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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오늘은 지난 1월 9일,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출범한지 175일 만에 갖는 마지막 비상대책위회의다. 우리당이 존폐위기에 처해있던 지난 1월 이후 대한민국 적통보수 정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해주신 인명진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 그리고 당직자, 당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지난 6개월여 동안 우리 비대위가 치열한 반성과 쇄신의 정신으로 정치쇄신, 정책쇄신, 정당쇄신 등 3정 쇄신의 기치아래 묵묵히 혁신 노력을 해오는 동안 저희 비대위를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 비대위는 지난 6개월 동안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걸음, 한걸음씩 노력해왔다.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고, 4월 12일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했으며 마침내 대선후보를 배출하고, 대선 패배이후에도 제1야당으로 합리적이고 강한 야당으로 문재인 정권에 당당히 맞서고 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당을 이끌 새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었다. 우리 당 역사상 최초로 도입된 모바일 당원투표를 거쳐 오늘 수만명이 체육관에 모이는 체육관 정당대회를 폐지하고, 봉사활동 대체하는 혁명적 전당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도 우리 비대위가 이룬 혁신적 변화인 것이다. 이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노심초사했던 비대위원들과 우리 당원동지들의 피나는 노력은 어떤 말로도 폄훼될 수 없는 소중한 과정이었다. 오늘 선출될 새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도 지난 대통령 탄핵 이후 당이 걸어온 그 지난하고도 피눈물 나던 시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갈 길은 대혁신과 대단합뿐이다. 새 지도부는 더 겸허하고 결연한 자세로 우리 당을 혁신하고 단합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그동안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된 동맹의 균열이나, 대북정책 엇박자 조짐 같은 것이 최소화되고,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정책 공조를 중심으로 한 6개 분야의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한다.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이자 우리 외교안보에 결정적관계인 미국과의 정상회담이기에 그 어느 회담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 문재인 대통령의 노고에 대해 저는 야당이지만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 문제는 현실이고 실천이다.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나 한반도 문제의 주권적 확보 같은 외교적 수사가 당장 현실이 되면 얼마나 바람직하겠는가. 그런 일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막대한 부담이 필요하고, 결코 우리 의지대로만 되지 않는 국제사회의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과거 수많은 한미 정상회담도 비슷한 말이 반복되었지만 미래의 목표로 남아왔던 것이다. 당면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가장 시급한 대책인 사드배치 문제만 보아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격한 이견이 대립할 것을 우려해 공식의제로 올리지 않은 게 결코 성과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배치를 양국이 합의한 대로 연내에 완료하겠다는 것인지,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 절차일 뿐 배치철회는 절대 없다는 것인지 아직도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에 가서는 한미 간의 결정을 존중한다, 번복은 없다고 했고, 그 때문에 미국 조야의 우려가 상당히 불식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장 이번 주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는 어떻게 할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간 공동성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번에는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 중국의 입장을 두둔하는 말을 한다면 한미동맹은 또 다시 파열음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역설한 남북 대화재개나 북핵문제 해결의 입구로서 동결이 결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대북 퍼주기 정책의 시작이나 북한의 기존 핵 인정이 결코 되어선 안 될 것이다. 국가 정상으로서 이제 겨우 국제무대에서 첫 발을 뗀 문재인 대통령은 상대국이 으레 보여주는 겉치레 외교적 수사에 들뜨지 말길 진심으로 충언 드린다. 문 대통령은 그 이면에 깔린 냉혹한 국제관계의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이번에도 철저한 실리주의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현혹스러운 말잔치와 동시에 다른 손으로 꺼내든 공정한 방위비분담요구, 무역불균형 시정, 대북제재 우선원칙과 같은 가장 현실적 카드에 냉정하게 대처하시길 당부 드린다.

