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9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했듯이 송영무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국방정책을 책임지는 국방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이 거듭 확인되었다. 송 후보자는 그간의 의혹이 해명되기는커녕, 단 하나도 명쾌히 해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위증 의혹에 수사의 가능성까지 덧붙여졌다. 그러니 언론까지 나서서 ‘국방부장관 후보가 이렇게 없나’ 라거나, ‘통탄스러운 국방장관 청문회’ 라고 지적할 정도이다. 또 오로지 감싸고 남 탓하기에만 급급한 민주당만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청문회를 거치고도 여전히 송 후보자를 부적격 후보로 판정했다. 그 숱한 의혹에도 청문회를 보자던 청와대와 송 후보자는 이제 더 이상 국군을 부끄럽게 해서 안 되지 않겠나. 나라와 국민을 위해 즉각 사퇴해주시길 바란다.
어제 청문회에서 송영무 후보자는 우리 대한민국 안보의 책임자이자 60만 군인의 수장으로서 강직하고 청렴해야할 사령관의 면모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자신의 만취운전 은폐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아무 근거 없이 오로지 부인만 하고 월 3천만 원이라는 초고액 자문료에 대해서는 ‘저도 깜짝 놀랐다’는 황당한 대답을 내놓았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최대현안과제인 사드배치에 대해서 서면답변서에는 국회비준이 필요 없다고 해놓고는, 청문회에서는 필요 있다 없다를 단정 짓기 어렵다고 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소신 무대책 답변이었다. 나아가 송 후보자는 방산비리 로비스트 후보자로 지목되는 와중에도 후배 장성들이 법무법인에 간다면 적극 권해서 계기를 만들어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것은 아예 대놓고 대한민국 국군 장성을 방산로비스트로 만들고 자기는 브로커 역할을 하겠다는 것 아니고 무엇인가. 이처럼 황당하고 무소신, 무책임 자세를 가지신 분이 어떻게 일국의 국방장관이 되겠다는 것인가. 청문회를 지켜본 모든 국민이 답답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적 행위로까지 규정했던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할 자리에 오히려 방산비리를 두둔하고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 앉히는 것 자체가 국민을 모독 행위라고 단정 짓겠다.
오늘은 2002년 서해 북방 한계선에서 제2연평해전이 벌어진 날이다. 북한군의 도발로 우리 군사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한 전쟁의 날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는 당시 해군 고속정 참수리 호에 가해왔던 북한의 재래식 총포 공격보다 수억만 배보다 더 큰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 앞에 무방비로 놓여있다. 우리나라 국가 안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인 현 시점에 소신도 없고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방산브로커 수준의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진다면, 제2연평해전에서 사망한 우리 장병들이 지하에서 통탄할 것임을 명백히 말씀드린다.
오늘 예정된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송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新부적격 3종 세트’에 해당되는 김 후보자가 지명철회나 자진사퇴 없이 인사청문회에 오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다. 지금까지 드러난 김상곤 후보자의 수많은 논문표절과 도저히 우리 후세의 교육정책을 맡아서는 안 되는 사회주의적 이념지향자, 반미주의자라는 점에서 김상곤 후보자의 사퇴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김상곤 후보자는 지난 2006년 교수노조위원장 시절 논문표절을 이유로 당시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퇴직 운동을 주도했고, 결국 김병준 후보자는 사퇴했다. 김상곤 후보자는 남에게 들이댔던 가혹한 잣대를 본인에게는 몇 배나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양심에 맞는 것 아닌가. 그 기준에 따르면 김상곤 후보자는 교육부장관 후보자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김상곤 후보자는 27년간 대학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학위논문을 포함해서 일반 학술지 등재논문 30편 중 무려 40%인 12편이 표절이나 중복 개제 의혹을 받고 있다. 대학교수로서 발표했던 논문 중 절반가까이를 표절한 것이다. 나아가 김상곤 후보자는 그동안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자’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FTA 반대 등을 노골적으로 외쳐온 본이다.
