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3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오늘 새벽까지 열렸던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한마디로 마이동풍식 버티기의 끝판 왕을 보는 듯 한 인상이었다. 김상곤 후보자는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으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무더기 표절이 드러났음에도 끝까지 전혀 부끄러워 할 것이 없다고 버티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부끄러움이라고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비단 저만 받았겠는가. 청문회에 나올 자격조차 없는 분이 나와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우리나라 교육을 농단하겠다는 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김 후보자가 이토록 뻔뻔하고 오만한 자세를 일관하는 것은 결국 시간만 지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미 본인의 석사논문 130곳, 박사논문 80여곳 등 사실상 남의 논문 복사수준의 무더기 표절이 드러난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 정도는 과거 다른 장관후보자들의 낙마 이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가짜인생’, ‘복사기 교수’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을 텐데 관행이라 떳떳하고 끝까지 우기는 것은 학자로서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구차한 태도일 뿐이다. 김 후보자는 과거 반미성명,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 자본주의 타도, 프롤레타리아 해방 등 명백히 사회주의적 주장을 보여준 행동에 대해서도 학자적 소신을 표현의 자유에 따라 밝힌 것이라고 했다. 차라리 그것이 학자적 소신이라면 어제 청문회에서도 그렇게 당당히 말하지 요리조리 말을 바꿔가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만큼 말을 비트는 것은 결국 국민을 속이려는 잔꾀에 불과할 뿐이다. 속으로는 소름끼칠 정도로 철저한 사회주의적 확신을 가진 사람이 막상 장관이 되려하자 말을 비틀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분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후세 교육을 총 책임진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줄기차게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억압과 착취가 없는 곳을 운운하면서 이 땅에 노동계층을 대변하는 듯 해왔지만 정작 본인은 강남구 대치동에 시가 19억 원이 넘는 집에 살면서 자녀 3명 모두 강남 8학군에 보냈다. 입으로는 서민과 노동자를 외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특권과 반칙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강남좌파의 역겨운 위선을 보는 것 같다. 그저께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장관으로서 적격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리 국민은 브로커 수준의 방산로비스트 국방부 장관에게 나라의 안보를 맡길 수 없으며 복사기 수준의 논문표절 교육부장관에게 후세에 대한 교육권한을 쥐어줄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아침 여러 언론이 지적한대로 이들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청와대가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국방부가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제공된 자료와 제보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정당한 인사청문 준비를 기밀 누출 운운하면서 조사하겠다는 것은 결국 제보자를 색출해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청문회에서 국회 증언감정법에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검증자료 제출마저 거부하면서 사실상 청문회를 방해해왔는데 이제는 제보자까지 색출하겠다고 나선다면 국회와 법을 무시하고 군의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당 김학용 의원은 송영무 후보자 만취운전 적발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새벽에 진해 해군본부까지 직접 내려가 자료를 구할만큼 노력했다. 그런 국회의원의 노력을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의 조직적 음모라는 식으로 매도하더니 이제는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적폐 중에 적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당은 국방부와 국군기무사령부의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제보자 색출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군수내부의 부당한 지시나 정치적 개입여부를 밝혀내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어제 고용노동부가 MBC에 별 다른 이유도 없이 특별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특별근로감독관은 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당노동 행위가 있을 때 노동부가 파견하는 것이다. MBC같은 공영방송사에 무슨 악덕 중소기업에서나 벌어질 법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들은 바가 전혀 없다. 게다가 그동안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에 특별 근로감독 신청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던 고용노동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것은 정치권력이 방송장악 엠비씨노조. 