  인사청문회 등 국회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역대급 부적격 신3종 세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명명한바 있다. 다시 한 번 문제점이 제기된 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다. 심각한 이념편향의 사회주의자라고 저희들은 판정하고 있다. 그동안 이분의 행태가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언급을 계속해왔고,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온 것이 그 바탕이 되겠다. 두 번째는 ‘낯 뜨거운 무자격교수’, ‘표절복사기’라고 저희들은 판정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2006년, 김병준 당시 교육부총리에 대해서 똑같은 환경에 처했는데 그 당시에는 낙마에 앞장섰던 사람이 내로남불의 가장 표증으로 이런 도덕적 이중성에 대해서 저희들은 심각한 부적격자로 판단하고 있다. 또 그동안 석·박사 학위 논문에 대해 그 당시에는 관행이었다는 뻔뻔한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데에 대해 저희들은 부적격자라고 판정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는 이 표시 하나로 절대 부적격자로 ‘X’를 그어두겠다. 두 번째는,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다. 이분은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은폐, 무마까지 하는 해군대장이 아니라 ‘음주운전 대장’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정했다. 알콜 농도 0.11%로서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경우일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동승했고 또 이것을 금품의혹까지 나오는 무마를 시도한 이러한 행태에 대해 저희들은 부적격자로 다시 한 번 판정한다. 또 고액 자문료를 챙기는 ‘방산 브로커’라는 의미에서 결코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없다고 저희들은 판정한다. 이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할 국방부 장관이 ‘방산 브로커’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법무법인에서 월 3천만원씩 10억원의 자문료를 받아가고 또 방산 업체에서는 월 800만원씩 자문료를 받아서 약 2억 4천만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고도 어느 정도의 활동비를 받았다, 조금 활동비를 받았다는 이런 언행 또 앞으로도 후배 군 장성들에 대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앞으로 추천하겠다는 발언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여기에도 ‘X’표를 붙여드리겠다. 세 번째,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다. 이분은 임금체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을 해소하고 그런 업체에 벌을 줘야 될 그러한 입장의 분이 임금체불 영리기업에 가서 사외이사를 겸직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사외이사의 겸직을 몰랐다는 모르쇠 변명이 더욱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더군다나 지분 50%를 출자하고서도 인감도장을 빌려주었다느니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서 겸직 모르쇠 변명에 대해 저희들은 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노동업무에서 기본업무 능력에서는 0점이고, 음주에서는 만점을 받은 사람은 노동부 장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동문제 및 현안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만취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는 이러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노동부 장관으로 적격이 아니다. 그래서 3종 세트에 대해서 당초 예상한 대로 세분에 대해서는 전부 ‘X’로 그어서 역대급 부적격 3종 세트는 말 그대로 역대급 부적격자다.

  지난주 끝난 김상곤·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 등 소위 신부적격 3종 세트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강행을 할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들떠 국내에 돌아오자마자 이들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내정치의 파탄을 스스로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미 언론과 청문회 과정을 통해 장관으로서 자격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고, 여러 여당의원들 조차 문제를 제기했던 이들, 신부적격 3종 세트 세 분을 적격이라고 우기고 나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안이한 정국인식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 대통령이 이들 세 사람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내 정치파탄은 물론이고 장기간의 정국 파행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경고 드린다. 이렇게 해놓고도 야 3당이 한결같이 본질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추경과 정부조직법심의 등 다른 국회현안이 원만하게 풀려나갈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과욕이고,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여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타당을 설득해 상임위별 추경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예결위 심사일정까지 제시하는 등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그런 일방적 추경심의는 가능하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근본적으로 이번 추경이 갖는 문제점인 국가 재정법상의 법적요건 부적합 문제, 공무원 증원과 일회성 알바 수준의 공공일자리 확충이 갖는 내용상의 부적합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그러한 법적 내용상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수정노력은 하지 않고, 제1야당을 제외한 채 추경을 심사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고, 야당이 일자리 창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식의 앞뒤도 맞지 않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정말 여야 간 협치 의사를 포기한 진정성 없는 행동이다. 저도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국가예산으로서 추경이 갖는 의미를 잘 알고 있고,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을 삼을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 정부 여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법적요건 문제를 해소하고, 내용적 측면의 수정에 노력을 한다면 제1야당의 입장에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열어갈 수 있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신부적격 3종 세트에 해당하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미국으로 출국하면서도 추경이 걱정된다고 말한 마음 그대로 지금이라도 이번 추경이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수정지시를 내리길 당부 드린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정 대표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몇 가지 추가 말씀을 드리겠다. 먼저 두 정상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인식을 공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한·미FTA 재협상과 방위비 분담 증액 문제를 숙제로 가져온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문 대통령께서는 미국으로 가면서 ‘지금의 한·미FTA는 양국 간 이익균형이 잘 맞춰있다’고 강조했지만, 미국의 경제적 실리를 우선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키지 못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 재협상을 공식 제기하면서 이에 대해 합의한 것처럼 발언하고 청와대가 이를 부인하는 듯한 엇박자를 보이기까지 했다. 만에 하나 미국의 요구로 재협상에 나서더라도 우리의 이익을 지키는 가운데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게 면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 특히, 통상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대책 마련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한·미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방위비 분담금액은 동맹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점과, 주한미군 토지사용료를 무상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매년 수십억 달러의 미국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에 대통령을 수행해 방미한 경제인단이 향후 5년간 미국에 공장설립과 설비투자에 14조 6천억 원, 항공기 구매 등에 25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트럼프를 상대하기 위한 협상카드로 제시한 선물 보따리라고 하지만, 이번 투자는 미국에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미국 국민들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혜택을 누리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현재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추경’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하려고 하는 ‘세금 일자리’ 만들기와는 너무도 다르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해외에, 국민 부담으로 만드는 세금 일자리는 국내에’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만일 이번에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40조원이 고스란히 국내에 투자된다면 11조원이 넘는 추경은 처음부터 편성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며 기업들의 팔을 비틀고 비정규직을 제로화하라, 최저임금을 인상하라고 기업들에게 윽박지를 것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양질의 항구적 민간 일자리가 늘어나게 해야 할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핵심은 무엇보다도 규제완화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미 비즈니스 서밋에서 규제개혁을 약속하신 만큼,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 처리에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얼마 전 우리 당에서 발표한 7대 개혁입법과제에도 포함되어있는 규제개혁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용구 비상대책위원>