김 후보자는 경기도교육감 재직시절 초·중학생 평화통일교육예산의 88%에 해당하는 2억 4천여만 원을 이적단체 논란이 일었던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위탁교육에 편성했다고 한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FTA 반대 등을 주장하는 종북성향 인사들이 포함된 단체들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긴 것이다. 이런 반미주의자, 사실상 사회주의자임을 자임하는 교육부장관이 어떻게 우리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인가. 김상곤 후보자는 우리 학생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FTA 반대를 교육시킬 것인가. 이런 분을 교육부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행위일 것이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처럼 이 정부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인사난맥상이 참사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는데도 정부와 여당에서 이를 ‘적폐세력의 음모’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황당무계하고 대단히 염치없는 짓이다. 안경환 후보자의 허위혼인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조직적 저항이라고 했고,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방개혁에 반대는 전·현직 군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낙마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어제는 송영무 후보자의 만취운전 사실이 집중 문제되자 민간인사찰이 아니면 입수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등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공세라고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온통 비리투성이 후보자를 지명한 사람은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고, 이런 사람들을 소위 검증했다는 사람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인선과 청와대의 부실 검증책임이 가장 큰 인사 참사에 대해 적폐세력저항 운운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입만 열면 적폐세력 타령을 해오고 무슨 문제든지 전임 정권 탓으로 돌리는 게 버릇인 이 정권이 정작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반성과 자정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것으로 참으로 앞날이 걱정될 뿐이다.
오늘 아침 한 언론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오늘로 정부 출범 50일을 맞는 문재인 정부는 국무위원 18명 중 이제 겨우 7명이 채워져 조각 완성률은 38.9%대에 불과하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50일 때의 조각 완성률은 88% 였고, 이명박, 노무현 정부 때는 100% 였다. 자칭 준비된 대통령 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지지부진한 인사를 하는 것은 정작 대통령이 되고 보니 놀라울 정도로 준비가 안 된 실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통합과 대탕평 인사원칙은 대국민 선전 차원은 공염불일 뿐이고, 오로지 보은, 나홀로 코드에 집착하는 ‘보·나·코’ 인사에 집착하다보니 문제투성이의 부적격 인물 밖에 주변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놀라울 정도로 준비 안 된 정부가 이제 또 적폐세력 운운하며 남 탓을 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수준을 넘어 적반하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오늘은 제2연평해전이 발발한지 15주년이 되는 날이다. 202년 6월 29일, 한일 월드컵 3, 4위전으로 온 나라가 월드컵경기에 들떠 있던 그 때, 서해에서는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공격으로 제2연평해전이 발발했으나, 우리 해군은 대한민국 영해를 사수하고 승전으로 이끌었다. 이 전투로 꽃다운 목숨을 잃은 6명의 장병들, 故 윤영하 소령·한상국 중사·조천형 중사·황도현 중사·서후원 중사·박동혁 병장의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부상당한 19명의 장병들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제2연평해전 이후에도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했다.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에도 우리 해군은 혼신의 힘을 다해 NLL을 사수해왔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후세에 전하는 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안보를 최우선 기치로 삼는 적통 보수정당으로서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더욱 앞장설 것이다. 특히, 조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순국한 용사들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합당한 예우를 할 때, 선열들의 호국정신도 온전히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2연평해전의 경우 북한의 계획적인 선제 도발이었지만 북한 눈치 보기로 인해 발발 당시에는 ‘우발적 충돌’로 규정되어 ‘서해교전’으로 불리다가 정권교체가 이뤄진 2008년이 되어서야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돼 그 위상을 제대로 찾게 되었다.