이것은 정치권력이 방송 장악 MBC 장악을 위해 고용노동부를 동원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아무런 상황변화가 없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갑자기 근로감독관이 파견된 것은 기존 공영방송 경영진을 흔들고 공영방송마저 장악하려는 정치적 의도 외에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미 지난 대선 때부터 끊임없이 시도되어오던 공영방송 장악과 언론탄압 음모에 일환일 뿐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언론탄압과 공영방송 장악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언론장악저지투쟁위원회를 발족해 가동하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권의 언론과 방송에 대해 위헌적이고 위법적 탄압을 막기 위해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거듭 밝힌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공약별 소요예산을 5년간 총 178조원으로 제시했지만 세부사업별 명확한 추계를 제시하지 않고 특히 공무원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과소추계되었다고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또 공약실천을 위해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까지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는 올리지 않겠다고 했고, 부동산 보유세도 인상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 어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증세계획안을 발표했다. 대기업, 대주주 등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고 금년 하반기에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국민약속 파기이며, 무리한 공약 실천을 위한 세금폭탄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많은 우려를 낳게 한다. 향후 문재인 정부의 세금 일자리 확대와 무분별한 복지 팽창, 재정지출 증가율 7%까지 확대 등으로 국민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결과적으로는 세금폭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많이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 인상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결국 우리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 구직자에게 전가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방적인 증세계획안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자체 예산절감 계획, 그리고 초과 세입부분이나 국가재정법에 맞게 사용하며 증세에 대한 국민동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순서이다. 또한 세법 개정은 국회에서 이뤄진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우리 당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듯이 대통령 자문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부적격 신3종 세트에 대해 당대표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추가해서 말씀드린다. 어제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며 답답하고 한심한 마음을 금할 길 없었다. 전체 논문 3분의 1이상 200곳 이상이 중복게재, 표절되었다고 많은 의원들이 지적한 데 대해, 오히려 후보자는 ‘부적절하다’고 언성을 높이는 뻔뻔한 모습을 보여줬다. 논문표절과 관련해서도 ‘그때는 그랬다’, ‘관행이었다’, ‘당시 기준에는 용납되었다’는 반성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2006년 교수노조위원장 시절에 당시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표절을 문제 삼으며 18일 만에 사퇴하게 만든 것과 관련해서는 ‘경우가 다르다’,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런 분이 과연 교육부총리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다.
청문회가 끝난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도 월 3천만원의 초고액 자문료와 관련해 처음에는 ‘약간의 활동비였다’, 그 다음에는 ‘서민이 모르는 세계가 있다’, 청문회 중에는 3천만원씩 매월 받는 것에 대해 ‘저도 깜짝 놀랐다’고 하며 청문회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귀를 의심케 답변을 늘어놓았다. 본인의 만취운전과 관련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뻔뻔하게 발뺌했다.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될 국방부장관이 방산비리를 두둔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것이다. 오죽하면 언론에서조차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없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오늘 청문회가 진행되는 조대엽 후보자도 부적격자임이 이미 밝혀지고 있다. 만취운전, 사외이사 등재 업체의 상습 임금체불, 직계존속 재산신고 누락 등 많은 의혹이 나오고 있고, 음주운전 해명도 거짓으로 밝혔다. 26년간 교수로 재직했는데 노동 관련 논문이 한 편도 없다. 이런 분이 어떻게 노동수장이 되겠는가.
국민들께서도 자격미달인 3명의 후보자를 보며 큰 실망을 금치 못하고 계실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후보 시절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말을 강조했고, 대통령에 취임해서도 같은 언급을 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기회는 평등하게 했는데 결국 기회는 보은인사, 코드인사로 끼리끼리 하고 있다. 과정을 공정하게 한다고 했는데 과정은 인사검증을 대충 대충하고 있다. 결과는 정의롭다고 했는데 부적격 인사를 뻔하게 하고 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적격 신3종 세트 인사에 대해 ‘결과는 뻔하고, 인사검증은 대충하고, 기회는 보은코드인사, 끼리끼리 나눈다’는 것을 축약해서 ‘뻔·대·기 인사’라고 명명하고 싶다.
