통 정부인 것이다. 이런 식의 불통사고를 가졌으니 국회가 뭐라 하든, 야당이 무슨 주장을 하든 오불관언이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 독선과 독주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대표는 엊그제 우리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비판적 오행시를 비아냥거리며 상대 정당을 조롱했다. 정작 자신들은 그런 비판의 소리도 듣지 않겠다니 더 부끄러운 일 아닌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겸허하게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실 것을 충고 드린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금요일, ‘야당이 그럴듯한 의혹을 잔뜩 늘어놓고, 문제가 있으니 후보자를 사퇴시키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우선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당이 ‘부적격 新3종세트’로 지목한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를 장관으로 내정한 지난 10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주요 언론 신문 사설에 이 세 후보자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분석해봤다. 그 결과 세 후보자의 자질을 논한 사설은 총 26건으로 확인되었고, 그 중에 김상곤 후보자가 18번, 조대엽 후보자가 10번, 송영무 후보자 14번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이 약속한 ‘대통합·대탕평 내각’의 거리가 먼 ‘코드 인사’, 직무와 직결된 흠결을 가진 ‘부적격 인사’,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자격 미달 인사’들로,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을 줄기차게 촉구하고 있었다. 지적된 내용은 정우택 대표께서 말씀하셔서 반복하지 않겠다.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국민 정서를 대변하는 각 언론사 사설에서 후보자 별로 10번 이상 언급하면서 장관직을 수행할 도덕성과 역량이 안 되니 하루빨리 사퇴하라고 했는데, 이 역시 우원식 원내대표가 말한 ‘그럴듯한 의혹제기와 후보자 사퇴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 후보자는 주요 언론 사설이 결론내리고 있듯이 하루속히 자진사퇴해서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흠결로 가득한 사람들을 지명한 것에 대해 지명철회를 하고 합리적인 인사원칙에 맞는 대탕평 인사를 할 것을 촉구 드린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야당시절 들이댔던 잣대로 지금 후보자들을 비교해볼 것을 촉구한다. 만일 도덕성, 자질, 역량 모든 면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세 후보자들을 무조건
감싸려고만 한다면 정권 초기의 안정적 국정운영은 요원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조금 전 정 대표께서 7대 포퓰리즘 정책을 말씀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인 외고·자사고 폐지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외교·자사고 폐지 관련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해당 학교장, 학부모들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힘없이 당하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하면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외고, 자사고 폐지와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또 과정을 거쳐야하고 납득할만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 한 데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외고, 자사고 폐지를 공교육 정상화의 해법이나 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들 학교를 당장 폐지한다고 해서 무너진 공교육이 바로 정상화 된다는 보장이 없다.
외고, 자사고 폐지가 불러올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다. 먼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박탈된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정권이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해 학교 선택의 폭을 줄이는 모습이다. 둘째로 수월성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의 강남 8학군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사교육이 늘어나고 강남 집 값 폭등현상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특히, 서울 지역 자사고 22곳은 학생들을 광역단위로 모집하고, 하나고는 전국 단위로 학생들을 선발해오면서 강남쏠림 현상을 막는데 기여해왔다. 한편에서는 강남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강남 8학군 집값을 올리는 모순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다른 특목고와 형평성 문제도 따른다. 우리나라 특목고에는 외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등이 있는데, 특목고 중 외고만 사교육 열풍의 주범으로 몰아 폐지시키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넷째로 가장 우려스러운 사항은 고교의 하향평준화인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평준화, 획일화된 교육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며 세계적으로도 자율학교와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추세에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학부모들은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에 분노하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모두 자신이 자녀들을 특목고에 보내놓고 이제와 설립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위선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고와 자사고의 일부 파행적 운영은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만 폐지할 성격은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의 설립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도해가면서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육관계자의 여론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김성은 비상대책위원>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께서 국민 모두가 걱정하시는 문재인 정부의 7대 무책임 포퓰리즘 그리고 이현재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신 교육적인 문제, 참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더 가까이 가겠다는 노력으로 오행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먼저 국민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 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드리고 싶다. 자유한국당은 격려의 오행시는 물론이고 비판의 오행시를 동력으로 삼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께서도 동참해주셨는데 그에 대한 화답으로 저도 6행시를 지어보려고 한다.
‘더’이상은 안된다.
‘불’안한 안보정책
‘어’이없는 노동정책
‘민’생을 더 힘들게 할 포퓰리즘
‘주’사파의 전진배치
‘당’차게 자유한국당이 막아 내겠다.
추경이 통과되지 않는다며 우원식 원내대표가 보여준 눈물이 제게는 와 닿지 않는 이유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흘려야하는 눈물이 너무 가슴 아프기 때문이다. 최장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범법자 될 수밖에 없는 중소, 중견기업인들의 눈물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공공근로자 81만명, 정규직화 되는 공공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수십 년간 짊어지고 가야 할 미래세대가 흘려야할 눈물이 너무도 안타깝기 때문이다. 제1차 연평해전에서 북한이 쏜 포탄을 맞고 삶이 무너져버린 콜라절도 참전용사의 눈물이 가슴이 저리기 때문이다. 고도화된 북핵을 인정하고 대화로 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안보정책과 한미동맹의 균열로 인한 코리아패싱을 걱정하며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분들의 눈물이 너무도 애절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을 위한 오행시를 준비해 봤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유’연한 노동시장과 효율적인 자본시장
‘한’국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지적재산권
‘국’가시스템의 투명한 작동
‘당’차게 자유한국당이 지켜내겠다.
문재인 정부의 여론지지율이 고공행진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강한 야당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유한국당이 유일한 대안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모두 다 내려놓고 모두 다 바꾸겠다는 뼈아픈 각성의 외침으로 가득 차있다. 자유한국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며 지켜봐주실 것을 정말 부탁드린다.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당차게 지켜나갈 것이다.
2017. 6. 2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