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7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오늘이 6월 마지막 국회 날이다. 당초 본회의 안건이 마땅한 것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을 예정이었는데, 특위연장 문제는 오늘 좀 해결해줘야 그대로 연장으로 갈 수 있고 만약 7월에 가서 하게 되면 새롭게 구성되는 여러 가지 재발의 문제가 있다고해서 불가피하게 본회의를 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간에 회동을 통해서 일단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합의를 봤다.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때 보고 드리겠다.
지금 국가의 어려운 상황 인식을 인식하고 있고,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 국회 운영을 정상화 한다는 합의를 보았다. 아직 추경 등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추가 청문회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현재 정국 상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 무성의, 무책임으로 인해 원인이 제공된만큼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해 나가야겠다고 다짐을 여러분께 드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사청문회에 원내의 화력을 모두 집중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상기 시킨다.
특히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신 부적격 3종 세트’라고 명명한 만큼 저희들이 분명한 검증과 지금 수없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반드시 국민께 말씀드리고 우리 스스로가 철저하고 단호한 검증을 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드린다. 또 당에서도 구성된 인사검증특위도 이번 청문회에 각별한 지원과 백업을 해주실 것이라고 보고 원내지도부에서 합께 협력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해당 상임위 위원이 아닌 분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보나 지적과 포인트를 적극적으로 보내주실것을 당부 드린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국민들께서 야당의 존재이유와 정당성을 인정하고 평가해줄 중요한 계기라고 본다. 그런만큼 제1야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원내 화력을 집중해야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총검증 태세로 임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한다. 아마 귀국하면 이 ‘신 부적격 3종 세트’ 분들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까하는 조심스런 추측들이 나온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분들에 대한 임명 강행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 강행이 된다면 더 큰 역풍과 정치적 난국을 자초할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차례 경고적 의미에서 말씀드린바 있다. 따라서 저는 미국에 가시기 전에 본인들 스스로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해주실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 여러 가지 분위기를 감지해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촉구했다는 말씀드린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아니더라도 정부조직법 심의는 가능한 위원회부터 오늘부터 들어가기로 합의를 본 만큼 여러분들이 정부조직법 심의과정에서도 문재인정부의 독선과 독주, 인사 난맥상, 무대책 포퓰리즘에 대한 위험한 정책에 대해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원내 투쟁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린다.
<김학용 국방위원회 위원>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관련해 다른 것은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다. 오늘 제가 9시 반 기자회견 한 내용을 혹시 못 보신 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어제 새벽 5시 반에 경기도 안성집을 출발해서 9시 10분 경에 진해 해군사령부를 직접 찾아갔다. 그 이유는 사전에 이야기하면 5년 이상 지난 자료는 무조건 없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자료를 받아보지 못하고 있고 제가 언론에 브리핑하는 내용들은 저와 저희 보좌관 그리고 순수하게 제보자들의 제보 내용을 가지고 발품을 팔아서 하고 있다. 정말 청문회를 하는데 있어 자료 협조하지 않는데 대해 과거에 여당하는 분들이 야당할 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자료를 안준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바꿔서 생각해도 불과 몇 달 전보다 자료협조가 안되는지 기가 막힐 정도다. 