현재 국방부는 제2연평해전 6명의 용사와 관련해 호칭은 ‘전사자’로 하고 있지만, 군인연금이 ‘순직자’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도 합당한 예우를 위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당시에는 ‘전사’와 ‘순직’이 구분되지 않아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되었고, 2004년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사’ 문구가 새로 반영되었으나, 2002년 연평해전 전사자는 제대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참전용사와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현재 국회에는 심재철 부의장께서 대표발의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특별법 처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어제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주재로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을 국회로 초청해서 위로·격려한 바가 있고, 내일 11시에는 국회로 보훈단체 대표자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노고에 감사와 애로를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늘 오전11시에는 제2연평해전 15주년 기념식에 당을 대표해서 정책위의장인 저와 김성찬 의원이 참석해, 조국수호를 위해 산화한 젊은 영웅들의 혼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안보는 자유한국당의 최우선 가치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안보정당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미영 비상대책위원>
오늘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급식선생님, 돌봄선생님, 방과후선생님 등 학교비정규 선생님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파업을 한다고 한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과 방과후 수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학교에서는 가정에 도시락을 준비하도록 요청하거나 빵으로 급식을 대체하고 단축수업을 해야 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제가 학교운영위원장 여러 회하며0 비정규직 선생님들의 애환을 많이 듣고 보았다. 심지어 방학에는 수업이 없어 실업자와 다를 바 없는 신세 처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의 급식과 수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길 간절히 기원하며 선생님들께서도 학생과 일찍 퇴근하기 어려운 맞벌이 학모부들을 생각해 파업을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비정규직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일반 서민에게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라 의미는 경제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고용의 탄력성이나 경영의 합리화라는 문제가 아니다. 나쁜 일자리, 같은 일을 해도 월급이적은 일자리,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일자리, 그래서 늘 차별받고 불안한 일자리를 의미한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특히 사회진출을 앞둔 취준생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부모가 내 자식이 정규직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한다. 그만큼 절박한 문제이다.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 하시는 것 마냥 국민세금으로 ‘알바 공무원 늘리겠다’거나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라는 식의 해법은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현실성 없는 정치적 구호라는 점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나 대다수 근로자가 종사하는 중소기업 문제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중소기업 지원 대책 없이 민간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강요한다면 최소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 공멸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또한 공공부분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재계약을 회피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보통 무기계약직 직원 임금의 절반수준인 기간제 계약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인건비에 약 2배를 인상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이를 감당할 예산이 없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작년기준 공공부분 전체 185만명 중 비정규직 약 31만명이고 이중 기간제가 약 19만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결국 인건비 상승만큼의 세금을 더 걷거나 다른 곳에 써야 할 예산을 줄이던가 아니면 대략 19만명에 달하는 기간제 직원의 절반이 재계약을 못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의욕만 앞세운 정책 때문에 비정규직 해고만 부추킨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공무원이 된다’, ‘정규직이 된다’ 이 얼마나 기대되고 듣기 좋은 소리겠는가.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이런 국민적 감성에 기대 엉터리 포퓰리즘 비정규직 정책을 편다면 또 다른 노사갈등은 물론 노-노 갈등, 민-민 갈등만을 키우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제라도 우리당이 나서 진정어린 마음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근로자와 기업,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적 공론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송영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그것을 보고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한 말씀드린다. 본디 인재를 등용할 때 身言書判(신언서판)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 있다. 그 기준을 그대로 할 수 없겠지만 현대판으로 身言書判(신언서판)을 재해석해서 말씀드리겠다. 본디 ‘身(신)’이라는 것은 용모와 풍채를 말씀하는 것인데 현대식으로 말씀드리면 당당함과 기개로 말씀드릴 수 있다. 송영무 후보자에게 당당함과 기개는 찾아볼 수 없었다. ‘言(언)’이라면 보통 말솜씨나 재주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요즘에는 그 말에 담긴 진실함을 봐야 한다. 자문료 3천만원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 또 어떤 사안을 물으면 ‘나도 깜짝 놀랐다’ 하는 등에 이것은 말이 안된다. ‘書(서)’ 전에는 글에도 인격이 베어 있다고 해서 그 인격과 기품을 판단하는 잣대로 따졌다고 한다. 송영무 후보자는 방산비리 의혹, 음주운전 의혹,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분의 인품과 인격이 어떠한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온 국민이 가졌을 것이다. ’判(판)‘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판단력의 문제이다. 답변하는 방식을 보면 좌고우면하고 우물쭈물하다. 국방부장관이라는 자리는 총알이 날아오고 미사일이 날아올 때 바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자리다. 그러나 사드배치 문제나 법무법인에 후배들이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주 장려하고 권장할 일이라고 이상한 답변하는 판단력을 보면서 이런 분에게 미사일이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오는 국방부장관 자리를 맡겨도 되겠는가 하는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송영무 후보자 신언서판(身言書判) 그 어느 기준에도 부합되는 점이 없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당당함과 기개가 있고 무장 출신답게 선비보다 더 강한 선비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야 될 분이 정치계절에 공천이나 신청하고 대선캠프나 기웃거리는 정치행태를 보이는 정치해바라기성 인물이다. 정치바라기다. 이런 분말고 정녕 이 나라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없는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다.
