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독일 베를린에서 남북문제에 대한 구상을 발표햇다.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 외교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는 것은 정치예의상 자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단히 할 말은 많으나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 다만 현재 위중한 안보국면에 대한 여권의 인식에 대해 야당으로서 단호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현 정부의 여권은 과연 북한의 ICBM 실험발사로 대표되는 현재의 안보국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제대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참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저께 북한에 ICBM 실험발사는 지난 수십년 동안 일관되게 지속되어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최종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공격수단을 갖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유엔안보리 석상에서 공공연히 대북 군사적 옵션을 거론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혹독한 조치를 언급한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회자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정부의 수뇌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남의 일 대하듯 억지로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우기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안보관을 갖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주한 중국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솔직히 말해 사드배치 과정에 중국에서 큰 우려를 표하는 것을 이해한다. 사드가 갖고 있는 실용성에 대해 정치외교적으로 과열·과장되어 있다면서 조금 더 냉정하게 되돌아볼 때”라고 말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집권여당이다. 사드배치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면서 더 이상 무엇을 좀 더 냉정하게 되돌아본다는 것인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사드배치 되돌지 않겠다는 공언을 하는데도 집권여당은 사드배치 철회를 주장하는 반대 당론을 갖고 있다는 것부터가 저는 이중적이고 코미디라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세상 그 누구도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을 전능한 무기라고 보지 않는다. 다만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그나마 핵미사일 공격을 막을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드배치를 서둘러야한다는 말과 주장을 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ICBM 실험발사를 하자마자 거꾸로 ‘사드도 핵미사일 못 막는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홍수처럼 터져 나오고 급기야 여당대표가 덩달아 사드의 실효성이 과장되어있다고 말 하는 것은 어떻게하든 사드배치를 막아보려고 사드무용론을 부추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 성주 사드배치 부지에서는 아직도 경찰이 버젓이 보는 가운데 극렬좌파 단체 소속 불과 수십명의 사람들이 민간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경찰차량까지 검문검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저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을 보면서 추 대표는 한동안 어디 외국에 다녀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집권여당의 대표라면 국가안보문제에 누구보다 심각한 인식을 가져야하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저 사드를 반대하는 위험하고도 두려운 안보관을 노골적으로 내놓은 것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집권여당 대표의 안보인식이 이정도이니 북한 김정은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슨 구상과 제의를 하던 조롱하듯 대하고 핵미사일 보유를 목표로 질주하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추미애 대표가 정상적인 집권여당 대표였다면 흔들림 없는 사드배치를 추진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발언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문정인 대통령 특보 또한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북한이 ICBM 능력을 갖췄다는 미국의 평가는 과장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도 인터넷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한국과 미국은 연합훈련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정부가 요즘 주장하는 소위 ‘쌍 중단’과 똑같은 논리이고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이 아니라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의 말을 대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중국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집권여당 대표와 한미동맹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맞바꾸자는 대통령 특보와 참모들의 발언은 순진한 수준을 넘어서 비현실적이고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완성단계에 이른 이 시점에서 우리 안보의 근본바탕인 한미동맹의 근본을 허물고 무력화 시키는 대단히 위험한 자주파적 구상이다. 지난 1993년 북한의 핵개발 선언 이후 20여년 시간동안 북한은 오로지 핵미사일 개발이라는 목표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국제사회와 우리나라를 속여 왔다. 우리가 6자회담이나 경수로협약, 남북정상회담 선언 등을 통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중단시켰다고 자처하는 동안에도 북한은 한 번도 핵프로그램을 중단한 적 없다. 북한의 ICBM실험 발사로 핵무장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미증유의 안보위기 상황에서 집권여당 수뇌부와 대통령의 참모들이 보여주는 위험하고도 천진난만한 안보인식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되 돌이킬 수 없는 나락의 구렁텅이로 빠뜨리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
국회 현안에 관련해 말씀드린다. 어제 국민의당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의 ‘머리자르기 발언’에 반발해 전면적인 국회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민의당이 결국 자유한국당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오로지 독선과 독주, 협치파기, 국회무시 행태로 오만한 권력에 취해있는 정부여당에 원인과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재차 드린다. 국민의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지켜봐야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정부여당의 이 같은 독선과 독주의 행태가 바뀌지 않는한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더구나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 귀국 후 여권에서 이미 예고한대로 송영무·조대엽 후보자 등 남은 ‘신부적격 3종 세트’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의도적으로 야당을 파국이라는 막다른 길로 몰아가 정국을 파탄 내려는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청와대가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고 밀어붙이기만 한다는 불만과 답답한 토로가 나오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집권여당은 청와대에 특공부대처럼 행동하기보다는 스스로 국회의 본능을 바로세우고 정권이 잘못된 길 로 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다. 