  오늘 비상대책위원직을 내려놓으며 지난 6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에 참여하면서 느낀바와 저의 고언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건국과 산업화를 이끌었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이룩한 정통보수우파 정당이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망가질 줄은 저는 정말 몰랐다. 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왜 다 망가진 정당에 가느냐고 비아냥이 많았지만 저는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우리나라의 번영과 통일을 이룰 수권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참여했다. 그런데 제가 6개월 동안 경험한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너무나 참담했다.

  첫째로 탄핵사태에 있어서 만약에 당이 단결했다면 좀 더 안정적이고 현명한 정치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좌파집단 주도의 조직적 촛불시위에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하면서 완전히 붕괴되는 결과를 보았다.

  둘째로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국민들 눈에는 당내에서 모두 ‘네 탓이오’ 하며 자신은 아무 책임 없는 것 같은 몰염치한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이 현실이다.

  셋째로 지난 대선과정에서 과연 자유한국당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전체 당원들이 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했는지 저는 상당한 회의를 가지고 있다. 오히려 많은 보수적인 성향의 국민들이 국가안보와 좌파세력들의 전횡을 걱정해 더 많은 운동과 노력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수정당이 스스로 괴멸되니 사필귀정으로 국민들은 진보좌파 정권을 선택했다. 제가 경험하고 관찰한 바에 의하면 진보좌파집단은 철저하게 조직화되어 있고 나름의 이론으로 학습하며 무장되어 있고, 절대로 내부 분열과 상호 상처를 입히는 비방을 하지 않는 무서울 정도로 철저한 집단주의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상을 서로 다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보면서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은 모든 사회규범에 우선하는 절대 선이고, 자기와 다른 의견은 절대 악으로 적폐로 단정 짓고 공격한다는 것이다. 또한 좌파집단은 선전, 선동에 능수능란하여 일반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광우병 사태를 생각하시길 바란다. 이러한 좌파정권의 독선적인 행태는 요즘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 원전중단, 4대강 보 문제 등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될 남북문제, 비정규직 문제, 노동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전 방위적으로 보여 질 것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보면 전 정권 하에서는 도저히 장관이 되지 못했을 정도로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청문회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뒤돌아보면 전 정권에서는 업무능력에서는 조금 부족한 후보자는 있었던 것 같은데 도덕적 흠결에 있어서는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던 것 같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직자의 엄격한 도덕적 기준으로 5+2 부적격 사항을 천명했지만 이 부적격 기준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만 보아도 좌파집단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집권한 현 정부가 국가운영을 잘해서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진정한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어 줄 것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다. 그러나 진행되고 있는 독선적인 행태를 보건대, 그리고 지난 30일,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 집회, 상주에서 민간인들이 군부대 차량을 검문, 검색하는 것을 보면서 금년 내에 좌파정권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터질 것이며 국민들은 좌파정권의 실체를 명확하게 이해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선택할 것인가. 현재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 이 또한 기대난망이라는 생각이 든다. 도대체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어떤 전략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보수의 정체성은 법과 사회규범의 준수이며 경제적으로는 분배보다는 성장에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상호존중과 약자를 배려하되 노력의 대가를 인정하는 안정속의 자유시장주의라고 생각한다. 즉 인간존중의 품격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 보수의 정체성마저 상실하고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보수의 가치는 모두 잃어버리고, 보수의 약점인 분파주의, 보신주의, 야당다운 투쟁정신의 결여 등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고언을 드리고자 한다. 오늘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데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지난 정권의 국정파탄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처절한 자기반성과 사죄와 참회의 자세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주시길 바란다. 지난 차떼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막 당사에서 다시 시작한 것과 같은 수준의 참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제가 생각하기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의례적으로 찾아가는 현충원 참배를 이번에는 목숨을 바쳐 국가를 구한 순국선열들에게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참회의 자세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 전 당직자들이 무릎을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시거나 아니면 경건하게 3보 1배 의식을 행한 후에 참배에 임할 것을 권한다. 지난날에 대한 진정성 있는 참회의 자세를 구해야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런 후에 우선은 정치개혁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을 비롯한 각종 특권을 확실하게 정리해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선언하길 바란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정수를 200명 내로 대폭 축소하는 등 혁신적인 국회개혁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이에 더하여 정치개혁의 중요한 과제는 당의 민주화, 나아가 공천제도의 시스템화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적인 정당으로 거듭 날 때만이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현 정부의 옳은 정책에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되 포퓰리즘적이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함과 동시에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그러나 최근 여러 문제들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대처 수준을 보면 이 당이 참으로 점잖은 웰빙당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요새 조금 나아진 것 같기는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야당다운 투쟁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분석과 대안의 제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정체성을 뒤흔들 정도로 중요한 여러 정책들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제가 본 바로는 국회의원들은 너무 바빠서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개발을 여유가 없다. 따라서 이 모든 정책에 대한 연구와 대안은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것이다. 여의도연구원에서 각종 정책 아젠다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 분석하고 장단기 대안을 준비해 국회의원들이 이를 기반으로 입법과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여의도연구원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최대한 영입해 젊은 세대 중심으로 차세대 지도자를 키우고, 여성인재 발굴로 당의 체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당원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해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유하며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당원들이 넘쳐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 한다면 국민들은 다시 한 번 기회 주실 것이라 믿는다.