오늘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될 인사청문회인지 많은 자괴감을 느낀다는 인사청문 위원들 말을 듣고 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이분이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과 부합되는 인물인가. 이것이 첫 번째 의문이다. 두 번째는 의문이다. 우리의 아이들을 이런 분에게 맡겨도 되겠는가. 김상곤 후보자가 임명 강행이 되어서 교육부장관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교육에 대재앙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김성은 비상대책위원>
아마 오늘이 저의 거의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지난 6개월 동안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여기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기자분들을 만났다. 이제 얼굴이 익숙해졌는데도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자유한국당을 위해 계속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지난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국민은 분노했고, 새누리당은 위기에 처해있었다. 새누리당 내에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시대정신에 맞는 건전한 보수당으로 개혁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저의 의미 있는 헌신일 것이라 생각해서 비상대책위원회로 들어왔다. 지난 6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107명의 제1야당이 되었지만 국민은 아직 외면하고 있다. 그동안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의 개혁을 힘껏 외쳐왔지만 저의 목소리는 그저 작기만 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인정할 때까지 중단 없는 개혁을 해야 한다. 이제 새로 태어날, 탄생할 지도부와 함께 한마음으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야당,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나야한다. 국민의 요구,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않는 보수가 설 자리는 없다. 수출 대기업은 탈코리아 하고 있고, 중견기업들은 동반 탈코리아 하고 있다. 지속되는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중소기업은 더 이상 성장신화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고 있다. 중국은 기술력으로 무장하고, 대한민국을 이제 역습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자 청년들은 실망하고 희망을 잃고 사회를 외면하며 분노하고 있다. 국민은 과거 압축 성장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와 부의 쏠림현상에 대해 상처를 받고 경제민주화와 부패척결을 요구해왔다.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야 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유연한 노동시장과 효율적인 자본시장, 한국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지적재산권, 국가시스템의 투명한 작동과 법치구현, 당당하게 자유한국당이 지켜내야만 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두를 포용하며 보수와 중도의 대통합을 이뤄내야만 한다. 자유한국당은 참신한 인재들을 대거 영입해 새 정치가 구현되는 희망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약자를 배려하고, 함께 가는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저는 마지막 책무로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열심히 참석하며 응원하고 있다. 모두 다 내려놓고, 모두 다 바꾸겠다는 뼈아픈 각성의 외침으로 가득 차있다.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새로 탄생할 지도부에게 온 힘을 다 실어주시고, 모두가 절감하고 있는 개혁을 막아내는 어떤 기득권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자유한국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며 자유한국당을 지켜봐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 자유한국당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지켜내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당당한 보수당, 자유한국당을 기대하겠다. 감사하다.