여당으로서 야당의 비판을 포용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협치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여당 지도부는 답답함을 토로하기 이전 이런 협치 정신의 회복을 청와대에 강력히 요구하고 정치의 주체답게 행동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제 국회 정상화의 공은 정부여당으로 넘어갔다. 인사 관련 공약파기와 난맥상에 대한 진솔한 사과, 절대 부적격 장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그리고 추경의 법적·내용적 측면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럴 경우 저희 야당으로서는 원활한 국회운영에 지금이라도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이 무더위 장마철에 난마처럼 얽혀가고 있는 현 정국이 국민이 짜증나는 걱정거리가 아니라 시원한 청량제가 될 수 있도록 여당의 인식전환과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확정했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에는 성과연봉제를 폐지해 과거처럼 ‘신의 직장’, ‘철밥통’으로 비판받는 공공기관으로 되돌리려고 하더니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노동개혁은 아예 꺼내지도 못하게 쇄기를 박아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독일 사례를 참고해 300인 이상 기관부터 단계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독일의 기업지배 구조는 우리나라와 달리, 집행기구인 경영이사회와 견제 역할을 하는 감독위원회로 나눠져 있다.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에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참여하지만 경영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 집행은 철저히 경영진 책임 하에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법률’도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에게는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드린다. 먼저 이기권 노동부 장관도 지적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경영진이 노조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노조가 인사경영권에 침해하지 않아 왔다는 점에서 유럽과 다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독일 사례를 참고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지금까지 유지해 온 노사관계 틀을 붕괴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
더욱 큰 문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공공기관 개혁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 전체 332개 공공기관 중에서 3분의 2가 넘는 231개 기관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5년 연속 적자 공기업도 20곳에 이르며, 지난해 공공기간 부채는 500조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방만경영으로 누적적자가 늘어나고, 공기업개혁은 아예 어렵게 되며, 노조가 정치적으로 악용할 우려도 크다. 이로 인해 경영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효율적 의사결정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나타나서, 결국 그 손해는 국민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공공기관들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원점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사라진 ‘구조개혁’과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환기시킨 데 대해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어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끌어내릴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으로 구조개혁의 후퇴를 지목하면서,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정부 재정 악화와 북핵 위험 고조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3대 위험요소로 꼽았다.
무디스가 강조하는 구조개혁의 핵심은 당연 노동개혁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낮고, 신규채용과 퇴출이 어려운 노동시장에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점점 바늘구멍처럼 되어 가는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성과연봉제 폐지와 앞서 언급한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방만경영과 비효율로 대표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후퇴시킨데 대한 경고도 담겨 있다고 하겠다. 게다가,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까지 겹쳐 있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그냥 놔둔 채, ‘일자리 추경’이라면서 세금 일자리 예산만 쏟아 붓겠다고 해서 상황이 근본적으로 나아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百年河淸(백년하청)에 불과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추경’과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국민혈세만 쌈짓돈처럼 쉽게 꺼내 쓰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노동개혁, 재정건정성 확보, 규제완화 등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특히 우리 자유한국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행정규제기본법 등 각종 규제개혁 관련 법안 처리와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 처리에 더불어민주당도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홍문표 사무총장>
오래간만에 인사드린다.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에 외롭고 어떤 때는 야당 같지 않은 야당과 협조를 하기위해 고군분투 하시고 자유한국당을 이끌어주시는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 이 자리에 계신 원내대책 지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수고하시고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80%를 너무 환상적으로 믿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지금 대한민국은 안 되는 것이 없다. 그 뒤에 보면 계획이 있고 예산집행과정이 뒤따라져야 모든 것이 이뤄지는데, 하나도 갖춰진 것이 없다. 이것을 국민은 처음에는 신선하게 받아들였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 보여주기식 선심이 이제 한계가 왔다고 본다. 이 한계는 3개월로 마무리가 되고 이 80%가 실망의 80%로 바뀔 것이라는 우려와 염려를 한다. 같은 국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정우택 대표님의 간결하면서도 투쟁력 있는 야당다운 야당으로 이끌어주는데 대해 감사와 고마움의 말씀을 드린다. 원내대책 지도자분들과 원활한 협조와 협의를 통해서 당의 실타래같이 얽혀있는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풀 것인지 참으로 큰 숙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
<이채익 산업통산자원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의 졸속원전대책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특위 위원장이자 산자위 간사이다. 먼저 다음 주 월요일에 졸속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십여 명은 신고리 5,6호기 현장 방문을 실시토록 하겠다. 이 자리에는 특위 위원들과 전문가 여러분들이 동행하면서 업무보고, 현장방문, 피해주민, 업체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당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인 포퓰리즘 원전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준비하도록 하겠다. 특히 언론에서 많은 관심 가져달라.