그리고 만약에 5년 이상 자료는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전역 5년 이상 지난 군인은 청문회를 하지 말아야 한다. 자료가 없는 어떻게 청문회를 하는가. 어제 진해 해군사령부를 직접 갔었던 것도 미리 이야기하면 그렇게 답변이 그렇게 오고, 해군은 특히 송피아라고 불리는 송영무를 비호하는 사람들이 실제 현존하고 있다. 아마 기자들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서 알 것이다. 어제 제가 집적 갔었고, 우여곡절을 겪었다. 6월 11일 지명 된 이후 바로 제보를 받았다. 중령에서 대령 승진할 때 음주운전을 해서 만취 상태로 진해경찰서에서 걸려 헌병대로 이첩되었는데 이것을 은폐하고 기록자체를 완전히 파기했다. 그런데 딱하나 없애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건접수부, 이것은 영구보존이기 때문에 못 없앤다. 그것은 현장가면 거기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제보받고 제가 내려가서 우여곡절 끝에 그런 사건접수부가 제가 당초 생각했던 것처럼 91년 3월에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현장에서 받으려고 했더니 절차가 있으니까 해군본부로 이메일을 보내고 한 시간 내에 보내드리겠다고 걱정말고 올라가라고 해서 제가 저희 보좌관 2명이랑 4시간 반이 걸려서 서울에 올라 왔다. 올라오면서 계속 체크하고 어제 35번 정도 통화했다. 해군, 국방부 기획관리실장, 사실 한민구 장관에게는 의도적으로 안했던 이유가 괜히 나서면 장관 더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처럼 그분이 피해를 볼까봐 안했는데 어제는 엄중해서 장관에게도 여러 번 전화를 드렸다. 장관지시해도 안 먹힌다. 장관이 보내주는 것이 맞다, 가급적이면 보내주라고 이야기 했는데 알겠다고 하고 해군에서 11시 5분에 진해에 보낸 것을 5시간동안 홀딩했다. 그 후에 국방부로 넘겼는데 국방부도 바로 보내겠다고 하더니 6시 넘어서는 군번이 틀려서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군번이라는 것이 자기가 적는 것이 아니고 부르면 수기로 적는 것는 데 잘못 적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다 맞다. 군번이 틀린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안 주고 있다. 어제 준다고 했다가 어제 밤10시 문자 와서 후보자가 몸이 안 좋으니까 후보자에게 보고하고 내일 주겠다고 했다. 오늘 아침에 전화했더니 후보자 나오면 확인하고 보내주겠다고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송영무 후보자가 보고받은 것은 정확하게 어제 09시 10분에 보고 받을 것이다. 왜냐면 제가 09시 05분에 도착이라고 09시 통보했으니까 제가 오기 전에 당연히 ‘김학용 의원이 갑자기 온다고 해서 난감하다’고 보도되었을 것이다. 어제 하루 종일 무마할까 고생한 것 같은데, 좌우지간 오늘 아침에 준다더니 지금은 아예 모든 사람이 전화를 안 받는다. 인사지원팀장은 국방부 공무원인지 아니면 송영무 후보자의 사설 지원팀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전화 안 받는다. 아무도 안 받는다. 후보자도 안 받고 실장도 안 받는다. 이것을 왜 못 주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보자 안전을 위해서이지 모든 것이 확인된 사실이다. 아마 거기에 제가 봤을 때 혹시라도 나머지 모든 자료를 다 없앴다. 오늘 다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한다면 바로 송영무 후보자가 사퇴할 줄 알고 이야기 했는데 해명자료를 보냈는데 해명자료 자체가 엉터리다. 어차피 청문회 올 것 같으면 내일 청문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다. 분명히 어제부터 준다고했는데 제가 발품을 팔아 확인한 자료고 비밀서류도 아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다. 거기보면 송영무 당시 중령의 이름, 군번, 군부대, 소속부대, 직책 써 있고, 그 밑에 음주운전 관련된 요지가 서술 되어 있다. 아마 다 없앴는데 거기에 혈중 알콜농도가 써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도 음주운전한 것까지 시인했는데 안 주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 이렇게 사건 접수된 내용을 끝까지 사건접수부를 내주지 않는다면 이것을 해명자체가 엉터리라는 것을 본인들이 자인하는 것이다. 웬만하면 고칠 수도 있는데 고치면 금방 안다. 고치면 금방 알기 때문에 솔직히 고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원본이 진해 해군사령부기 때문에 여기서 고치지는 못하고, 이정도 했는데 그만두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도 드렸다. 만약에 이 보다 더 문제 있는 분 한분이라도 군인 중에 모시고 오면 통과시켜주겠다고 했다. 다시 어차피 끝까지 갈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사건접수부를 1991년 3월 서류를 제출해 달라. 한 시간 내에 제출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루가 지나도 주지 않고 있다. 기자분들이 이런 사실을 강력하게 국방부 쪽에 전달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2017. 6. 2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