<장능인 비상대책위원>
이번 정부의 청년정책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오는 30일자로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가 해산된다고 한다. 일자리위원회에서 청년문제를 커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산한다고 하는데 또 혹여 단순히 전 정권의 흔적 지우기라는 시각도 있다. 그래서 지난 청년위원회의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인정하고 부족한 것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청년위원회가 존재하면서 기본적으로 청년창업을 하는 풍토라든지 청년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유발하고, 자체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내는 시도들을 했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위원회에서 커버한다고 하는 것을 들여다봐도 실제로 일자리위원 중에서 청년들이 고민하는 취업 문제라든지, 새롭게 창업에 도전한다든지 이런 것을 대변할만한 위원구성이나 이런 것이 보이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청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 메신저로서 역할도 있었고, 최근에 지자체에서도 청년을 전담하는 부서라든지 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을 생산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오히려 잘하고 있던 것을 없애버린 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다. 물론 청년위원회가 한계점이 분명히 있었다. 청년을 다 대변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그래서 정우택 대표께서도 지난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청년부를 만들자는 얘기도 하셨는데 이번 정부에서 청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존의 청년과제를 다루는 정책단위를 없애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청년문제가 일자리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것은 누구나 인지하는 사실인데 주거문제, 교육문제, 복지문제 등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일부 청년의 이름을 넣은 시민단체의 의견만 듣지 말고, 여유롭게 목소리를 전달 할 수 있는 속칭 금수저 청년들의 목소리만 듣지 말고, 진짜 현장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관심과 전담기구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린다. 고맙다.
<김학용 국방위원회 위원>
어제 송영무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아마 모든 국민들이 송영무 후보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안전을 지킬 국방부장관감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다. 의혹이 해명되기는커녕 오히려 깊어졌고, 의혹들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되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불리한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 또 걸리면 최소한의 사과, 안 걸리면 그만인 철저히 거짓으로 대한민국의 청문회장을 희롱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인사5대배제 원칙보다 음주운전이 더 큰 흠결이자 중대한 비리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해 8월 이철성 경찰청장의 음주운전 전력이 나오자 ‘미국 같으면 애초에 청문 회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사람이 한 말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한결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제가 음주운전 관련 말씀을 드리기 전에 녹취록을 들려드리겠다. 송영무 후보자가 중령으로 진해사령부에 근무하던 시절, 91년 3월 25일 새벽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서 진해 경찰서에 끌려가게 된다. 제가 제보 받은 증언에 따르면, 안 밝히려고 했는데 하도 거짓말해서 상황까지 밝혔다. 끌려가서 난동 부려 수갑을 채워 조서를 다 받고 헌병대로 인계 했다. 그런데 본인은 수갑 찬 사실과 난동 사실이 없고 집으로 귀가 했다고 말한다. 저는 제 말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저에게 제보를 한 분이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은 제보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정황도 모두 맞다. 5월 23일 말씀드린 것처럼 소속통보라는, 아무것도 없는 일로 끝났다. 그동안 헌병대를 무마했고 경찰서의 기록 자체를 없애 완전범죄가 될 뻔 했다. 그런데 다행히 사건접수 하나가 남아서 그걸 제보 받고 제가 진해에 가서 자료를 찾았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송 후보자는 이 사실을 죽을 때까지 비밀로 했을 것이다. 모 방송에서 마치 제가 사찰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찰은 말이 안 된다. 복수의 제보자에 의해서 해군 헌병대의 자료를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국방부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다. 다시는 사실이 아닌 것을 물타기 하지 말길 바란다.