  사족으로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 탄핵 이후 여론조사가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아시겠지만 여론조사는 국민 천 명 정도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조사대상 전화번호를 RDD로 랜덤하게 선발하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로 RDD를 제대로 시행하고 대표성 있는 표본 추출되는지도 의심스럽고, 설령 전화번호가 랜덤하게 되었다고 해도 선택된 조사 대상자 중 응답률은 면접조사의 경우 대략 20%정도이고, ARS의 경우 5%내외다. 20%라고 해도 5000명에 전화를 해서 1000명으로부터 의견을 듣게 되는 것이다. 즉, 4000명 정도는 응답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갤럽이 5월 셋째 주에 발표한 정당 지지도에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10% 넘긴 적이 없다. 심지어는 지난 6월 27일~29일에 조사한 결과는 지지도가 7%로 발표되었다. 한국갤럽의 조사결과는 다른 조사결과보다 항상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 6월 27일~28일에 리얼미터가 조사해 발표한 결과는 14.9%였다. 자기네들이 금과옥조처럼 발표하는 오차한계 ±3.1%를 적용해도 두 조사결과의 차이 7.9%는 오차관계를 한참 벗어난 것이다. 즉 둘 중에서 하나가 틀렸거나 둘 다 틀렸거나 나아가 이러한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는 중요정책의 여론조사를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국내 정치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한다면, 국회차원에서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사회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검증해 볼 것을 권한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선거예측을 보고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이야기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거결과 예측은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 출구조사 기반이다. 통계와 관련된 명언이 있다. 19세기 영국 총리를 두 번이나 역임했던 보수당의 아버지 벤자민 디즈레일리와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럴 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다.’라고 했다. 숫자로 발표된 결과가 그럴 듯해 보이지만 4200만 유권자의 다양한 의견을 5000명 표본에서 응답거부를 제외한 20%, 1천명 조사로 어떻게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오늘 새로운 지도부의 선출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희망으로 다시 태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김미영 비상대책위원>