부적격 신3종세트, ‘뻔·대·기 인사’로 지목되는 3명 후보자는 당장 자진사퇴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감성팔이’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하지 말고, 대탕평인사를 몸소 실천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드린다.
<염동열 사무총장>
야당의 교문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논문표절에 대해 정우택 대표님이나 이현재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10시부터 12시까지 청문회 사상 이틀간 진행되는 청문회가 될 것 같다.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김상곤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체제부정,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폐기, 여러 가지 보안법 등을 들수 있겠지만 ‘자유주의를 상상하라’ 라는 관점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상상이라는 것은 도전, 꿈, 현실화가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만약 김상곤 후보자가 교육부총리가 되어 좌편향 사회주의를 상상하라는 것을 실현화시킨다면 그동안 좌편향의 교육감, 전교조를 통해서 우리사회에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만연해 있던 북한을 옹호하고 동경하는 교육과 여러 가지 사회주의적 교육이 우리 교육현장에 난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매우 위험하고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10시부터 12시까지 있을 청문회에서 이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반드시 김상곤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지명철회되길 기대한다.
사무처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9시부터 21시까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모바일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모바일 사전투표는 우리당으로서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당문화와 선거문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 투표문자 수신, 보안문자 입력, 투표하기 선택, 본인인증번호 입력, 투표화면 등장, 후보자선택 후 투표완료 클릭, 선택한 후보자 제출 완료 순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모바일 투표의 모델을 제시했다. 이것은 아마 향후에 정책을 만드는 당론과 정책에도 당원들의 뜻을 함께하는 사전투표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모바일투표에 당원들이나 당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전당대회 준비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7월 3일 헌정기념관과 남양주 시우리에서 이원생중계로 진행된다. 실질적으로 후보자 16명이 마을주민과 함께 시우리 감자밭 작업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와중에 저희들이 당선자를 통보하고 대국민 메시지를 현장에서 드릴 예정이다. 이로 인해 얻어지는 8억5천만원 정도의 비용절감은 향후 여러가지 사회저소득층과 청년인재육성 기금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사랑의열매와 초록우산어린이집 등 3천만원을 당 대표가 직접 전달하게 되는 순서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당대표가 당선되면 당사에서 3시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새벽까지 김상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쭉 지켜보았다. 쭉 지켜보면서 김상곤 후보자는 학자적 양심, 교육도 양심, 이념적 양심도 없는 ‘3無’ 후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논문에 문제가 있으면 인정할 줄 알고 반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성도 없고 사과도 인색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가 아니냐는 추궁에는 본인은 자본주의 경영학자라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공격적 반론이 이어졌다. 이 청문회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김상곤 후보자를 통해서 앞으로 보고 배우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심히 걱정되고 우려가 앞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국민들에게 교육 분야에서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고 많이 회자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이해찬 세대’ 라는 용어다. 김상곤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이 된다면 또 다른 ‘김상곤 세대’ 라는 용어의 출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김상곤표 교육 대재앙, 이것만은 꼭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채익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이며,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의 졸속원전 중단 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그 진상을 낱낱이 파악하고 백년대계인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코자 정책위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기로 했다. 특위구성은 에너지관련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5인과 원자력기술과 안전을 관장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인과 향후 법률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원전 해당 지역 의원인 강석호 의원 등 9명으로 선정하고, 원자력 및 에너지 관련 전문가 등 15인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향후 현장방문 및 토론회,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과 항구적인 에너지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며, 향후 일정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고리5,6호기와 원전설계 중인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추진 중인 경북 영덕의 천지 1,2호기 등을 현장방문 해 실태파악과 국민들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다. 