그 후 사건을 무마하고 대령이 되서 7월 1일 승진을 하고 7월 4일 해군본부 종합상황실장으로 부임을 하게 된다. 그런데 앞으로 별도 달아야 하는데 두고두고 이게 화근이 될 것 같아 그 당시 헌병대장이 해사 27기 동기 박 모 중령이고, 후임자인 해사 27기 김 모 중령에게 얘기해서 경찰에서 넘어온 그 자료 자체를 완전히 없애게 된다. 이것이 제가 제보 받은 내용이고,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그래서 7월 4일 부임해서 아까 녹취록에는 8월이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원사가 다시 전화를 해서 정정해주셨다. 7월 4일 부임해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본인 기억엔 해군본부의 동기생들끼리 부임 축하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그래서 새벽까지 술을 먹고 둘이 운전을 했는데 어제 후보자는 본인이 운전 안하고 옆에 탔다고 했다. 그런데 그 당시 증인이 없으므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술에 취한 박 대령의 옆에 타서 음주운전 하는 것을 방조해서 가다가 접촉사고 냈고 음주운전도 적발이 되서 노량진 파출소에서 갔다. 대략 한 3시 정도로 추정된다. 얼마나 답답했겠나. 불과 석 달 전에 음주로 호되게 난리를 치고 은폐 무마를 했는데 또 걸렸으니. 그래서 대령 둘이 신세한탄을 하면서 조서를 받다가 자신이 해군본부에 있다고 하니 조서 받는 경장의 가까운 학교 선배님이 해군본부에 계시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든 것이다. 잘하면 여기 부탁하면 되겠다해서 그 사람에 대해 묻고 해군본부를 수소문해서 새벽 5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다. 음주운전을 안 하고 단순히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순 접촉사고를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이 말이 되나. 원사는 새벽 5시에 노량진 파출소에 나와 그 후배에게 봐줄 수 있으면 봐주고 아니면 알아서 하라고 면만 세워주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 후 일이 잘 해결됐으니 밥 한번 먹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벽 5시에 가니 두 사람 다 만취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송영무 후보자는 계속 말을 바꿨다. 친구가 너무 술이 취해서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는데 친구가 갔다고 말하더니, 나중에는 술을 먹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송영무 후보자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새벽까지 있으면서 술을 안 먹은게 말이 되나. 또 술을 안 먹었으면 어떻게 새벽 6까지 입에서 술 냄새가 진동하겠나. 그런데 어제 계속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원사에게 전화한 것도 경대수 의원이 논리적으로 말하니 빠져나갈 수 없게 되자 했으면 내가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절박하게 부탁한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치매나 기억상실증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친구가 고생해서 새벽까지 있다가 다행히 무마를 한 것을 기억 못하나. 제보자에 따르면 그 당시 50만 원 이상에서 100만원인데 26년 전이라 구체적 기억이 안 나지만 다만 50만 원 이상을 받고 무마했고, 그런 내용을 경찰 후배가 전화해서 이야기 했다고 확인했다. 그렇게 절친한 친구가 같이 술 먹고 운전해서 고생했는데 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나. 입장을 바꿔 여기 계신 분들도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이 술 먹고 고생했는데 그 친구가 처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나. 이것은 진해 때도 똑같다. 0.11 혈중 알코올농도에 대해서 귀하는 면허정지를 당할 것이고 앞으로 어떠한 절차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 경찰에서 알려준다. 그리고 군인이기 때문에 군 헌병대로 이첩한 것이다. 일반 국민도 그런 일을 벌이면 다음날 물어본다. 0.11 정도 나왔는데 그것을 다 잊고 정상적으로 군 생활에 임했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 말씀드릴 것은 많지만 이정도만 말씀 드리고, 저는 오늘 페이스북에 ‘만약 송 후보자가 국방장관이 된다면 앞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 것을 믿을 것이다’라고 썼다.
제가 편지 하나를 읽어드리겠다. 제가 조사하기 전에 미리 보낸 것이다.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아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무마된지 모르는 분이 보낸 제보다. 필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겠다. “하여간 음주운전 사실을 벗고자 상당히 뛰어다닌 사실이 있었고, 이런 사실을 송영무를 과장으로 모시고 그 밑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의 가까운 친구가 송영무 과장 밑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친구에게 그 당시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이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이정도로 하고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다. 송영무 후보자는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의 짐이 되지 말고 스스로 자진사퇴해서 훌륭한 국방장관이 올 수 있도록 조속히 자리를 비워주시길 다시 한 번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 드린다.
2017. 6. 2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