  오늘 비대위원으로서 마지막 회의를 하면서 저도 짧은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저는 올해 1월 초, 국민 공모에 의해 비대위원이 되었다. 저 자신이 호남출신이지만 저는 그런 지역성을 한번도 제 마음 속에 두어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의 보수가치가 재평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신뢰 속에 수권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도우려 지원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었다. 탄핵되던 날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셨다. ‘미영아, 어쩌냐. 불쌍해서 어쩌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그분의 잘잘못을 떠나 우리 정치와 역사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큰 상처를 남겼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선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이 깨어나 두 눈을 부릅뜨고 권력자를 감시해야 한다. 이제 대선에 패배하고 보수마저 분열된 상황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무엇보다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데에 힘을 쏟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보기에 우리 당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묵묵히 당을 지켜온 사무처 당직자를 비롯해 우리당 구성원 모두가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천주교에서 기도 할 때 ‘내 탓이오. 내 탓이로소이다.’ 라는 대목이 있다고 한다. 이제 오늘 드디어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는 만큼 그 누구도 이제는 더 이상 분열을 일으키는 언행과 비난을 삼갔으면 좋겠다. 모두가 힘을 합쳐 자신의 작은 이익을 줄이고, 나라와 당을 위한 큰 대의만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오늘 새 지도부에 당선되시는 대표와 최고위원들께 부디 지난 선거기간 동안 보여주신 초심을 잃지 않고, 결기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 저 자신도 인천에 사는 가정주부이자 한 사람의 책임당원으로서 우리 당이 당의 주인인 당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당의 의사결정에 최대한 많은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획기적으로 강구해주시길 바란다. 당원이 없으면 당이 없고, 당원의 마음이 흔들리면 당 또한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이다.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단합이고. 이 단합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진정한 혁신의 길로 매진할 때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지난 반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국민비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올바른 정치란 한 사람의 힘이나 짧은 기간의 눈속임으로 결코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저 또한 맡은바 소임대로 학부모와 여성, 일반 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하루 아침에 큰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정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저의 부족한 능력에도 늘 목소리를 경청해주시고, 비록 언론은 모르더라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과 없이 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인명진 전 비대위원장과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께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지난 엄동설한에 새벽불 보기를 하며 인천에서 여의도 썰렁한 당사로 차를 몰고 나오면서 당의 현실에 눈물 흘렸던 때도 엊그제 같다. 지난 4.12 재보궐선거 때부터 대선까지 매일 같이 유세장을 쫓아다니며 다리가 부어도 저의 작은 힘이나마 후보의 당선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날들이 꿈처럼 지나간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중증을 앓아왔고, 너무나 크게 국민들을 실망시켜 드렸다. 그만큼 우리 당이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다. 한걸음, 한걸음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정우택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혁신과 단결이라는 두 깃발만을 따라 갈 때 언젠가는 국민들께서도 우리를 사랑해주실 것이라 확신한다. 제가 당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꿈을 꾸게 해준 우리 비대위 동료위원들과 사무처 당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김성은 비상대책위원>

  우리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지 6개월이 다 되었다. 저는 변화를 주장했지만, 국민의 시각에서는 미흡하게 비쳤다는 것을 대선지지율보다 낮은 당 지지율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패를 주셨는데 과연 제가 패를 받을 만큼 혁신에 기여하였는지 반성해 본다. 특히 비상대책위원회에서의 자리배치에서 나타나듯이 비상대책위원으로서의 저의 개혁과 소신 발언은 당내의 많은 비판을 받았고 외면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 출범하는 지도부는 개혁의 의지를 가진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여 소모품이나 들러리로 사용하지 말고, 우대하는 정당으로 거듭나 새로운 정치인들이 꿈을 갖는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날 것 촉구한다. 오늘이 저의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의고, 마지막 발언이 된다. 그래서 또 다시 듣는 이가 있든, 없든 저는 광야에서 요한처럼 외쳐보겠다. 제가 트로이 전쟁에서의 카산드라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지난 19일 저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미국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위협이 지속된다면, 미국에게는 북핵의 물리적 제거 또는 한미동맹의 축소 중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한반도의 전쟁 또는 북한에 조공을 바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바 있다.

  우리는 지난 수 십년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평화로운 대화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이제는 고도화된 북핵과 미사일을 우리의 동맹국이자 핵보유국이고,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을 겁박하는 북한의 무모함을 직시해야만 한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협상이고,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적화통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핵이 없어서 군사적 균형을 잃어버린 대한민국은 북한의 대화 상대가 아니며 미국과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해 더욱 단호하게 조치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점이다.