또한 정부의 향후 원전정책 변경에 따른 전력수급 계획을 보고 받고 원전건설 중단에 따른 업계와 주민들의 피해보상 현황파악 및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특히 원전건설 중단추진에 따른 업계의 피해보상 주체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와 연 75만개의 일자리가 일시에 달아나는 현장노동자들의 애타는 절규를 철저히 청취해 제1야당이라도 국정의 중심을 잡고, 국가의 백년대계 에너지 정책을 철저히 감시, 감독하면서 정책대안을 내도록 하겠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급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에 따른 입지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입법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선후가 바뀐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원자력 안전법 제17조에는 건설허가의 취소 등의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의 첫째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사를 중단 할 때, 세 번째는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공사허가를 취소하거나 중단시킬 수 없다. 본 의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산업부가 한수원에 어제 공문을 보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장관은 지금 현재 지명전이고, 1차관은 방미 순방중인데 과연 누가, 누구의 결재에 따른 관련 공문을 한수원에 보냈는지 청와대와 정부는 밝혀야한다.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을 공기업에 강요하는 것은 큰 문제다. 자유한국당은 정당한 의사결정 없이 강요를 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문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대통령의 고리 1호기 퇴역행사에서 행한 연설에서 드러난 사실왜곡에 대한 문제는 보좌관들의 편견과 부족한 사실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쓰나미가 원인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경주 지진을 연관시켜서 국민의 불안을 확대한 점,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사망자를 1,368명이라고 근거 없는 숫자로 발표해 일본정부의 공식 항의를 받은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원전 운영 기간 연장과 아무 상관없는 세월호 선령 연장과 비유를 통해서 국민의 반원전 감정을 왜곡시킨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제1야당과 학계의 우려 제기를 마치 불안을 조장하는 또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표현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다. 야당의 건강한 비판을 저의라는 표현으로 국가정책에 대한 토론도 막겠다는 불통의 상징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히려 이번 대통령의 사실왜곡이 국민들의 오해를 증폭시킨 부분을 다시 상기시키고자한다. 이번 대통령의 고리 1호기 퇴역행사 연설의 사실왜곡으로 일본 정부의 공식 항의를 받고 국제적 망신을 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청와대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진상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 문책 등 후속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공식연설은 우리나라의 국격이고, 그 연설이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어떻게 대통령의 연설이 관련 부처와 공유되지도 않고, 일부 지식 없이 편견에 사로잡힌 몇몇 보좌 인력에 의해 작성될 수 있는가. 다시 한 번 이에 대한 추가해명과 사실왜곡에 대한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다.
<민경욱 원내부대표>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통신정책을 총괄하는 통신정책국장이 참여연대를 방문해서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했다고 한다. 시민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정부정책이나 방향을 설명한 것은 전에 없던 극히 이례적인 일이고 통신비 인하안에 대해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당 소속의원님들에게 조차 아직까지 제대로 된 보고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참여연대가 정부의 통신비 인하안을 강력히 비난했다고 해서 담당국장이 직접 찾아가서 설명할만큼 참여연대가 무서웠던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가 촌각을 다룰만큼 시급했던 문제였는지 미래부는 답하기 바란다. 또 이번 참여연대 방문브리핑을 누가 지시했는지 소상히 밝혀주길 바란다. 참여연대 출신들이 현 정부의 요직에 자리 잡으면서 참여연대의 위상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자칫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시민단체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 시민단체는 정부와 적절하고도 분명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건강한 비판으로 견제와 감시를 수행하는 곳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윤종필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최근 미국 애틀랜타 지역 주재 일본 총영사관 시노즈카 다카시 총영사의 위안부 망언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다카시 총영사는 ‘위안부는 돈을 받은 매춘부이며 일본군이 성노예로 삼았다는 증거는 없다’는 등 망언을 쏟아내어 우리 국민과 교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망언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겠다는 일본정부의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언이다. 국제사회도 비난 높이고 있는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해도 부족한 마당에 불행한 역사의 피해자로 한평생 살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 마음에 다시 한 번 상처를 주는 무책임한 이 망언에 대해 다카시 일본총영사는 우리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해야한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정신을 파기할 것이 아니라면 이런 망언들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7. 6. 3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