또한 어제 산자위 전체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에서 참여정부 때는 당시 계획된 원전까지만 건설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고, 더 이상 늘지 않는 것이라 말했지만 그것은 100% 거짓말이다. 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 시절의 원전추진 현황이 빼곡히 적혀있다. 실시계획승인이 신고리 1,2호기가 2005년, 신월성3,4호기가 2007년 9월에 있었다. 또한 건설허가는 신고리 1,2호기가 2005년 6월, 신월성1,2호기는 2007년 5월에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참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백운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백운규 후보자는 지난 2014년 TCK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지금까지 2014년 2,820만원, 2015년과 2016년에 3,600만원씩 월300만원을 받았으며 올해는 1,800만원을 받아 총 1억1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우리 의원들에 의해 드러났다. 그런데 문제는 한양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7조 1항에 따르면 사외이사직을 겸직할 경우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총장의 허가 없이 1억 1천만 원의 보수를 받아온 것이 밝혀진 것이다. 백운규 후보자는 7월 3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 받았는데, 10일 전인 6월 22일 총장에게 허가신청서를 내고 6월 26일 허가를 받았다. 즉 장관 후보 지명 과정에서 총장에게 허가 신청을 낸 것이다. 이런 위법행위를 청와대는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이정도 위법사항은 문제가 안 된다고 안심한 것인지 청와대 인사책임자는 분명히 밝혀야할 것이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지난 4일,5일,6일 3일간 두 분의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박정화, 조재현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조재현 후보의 경우 부인이 음주운전과 국민연금과태료 체납 사실은 있었지만, 본인들의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이 제시하신 고위공직자 5대원칙의 측면에서 인사청문 위원들이 많이 따져봤는데 두 분이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 분들은 3권분립의 수장들이다. 반면 이번에 새 정부를 구성하면서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과 자질을 분석해보지 않았나. 신3종세트로 거론되면서도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송영무, 조대엽 이런 후보들과 비교하며 3권분립이 무엇인가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물으니 견제와 균형이라고 했다. 3권간에 국민이 준 권력을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은 그에 합당한 자질과 도덕성 능력을 가진 분으로 구성되어야한다고 했다. 근데 행정부의 수장들은 이 사법부의 수장들과 너무나 대비된다. 대통령께서 제시한 5대 원칙에도 맞지 않는 분들이 행정부의 수장들로 임명되거나 임명되려는 현상에 대해 심히 안타깝다.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물었더니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더욱더 안타깝고 황당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임명하기 전에 이 후보들이 스스로 용퇴해 국민들로부터 떳떳하고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 주기를 촉구한다. 명심하시기 바란다.
<박찬우 원내부대표>
문재인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앞서서 우리 이채익 의원이 말씀을 주셨는데 탈원전정책이라는 국가산업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어떤 공론화과정 없이 결정해서 발표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소통과 협력인지,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인지 여쭙고 싶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최근에 우리 공대교수 원자력 전문가들이 계속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있는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최선의 결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직접공사비가 1조 6천억 원이고 만약에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1조원 이상을 업체에 배상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최대 6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막대한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공론화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막대한 국고부담이 있을 것이고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론화해 국회논의가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정부가 대통령이 어떤 행사에 가서 갑자기 발표를 하셨는데 이런 방식의 정책결정은 지향되어야하고 제고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맥락이다.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청, 소방방재청을 독립시키고 남는 기능을 행정각부 중의 하나인 행정자치부에 통합해서 행정안전부체제로 만들겠다고 정부조직법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우선 국민안전처를 만들 때 세월호 참사 직후에 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없어서 이런 국가적인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효율적 대응을 못한다고 해서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 밑에 재해재난 문제를 전담하는 국민안전처를 설치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떤 뚜렷한 조직진단이나 공론화과정도 없이 갑작스럽게 3년 전 옛날체제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다. 저는 어느 쪽이 효율적이고 올바른 방향인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하고 공론화가 필요하고 국회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막대한 영향을 주는 국민안전체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어떤 과정 없이 해명도 없이 법 개정을 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이것은 국가나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대단히 아쉽다.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한다. 어떤 부분이 최적의 대안인지 공론화를 통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국민안전처의 체계가 만일에 잘못되었다면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한다. 그래서 국민안전처 현재의 체계에 대한 조직진단과 점검평가 이런 과정을 선행하고, 공론화를 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주십사 말씀드린다. 그리고 국민안전처가 수행하는 기능 중 과거 비상기획위원회가 수행하던 비상대비기능이 그 속에 포함되어있다. 만약에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어떻게 정부가 대처할 것인지 평상시에 기획하고 준비하고 대처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이다. 우리는 연평도포격도 경험했고, 천안함 폭침도 경험했다. 그리고 지금도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그런 나라다. 언제 우리가 안보상의 중대한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문제를 대처하는 국민안전처를 어떤 충분한 공론화 없이 따져보지도 않고 무작정 정부조직개편안을 재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고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2017. 7. 7.
자유한국당 공보실