  그런데 많은 언론들이 찬사를 쏟아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 중, 2020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가 포함되어 있다. 전시작전권의 환수는 합참의 해체이고, 이는 한미동맹의 파기다. 한미연합사에게 있는 전시작전권의 의미는 북한의 도발 시 미군이 자동 참전하게 된다는 뜻이다. 전작권의 환수는 북한의 남침 시 미국이 파병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동안에 대한민국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말이다. 성급한 전작권의 환수는 한반도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함이 아니라 북한의 적화통일의 지름길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사드를 배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어체계로는 고도화된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주한미국을 보호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만큼 북한의 군사력이 강해지고 있는 점을 방증하는 이야기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게 조속한 사드배치와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경제적 제재와 압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사드배치에 관한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전작권의 조기 전환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전작권 조기전환을 위한 군사력 보강을 위해 쓰여질 78조원 이상의 재원을 기술 중심의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선 배분할 것을 요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원전 완전 폐기를 통한 대한민국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에 매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평화협정 2년 만에 전쟁이 개시되고, 55일 만에 함락되었던 베트남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길 문재인 정부에게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유연한 노동시장과 효율적인 자본시장, 한국의 전통과 문화, 지적재산권, 국가시스템이 투명하게 작동하는 자유대한민국을 당차게 지켜나갈 것을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장능인 비상대책위원>

  외교안보와 에너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한·미정상회담이 마무리 되었다. 국제정세는 냉혹한 것이고 총성 없는 전쟁이라 한다.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하는데 지난 사드논란으로 그동안 당면했던 한·미 동맹을 재확인해야만 하는 현재의 상황이 아쉽다.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공통 명제의 당연한 일도 상대방이 하면 적폐가 되는 작금의 현실, 그동안 마이너스 정치를 해온 정치권 전체가 스스로를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이번 정권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만 하지 말고 안보영향평가를 할 것을 제안한다. 환경은 지속가능한 삶과 관련되어 있지만 안보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의 현재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실질적이고 치명적일 수 있는 북한 핵 위협에서 안보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보다 더 투명하고 선제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안하면 국회에서라도, 아니면 우리당 내 사드특별위원회에서라도 시작하면 좋겠다.

  에너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에너지 정책관련해서 특히 신고리 원전을 3개월 만에 배심원단을 만들어서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교육과 에너지와 같이 향후 100년을 보고 결정해야 할 정책들은 정말 신중하게 합의해야 한다. 특히 원전을 전면 중단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배심원단이 아니라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하며 탈원전을 통한 환경적 혜택과 국민 경제 부담 등에 대해서 투명한 논의를 통해 국민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런 중대 정책은 여론조사나 비전문 배심원으로만 결정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사회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다. 특히 탈원전을 할 경우 전기요금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서민 가정에서 다가오는 여름, 추위에 떨어야 하는 겨울, 한 달에 수십만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청구서를 받아본다면 서민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고도의 원전 기술의 효용성, 미래먹거리에 관한 문제, 현재 관련 산업 종사자의 수많은 일자리 문제 등 고민할 것들이 수없이 많다. 원자력의 대안으로 LNG와 신재생에너지가 언급되는데 단순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떠나 20%도 안 되는 에너지 자급률이 현재보다 더 떨어져서 5% 대가 된다는 분석도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서 탈원전을 하고 프랑스에서 전기를 수입한다는 독일처럼 인접국에서 전기를 수입하기도 어렵다. 예전에 FTA를 반대하는 목소리 중 일부 식량자급률과 관련해서 식량안보라는 개념을 많이 얘기를 하던데 에너지는 식량보다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적기 때문에 자급률에 더욱 민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탈원전으로 얻는 국가적 이익이 손해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는 자신이 이번 정권에서 있다면 전문가 토론을 통한 공론화, 국회 논의, 더 나아가 국민투표 등을 통해 사회 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비상대책회의 마지막 모두 말씀을 드렸다. 첫 회의 때 준비했던 것처럼 초심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현안위주로 말씀을 드렸다.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말씀과 여러 대안도 고민했는데 많이 부족했으리라 본다. 6개월 동안 가까이에서는 비대위원장님과 원내대표님을 포함해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 당직자, 당 구성원 여러분들, 항상 관심 가져주시는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회의 하실 때마다 오시는, 회의 주요 멤버이신 기자 분들께도 말빚을 많이 졌다고 생각한다. 제가 한 말을 지키고 말 빚을 갚는 자세로 제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 개인은 스쳐지나가는 것이지만 국가와 민족의 운명은 스쳐지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모습으로 역사에 남아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정당, 역사를 스쳐가는 신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정당, 국민만을 위해 정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마치겠다. 그동안 감사했다.

 
2017. 7. 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